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감옥가도

한동훈 검사장의 호소

"지금의 광풍, 억울하게 감옥가도 이겨내겠다"

 

류희관 19 20.07.25 13:57

 

"일개 장관이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를 포샵질을 하고 앉아있어. 국민의 알 권리가 나중에 알아도 될 권리야? 로또도 나중에 알고 먼저 아는 게 차이가 얼마나 큰 건데. 당연히 알 권리에 핵심은 언제 아느냐야. 국민은 나중에 알아도 된다는 뜻은, 우리만 먼저 알겠다는 뜻이라고."

한동훈 검사장. [뉴스1]

 

한동훈의 호소 "이 광풍, 억울하게 감옥가도…"

"권력이 반대하는 수사에 본보기, 법무장관과 중앙지검이 저를 구속하려 할 것"

• 수사심의위 압도적 결론 "한동훈 수사 중단하고 기소 말라"
• 이성윤의 중앙지검 "한동훈 수사중단 납득어려워" 회식 취소
• 추미애의 검언 유착 주장 제동 걸렸다

한동훈 검사장의 호소 "지금의 광풍, 억울하게 감옥가도 이겨내겠다"

• 조선일보 이민석 기자

 

입력 2020.07.25 10:07 | 수정 2020.07.25 11:33

수사심의위서 "권력이 반대하는 수사에 대한 본보기,
법무장관과 서울중앙지검 저를 구속하려 할 것"

 

“지금 이 말도 안되는 상황은 권력이 반대하는 수사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 위원회가 저를 불기소 하라는 결정을 하더라도, 법무장관과 중앙 수사팀이 저를 구속하거나 기소하려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선일보DB

지난 24일 '채널A 기자의 강요 미수 의혹' 사건에 대해 압도적인 다수로 ‘수사 중단과 불(不)기소’를 의결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한동훈 검사장이 ‘본인에게 닥친 현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고 질문을 던지자 그가 한 말이다. 검찰 내에서 ‘특수통’ 검사로 승승장구하던 그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아이러니 한 상황에 대한 소감을 묻는 질문이었다.

 

다음은 한 검사장 발언 전문.

“지금 이 말도 안되는 상황은, 권력이 반대하는 수사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 위원회가 저를 불기소 하라는 결정을 하더라도, 법무장관과 중앙 수사팀이 저를 구속하거나 기소하려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제가 위원님들께 호소드리는 것은, 지금 이 광풍(狂風)의 2020년 7월을, 나중에 되돌아 볼 때, 적어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중 한곳만은 상식과 정의의 편에 서 있었다는 선명한 기록을 역사 속에 남겨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래주시기만 한다면, 저는 억울하게 감옥에 가거나, 공직에서 쫓겨나더라도, 끝까지 담담하게 이겨내겠습니다.”

한 검사장이 ‘권력이 반대하는 수사를하면 어떻게 되는지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한 건 ‘조국 일가 수사’를 지휘했던 한 검사장에 대해 현 정부가 보복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인다.

앞서 한 검사장은 지난 13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하며 "이 사건은 특정세력이 과거 특정수사에 보복하고 총선에 영향을 미치고자 소위 '제보자X'를 내세워 '가짜 로비 명단 제보'를 미끼로 기자를 현혹, 어떻게든 저를 끌어들이기 위해 집요하게 유도했으나 실패했고, '유모씨에게 돈 안 줬어도 줬다고 하라'는 등 존재하지 않는 녹취록 요지를 허위조작해 유포한 '공작'이 본질"이라고 주장했었다. 그는 이날 수사심의위에서도 "이번 사건은 '검·언 유착'이 아니라 MBC와 특정 세력의 '권·언 유착'으로 기획된 공작이고 나는 그 피해자"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심의위는 이날 현안위원회를 열고 한 검사장에 대해 수사중단(10명) 및 불기소(11명) 의견을 냈다. 압도적인 의견으로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가 부당하다는 판단을 한 셈이다.

심의위 의결에 수사팀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서울중앙지검은 심의위 의결 30분만에 입장문을 내고 한 검사장의 수사중단 의결에 납득하기 힘들다고 했다. 법조계에선 “서울중앙지검이 수사심의위의 압도적인 선택에도 수사를 밀어붙일 경우 ‘부실 수사’이자 ‘정치 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란 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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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입력 2020.07.24 22:11 수정 2020.07.24 23:54

 

이날 심의위원회의 결정은 강제력이 없는 권고적 결정이다. 하지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끄는 '채널A 수사팀(정진웅 부장검사)'에게 상당한 타격일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 입장에선 이 전 기자보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한 검사장이 수사의 핵심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을 처음부터 '검언유착'이라 규정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하는 지휘권까지 발동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역시 마찬가지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이철 전 대표가 강요미수 등 협박을 당하려면 추 장관의 프레임대로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같이 움직여줘야 한다. 그런데 그것이 부정당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심의위 발표 30분도 지나지 않아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중단 및 불기소 의견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냈다. 한 검사장에 대한 1회 피의자 조사도 완료하지 못한 상황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심의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을 바로 내비친 것이다.

 

한 검찰 고위 간부는 "추 장관이 검언유착이 아님에도 검언유착이라고 결론짓고 수사를 밀어붙였다.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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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한동훈, '독직폭행' 혐의로 정진웅 서울고검에 고소

[중앙일보] 입력 2020.07.29 17:26 수정 2020.07.29 17:46

 

김지혜 기자

 

29일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이 한동훈 검사장(왼쪽)의 휴대전화를 추가로 압수 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과 수사팀장인 정진웅 부장검사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연합뉴스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이 '채널A 강요미수 의혹'과 관련 압수수색 과정에서 자신과 몸싸움을 벌인 정진웅(52·29기)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을 서울고검에 고소하고 감찰을 요구했다.

