靑 ‘직접 개입 않는다’ 원칙

추미애 손 든 靑, 윤석열 수사지휘권 박탈에 “성역 없는 수사 불가피”(종합)

서울신문  |입력2020.10.20 16:48 |수정 2020.10.20 17:01

 

靑 “秋 수사지휘 지시나 보고는 없었다”
“대통령, 수사기관 자율성·독립성 존중”
秋, 윤석열 라임사건 지휘 라인서 배제
추미애 “윤석열에는 결과 보고만 하라”
윤석열 “내가 라임 검사 선정? 秋가 승인”

 

국무회의 주재하는 문 대통령 -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10.20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vs 윤석열 검찰총장 - 서울신문·연합뉴스

 

청와대는 20일 라임자산운용(라임) 로비 의혹 사건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해 “신속하고 성역을 가리지 않는 엄중한 수사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추 장관과 윤 총장,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갈등 양상이 노출한 상황에서 청와대가 추 장관에 힘을 실어주는 쪽으로 입장 정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

“文, 장관·수사기관 직무에
‘직접 개입 않는다’가 원칙”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현재 상황에서 수사지휘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강 대변인은 다만 “청와대는 장관에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도록 지시하거나 장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행사 여부를 보고받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정부기관을 지휘·감독하지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존중될 필요가 있다”면서 “이에 따라 청와대는 법무부 장관과 수사기관의 직무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마친 뒤 마스크를 쓰고 있다.2020. 10. 20 도준석 기자

 

국무회의 주재하는 문 대통령 -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10.20 연합뉴스

 

추미애 “윤석열, 장관 지휘
따른 것은 당연한 조치”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라임·옵티머스 사기 사건 수사와 관련해 청와대의 적극적인 협조를 지시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라임·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엄정한 수사에 어느 것도 성역이 될 수 없다. 의혹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었다.

이틀 뒤인 16일에도 문 대통령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 일부 공공기관이 옵티머스 자산운용 펀드에 투자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검찰 수사와 별도로 공공기관의 해당 펀드 투자 경위를 철저히 살펴보라”고 밝혔다.

현재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양측의 갈등은 외견상 가라앉은 상태다.

추 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검찰총장이 태세를 전환해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따른 것은 당연한 조치”라면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0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추 장관은 지난 19일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 사건과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2020.10.20뉴스1

 

 

추미애 “서울지검·남부지검
尹 지휘 받지 말고 결과만 보고하라”

추 장관은 지난 19일 검찰의 ‘짜 맞추기 수사 의혹’과 ‘술접대 로비 의혹’을 제기한 라임 자산운용 사건의 핵심인물 김봉현(46·구속기소)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입장문 등과 관련, 라임 로비 의혹 사건과 윤 총장의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추 장관은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에 수사 의뢰하면서 윤 총장의 수사지휘를 받지 말고, 수사 결과만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추 장관은 또 라임 사건에서 술 접대 의혹이 불거진 검사와 수사관을 수사와 공판팀에서 배제해 새롭게 재편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18일 “윤 총장이 라임자산운용 사건 수사검사 선정에 직접 관여하고 철저한 수사를 수차례 밝혔는데도, 야권 정치인 및 검사 비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여권 인사와는 달리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 등이 있다”고 밝혔었다.

 

라임자산운용(라임) 환매 중단 사건 관련 현직 검사와 야권 정치인 등이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을 놓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다시 충돌했다. 법무부가 윤 총장이 관련 의혹을 제대로 지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표하자 대검찰청은 즉각 불쾌감을 드러냈다. 사진은 추 장관(왼쪽)과 윤 총장.서울신문 DB

윤석열 “법무부 발표 말도 안돼”
“검사 비리 보고 받은 적 없다”

“야권 인사 수사 지시했고 수사 중”

이에 대해 윤 총장은 법무부 발표는 사실과 다르다며 이례적으로 언론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윤 총장은 언론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면서 “턱도 없는 이야기다. 수사를 내가 왜 뭉개느냐”고 정면 반박했다. 윤 총장은 “수사팀이 야권 인사에 대해 수사한다고 해서 수사하라고 지시했고, 지금도 수사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사 비위 사실은) 전혀 보고받은 바가 없다”고 밝힌 뒤 라임 사건의 수사검사 선정에 직접 관여했다는 법무부 발표에 대해 “타 청에서 파견 보내는 건 법무부와 대검, 해당 청이 서로 협의해서 정하는 것”이라며 “법무부가 최종 승인을 해야 해 총장이 전적으로 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대검은 외부 파견만 재가한다”며 “수사검사 선정을 총장이 다 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거듭 항변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연합뉴스

 

 박순철 남부지검장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2020. 10. 19 김명국 선임기자

 

 

남부지검장 “검사 비위 얘기 없었다”
“라임 파견 검사는 秋장관 승인사항”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도 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과 산하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라임 수사팀에 확인한 결과 ‘검사 비위’ 이야기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박 지검장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수사기록이나 제보 등에서 검사 비위와 관련한 진술이 조금이라도 나온 게 있느냐”고 묻자 이렇게 답했다.

박 지검장은 “파견 검사는 법무부와 남부지검, 대검이 협의를 통해 결정하지 않느냐”는 질의에도 “파견은 (법무부) 장관 승인사항”이라고 답했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서울신문DB

 

 윤석열 검찰총장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마친 뒤 마스크를 쓰고 있다.2020. 10. 20 도준석 기자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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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정치를 안 한단 말인가?

위선독선, 거짓말 행진, 대깨부니 홍위병 나팔정치.........

 

靑 ‘직접 개입 않는다’ 원칙

속 보이는 거짓말은 아예 능사고...

그럼 "간접 개입한다" 원칙?... 간접 개입은 더 나쁜 줄도 모르고...

너무 오래 많이 자주 거짓말 하고 위선을 떨다보면 얼마나 돌았는지를 모르기 마련.

 

성역있는 수사를 위한 "성역없는 수사"를 강조하는 위선독선독재 거짓말적폐.

인격파탄자, 무법적인 막장 법무부 추장관? 왈  "콩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누가 믿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