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권이 외교 중심‥中 집단 학살"‥"北 인권 침해 책임지게 할 것"

美 "인권이 외교 중심‥中 집단 학살"‥"北 인권 침해 책임지게 할 것"

아시아경제 |입력2021.03.31 05:28 |수정 2021.03.31 05:32 |

 

中 위구르 지역 집단 학살 공식화

北 언급은 큰 변화 없어

동맹 사우디도 지적 대상

韓 사례도 거론

 

[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미국 국무부가 조 바이든 정부 들어 첫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인권을 외교 정책에 중심에 두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 인권에 대한 지적은 예년과 큰 변화가 없었지만 강한 압박을 유지하겠다고 했고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내놓았다.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은 30일(현지시간) 공개된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 서문에서 "우리의 외교정책의 중심에 인권을 놓겠다는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하게 돼 영광"이라고 밝힌 후 곧바로 중국에 대한 압박을 시작했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에서는 정부 당국이 위구르인들에 대해 집단학살을 자행했고 수감과 고문, 강제 불임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비난했다.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주요 외신은 블링컨 장관이 구두로 중국의 학살을 거론한 바 있지만, 인권보고서를 통해 바이든 정부가 중국이 위구르 지역 집단 학살을 자행하고 있다는 점을 처음 공식 인정했다고 평했다.

 

미국의 평가는 최근 중국 신장지구의 인권 유린에 대한 미국과 유럽연합, 캐나다, 영국의 제재 시행과 중국의 대응 제재 및 H&M, 나이키, 버버리 등에 대한 중국 소비자들의 불매 운동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나왔다.

 

국무부는 홍콩 보안법 시행 후 홍콩 민주 인사 체포, 언론 및 인터넷 검열도 비판했다.

 

이번 보고서는 한국, 사우디아라비아 등 미국의 동맹국에서 발생한 인권 관련 사건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특히 사우디의 경우 살해된 자말 카슈크지 사건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블링컨 장관은 서문에서 "우리 모두 할 일이 있으며 더 평화롭고 공정한 세계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북한 도발 이후 인권 보고서 공개‥수위는 큰 차이 없어

블링컨 장관은 서문에서는 북한은 따로 거론하지 않았다. 블링컨 장관은 방한 중이던 17일 "북한의 권위주의 정권이 자국민에 대해 계속해서 체계적이며 광범위한 학대를 자행하고 있다"라고 공개 비판한 바 있다.

 

북한 인권보고서도 '2019 북한 인권보고서'와 전반적으로 큰 차이는 없었다. 북한 보고서는 각 보안기관의 권한과 책임이 의도적이고 체계적으로 중첩된 상태이며 당국은 보안부대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보안부대가 수많은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중대한 인권 사안으로 당국에 의한 불법적이거나 임의적 살해, 당국에 의한 강제 실종, 당국에 의한 고문과 잔혹한 처우 및 처벌, 정치범수용소를 비롯해 목숨을 위협하는 가혹한 수감 조건, 임의적 구금과 체포 등을 나열했다.

 

이어 북한 정권이 인권유린을 저지르는 당국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믿을 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조치로 국제기구 등이 북한 내에 체류하기가 어려워 실태 파악이 더욱 어려워진 상황도 거론했다.

 

2017년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난 후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건에 대해서도 북한 정부가 해명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국무부는 2018년 발표된 '2017 북한 인권보고서'에서 "북한 주민들이 정부의 지독한 인권침해에 직면했다"라는 표현으로 북한을 정면 겨냥했지만, 이후엔 보고서에서 해당 표현을 뺐다.

 

리사 피터슨 미국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차관보 대행은 "전세계 최악 중 하나인 북한의 지독한 인권(침해) 기록에 대해 계속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우리는 북한 정부가 지독한 인권침해에 대해 계속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