 

한 검사장의 변호인은 29일 "오늘 압수수색 과정에서 있었던 검사의 폭행에 대해 독직폭행 혐의로 해당 검사를 서울고검에 고소 및 감찰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검사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쯤 휴대전화 유심칩 압수수색 과정에서 정 부장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수사팀은 한 검사장이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정황이 있어 제지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반박했다. 오히려 한 검사장 측의 물리적 방해 행위 등으로 정 부장검사가 넘어져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사팀은 이날 오후 4시쯤 휴대전화 유심을 압수하고 영장 집행을 마쳤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검사가 몸 날려” 초유의 검사 육박전...진중권 “깡패정권”

서울신문 |입력2020.07.29 16:22

한동훈 “공권력을 이용한 독직폭행”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이 29일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추가로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과 수사팀장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한 검사장은 “공권력을 이용한 독직폭행”이라며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한 검사장이 압수수색을 물리적으로 방해했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이날 오전 10시30분쯤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사무실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가입자 식별 모듈·USIM) 압수를 시도했다. 이런 가운데 한 검사장이 현장을 지휘하던 정진웅(52·29기)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부터 허가를 받고 변호인을 부르기 위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푸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한 검사장 측은 입장문에서 “갑자기 소파 건너편에 있던 정진웅 부장이 탁자 너머로 몸을 날리면서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한 검사장 몸 위로 올라타 한 검사장을 밀어 소파 아래로 넘어지게 했다”며 “그 과정에서 정 부장은 한 검사장 위에 올라타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얼굴을 눌렀다”고 주장했다.

정 부장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비밀번호를 풀면 휴대전화 정보를 변경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지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 한동훈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보직 변경 관련 신고를 하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로 들어가는 모습. 연합뉴스

 

수사팀 “한 검사장, 현장에서 증거인멸 시도”

검찰 관계자는 “정상적인 통화가 아니라 저장된 정보를 삭제 또는 변경하려는 시도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충분히 있어 제지하고 휴대전화를 확보하려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 검사장이 현장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이 상황은 압수수색을 지원한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와 수사팀원, 법무연수원 직원 등이 목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몸싸움 이후에도 압수수색의 적법성 등을 두고 계속 실랑이를 벌였다. 양측 충돌은 오후 1시30분쯤 변호인이 도착하고 정 부장이 현장에서 철수하면서 세 시간 만에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검은 “피압수자의 물리적 방해 행위 등으로 인해 담당 부장검사가 넘어져 현재 병원 진료 중”이라고 말했다. 정 부장은 용인 시내 병원에서 ‘종합병원 진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다른 병원으로 이동했다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수사팀은 한 검사장이 증거인멸을 시도하며 물리적으로 영장 집행을 방해한 만큼 공무집행방해 등 추가 혐의 적용을 검토할 방침이다. 정당한 압수수색 집행이었으므로 정 부장을 수사에서 제외하라는 한 검사장 측 요구를 수용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검사장 측은 “중앙지검의 입장은 거짓 주장이다. 한 검사장이 일방적으로 폭행당한 것”이라며 “뻔한 내용에 대해 거짓 주장을 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재차 반박했다.

수사팀은 이날 오전 한 검사장을 소환 조사하고 유심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할 예정이었으나, 한 검사장이 출석 요구에 불응해 현장에서 집행을 시도했다.

 

 

한동훈 검사장과 정진웅 부장검사 몸싸움…진중권 “깡패정권”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29일, 휴대전화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검사장과 정진웅 부장검사 사이에 몸싸움에 벌어졌다는 말에 “깡패정권”이라고 말했다.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무리수를 둔 것이며 그 이유가 정권 차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압박하려는 차원이라고 해석했다.

얼마 뒤 진 전 교수는 “폭력정권”이라며 글 제목을 바꾼 뒤 “개혁 당한 검찰의 모습을 보고 있다. 전두환 시절에나 있었던 상황까지 재연돼 막장을 달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진웅 부장검사에 대해선 “‘다수 주요 증거를 확보해 실체적 진실에 상당부분 접근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던 그 사람이다”며 ‘수사방해를 받았다’는 정 부장검사 말을 신뢰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글을 추가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한동훈의 반격 "이젠 MBC와 정치인 '공작' 수사하라" [전문]

• 김명진 기자

입력 2020.08.05 11:39 | 수정 2020.08.05 11:55

채널A 전 기자 기소 때 한동훈 공모 적시 안해
한동훈 "애초에 공모 없었다… '검언유착' 왜곡"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은 08.05 오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백모 채널A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신라젠의 대주주였던 이철(55·수감 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다섯 차례 편지를 보내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협박 취재’를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기자의 공소사실에 한 검사장의 공범 여부는 적시하지 않았다. 검찰은 한 검사장이 이 전 기자의 협박성 취재를 공모했다고 의심하고 수사를 벌였으나 현재까지 명확한 증거는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검사장 측 입장입니다>

1. 애초 한 검사장은 공모한 사실 자체가 없으므로, 중앙지검이 공모라고 적시 못한 것은 당연합니다. (이 사건을, ‘검언유착’이라고 왜곡해 부르는 것을 자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2. 한 검사장은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사에 응하였습니다.

3. ‘KBS 거짓보도’에 이성윤 지검장 등 중앙지검 수사팀이 관련 없다면 최소한의 설명을 해 줄 것과 한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주임검사 정진웅 부장을 수사에서 배제해 줄 것을 요청드린 상태입니다.

4. 지금까지 중앙지검이 진행하지 않은, mbc, 소위 제보자 X, 정치인 등의 ‘공작’ 혹은 ‘권언유착’ 부분에 대해 이제라도 제대로 수사할 것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