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혼탈곡기"&"미친무당 작두타듯..."

"추미애 수사지휘권 위법"···윤석열의 野性이 돌아왔다

[중앙일보] 입력 2020.10.23 00:10 수정 2020.10.23 01:16

김민상 기자 김수민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윤 총장은 이날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한 의사를 묻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의 질의에 대해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고 말했다. 오종택 기자

 

7년 전 윤석열의 귀환-.

 

국감서 ‘정치인’ 추미애 작심 비판
“추 장관 수사지휘권 발동은 위법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 아니다
임기는 국민과 약속, 소임 다할 것”
추 “총장은 장관 지휘받는 공무원”

 

10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장에선 2013년 10월 21일 서울고검 국감장의 상황이 재연됐다. 국정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장(당시 여주지청장)에서 검찰총장으로 신분이 바뀐 것을 빼고는 그해의 데자뷔였다. 전국에 생중계되는 국감장에서 윤 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박탈 조치, 검찰 학살 인사 등에 대해 작심하고 직격탄을 날렸다. 일각에서는 “윤석열의 야성이 돌아왔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이날 추 장관의 지난 19일 라임 사태 및 장모·아내 사건 수사지휘권 발동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법무장관은 정치인이고, 정무직 공무원”이라며 “전국 검찰을 총괄하는 검찰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수사와 소추라는 것이 전부 정치인의 지휘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나 사법의 독립하고는 거리가 먼 얘기”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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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총장은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해) 쟁송(爭訟) 절차로 나아가지 않은 것뿐, 위법하고 근거나 목적이 보이는 면에서 부당한 게 확실하다”며 “특정 사건에서 총장을 배제하는 것은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소신을 밝혔다.

 

윤 총장은 이 같은 움직임이 총장이 사퇴하라는 얘기 아니냐는 질문에 “거취 문제는 임명권자(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별 말씀이 없고, 임기라는 것은 취임하면서 국민들과 한 약속이고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제가 할 소임은 다할 생각”이라며 물러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살아 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수사하라’는 대통령의 말을 기억한다”며 “그때뿐 아니라 (지금도) 같은 생각이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감이 끝나기도 전에 추미애 장관의 반격이 시작됐다. 추 장관은 22일 페이스북에 반박 글을 올려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의 공식 지시가 이어졌다. 대검 감찰부와 합동으로 두 가지 진상 확인을 위해 감찰을 신속히 진행하라는 취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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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앙일보] "추미애 수사지휘권 위법"···윤석열의 野性이 돌아왔다

 

윤석열 '작심발언'에 野 "추미애가 못 이기겠다", "영혼탈곡기" 응원

아시아경제  |입력2020.10.22 22:30 |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부하 아냐"

 

[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작심발언'을 쏟아낸 가운데 야당에서는 윤 총장을 향한 응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검사 출신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살다 살다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털리는 걸 처음 본다"면서 "이날 법사위 국감은 부나방들과 영혼 탈곡기 윤석열로 기억될 듯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아 왜 부끄러움은 우리 몫인가"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아 석열 형! 동생들 왜 저래"라는 글과 함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3년 윤 총장을 향해 쓴 글을 게재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당시 박 의원은 윤 총장을 향해 "윤석열 형! 형을 의로운 검사로 칭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과 검찰의 현실이 너무 슬프다"며 "사법연수원 동기이면서도 긴 대화 한 번 나누질 못한 형에게 검찰에 남아 있어야 한다고, 불의에 굴하지 말라는 호소로 제대로 된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밉다"고 했다. 윤 총장과 박 의원은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다.

그러나 이날 국감에서 박 의원은 "윤석열의 정의는 선택적 정의라고 생각한다"며 윤 총장을 몰아세우는가 하면, 윤 총장이 자신의 질의에 납득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보이자 "자세를 똑바로 앉으라"고 호통치기도 했다. 이에 윤 총장은 "그것도 선택적 의심 아니냐"며 "과거에는 저에 대해 안 그러지 않았느냐"고 맞받아쳤다.

