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원 9명중 7명이 친여 성향… 대선도 중립성 시비 우려

선관위원 9명중 7명이 친여 성향… 대선도 중립성 시비 우려

상임위원은 文캠프 출신 조해주… 임명된후 與 편향 결정 많아져

김승재 기자

입력 2021.04.06 03:00 | 수정 2021.04.06 03:00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5일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 방문하고 있다. 2021.04.05. /국회사진기자단

 

야권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자체가 편파적이라고 지적하며 대선까지도 중립성 시비가 계속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5일 현재 선관위 위원 9명 가운데 7명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장, 더불어민주당이 임명한 인사다. 선관위 위원 임기는 6년인데, 이들 7명 모두 현 정부 출범 이후 임명돼 내년 3월 대선에서도 직을 유지한다.

 

선관위 중립성 훼손 논란은 2019년 1월 문재인 대선 캠프 특보 출신인 조해주씨의 상임위원 임명으로 촉발됐다. 당시 야당은 “정치 편향 인사들로 채워질 경우 공정 선거 자체가 흔들리게 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문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했다. 조 상임위원 임명 이후인 지난해 21대 총선에서 선관위는 야권에 불리한 결정을 내놓으며 비판을 받았다. 당시 선관위는 ‘안철수신당’에는 “사전 선거운동 우려”라며 명칭을 불허했고, 비례자유한국당에 대해서도 “기성 정당과 헷갈릴 수 있다”며 명칭을 불허했다.

 

지난 1월 민주당 추천으로 선출된 조성대 위원도 선관위 공정성 시비를 불러일으켰다. 조 위원은 2012년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를 지지했고,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는 소셜미디어에 박원순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히며 “만세”라는 글을 올렸다.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라는 정부 발표를 부정하며 “놀랄 만한 개그” “거짓말” 등의 표현을 쓰기도 했다.

 

지난해 3월 문 대통령이 추천한 이승택·정은숙 위원은 임명 과정에서 2시간 청문회 직후 곧장 경과보고서가 채택돼 ‘졸속 청문회’라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여당은 야당과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전 검증 절차와 증인·참고인 출석 등을 생략한 채 청문회를 진행했다. 지난해 11월 김명수 대법원장의 지명에 따라 선관위원장에 임명된 노정희 대법관은 법원 내 좌파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선관위 내에서 비(非)여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인사는 2015년 11월과 올 1월에 각각 선출된 김태현·조병현 위원 2명뿐이다. 둘 다 현 야당의 추천을 받았다. 장관급인 선관위는 위원 9명으로 구성되는데,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 각 3명씩 임명·선출·지명한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선관위가 서울·부산시장 선거에서도 대놓고 민주당 선대위 노릇을 하고 있다”며 “이대로 두면 대선 국면에서는 더 노골적으로 여권 편을 들고 나설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