 

이와 관련해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박 의원을 '박적박'(박범계의 적은 과거의 박범계)이라고 표현하며 비판했다.

사진=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또 조 의원은 추 장관이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라고 말한 데 대해 "못 말리는 무법 장관"이라며 "여당 대표 출신이라서 검찰을 당무감사 정도 하는 당 조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것도 야당 당무감사위원장. 답이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도 "윤 총장의 작심발언을 보니, 추 장관이 못 이기겠다"고 평가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추 장관의 고집과 오기도 간단치 않지만, 윤 총장의 인내와 내공도 만만치 않다"며 "대결의 승리는 오기와 내공의 결판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민심을 얻는 쪽이 승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어 "추 장관이 쓸 카드는 다 소진되었고 윤 총장의 버티기는 계속된다"면서 "민심은 곧 최후의 승자를 선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검찰 출신 김종민 "미친무당 작두타듯 秋 칼춤···박순철 희생"

중앙일보  |입력2020.10.23 00:27 |수정 2020.10.23 01:30 |

 

문재인 정부 초기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 출신 김종민 변호사가 22일, 박순철 서울 남부지검장 사의 표명한 것과 관련해 "충격이다”며 법무부장관의 ‘검찰 흔들기’가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고의 검사장 한명이 미친 무당이 작두타기 하듯 검찰을 흔들어대는 법무장관의 칼춤에 희생된듯 하여 너무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과 함께 근무한 적이 있어 잘 안다”며 “누구보다 성실하고 실력이 탁월했으며 검사 검찰총장 표창, 법무부장관 표창에 성균관대에서 금융수사 관련 박사학위도 받은 인재”라고 소개했다.

 

김종민 변호사가 지난 7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의원 공부모임 '금시쪼문'에서 공수처 설치 문제점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뉴스1

 

김 변호사는 박 검사장과 법무연수원 초임검사 교육을 같이 받았고, 2001년부터 2년간 법무부에서 같이 근무했던 인연이 있다. 2015년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을 끝으로 퇴직한 김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 초기 대검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김 변호사는 “박 지검장이 의정부지검장 시절 윤석열 총장 장모 기소했다고 ‘추미애 라인’ 어쩌고 하는데 이는 잘 모르는 소리다”며 “박 검사장은 과거에도 검사였고 지금도 검사로서 본분을 다한 것뿐이다”고 원칙주의자임을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라임사건 수사를 총지휘했던 검사장 입장에서 희대의 사기꾼 김봉현의 옥중서신, 그것도 공작의 냄새가 진동하는 문건 하나 때문에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이 발동되고 수사팀이 공중분해 돼 비리검사로 조사받는 현실이 참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박 지검장 사의 표명 이유를 짐작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검사의 비리가 있다면 검찰총장이든 누구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히 수사하고 처벌함이 당연하다. 일반인보다 훨씬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확고한 내 생각이다”며 “라임, 옵티머스 사건은 합쳐 2조원이 넘는 천문학적 피해가 발생한 초대형 금융사기사건인데 그 사기 사건의 실체를 파헤쳐야 할 수사가 사기꾼 김봉현의 문건 하나에 산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인 김봉현 문자에서 청와대, 금감원에 대한 로비 의혹이 나왔는데 추미애 장관은 정관계 로비 수사하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다”며 이런 추 장관의 태도가 박 지검장이 사표를 던지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진실과 정의가 먼저인가, 사기꾼 김봉현이 먼저인가, 문재인 정부의 정의는 무엇인가" 따지는 것으로 글을 맺었다.

 

사진 SNS 캡처

 

앞서 박 지검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에 ‘정치가 검찰을 덮어 버렸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사의를 밝히면서 추 장관이 지난 19일 라임 사건과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측근 관련 사건에 대해 윤 총장을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을 비판했다. 의정부지검장 시절 윤 총장의 장모 최모씨를 기소했던 박 지검장은 지난 8월 남부지검장으로 영전해 ‘추 사단’ 검사로 평가받아 왔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