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에 불지른 설훈, 빗발치는 비난여론에 '민주유공자법' 철회

민심에 불지른 설훈, 빗발치는 비난여론에 '민주유공자법' 철회

머니투데이  |입력2021.03.30 16:23 |수정 2021.03.30 16:58 |

 

[머니투데이 이정현 기자]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셀프특혜' 비난이 빗발치자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안'을 결국 철회했다. 법안을 발의한 지 나흘 만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열세를 보이는 4·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설 의원이 민심을 자극하는 자충수를 뒀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설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해당 법안에 대한 철회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 법안은 민주화운동 관련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대부 △양로지원 △양육지원 및 그 밖의 지원을 실시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해 물의를 빚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시스

더구나 이 법안에는 민주당 의원 68명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 3명, 열린민주당·정의당 소속 의원 각 1명 등 범여권 의원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다.

법안 발의 소식이 알려지자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앞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유사한 내용의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안'을 발의했지만, 특혜 논란을 빚으며 좌초했음에도 또다시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우 의원 법안 발의 당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쓴소리가 나왔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 또한 민주화 운동 출신 의원이지만 과도한 지원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힘든 개정안"이라고 쓴 것이다.

이 의원은 "국민은 '법률'이라는 것을 이용해 '반칙과 특권' '불공정'을 제도화하겠다는 '운동권 특권층'의 시도라고 판단할 것"이라며 "대상과 숫자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민주화 운동 세력이 스스로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사용했다는데 있다"고 했다.

당시 우 의원 법안과 함께 제출된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제정안에 따라 민주 유공자에 대한 교육·취업·의료지원 및 수송시설 이용지원 등의 추가재정요소는 2021년 10억9400만원, 2025년 12억2500만원 등 5년간 57억8800만원이다.

이번 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두고도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운동권 특혜법'이란 비난이 쏟아졌고, 운동권 출신들 조차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출신 김영환 전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에 "나와 내 가족은 특별법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국민들께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부로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를 반납한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연세대 재학 중인 1977년 유신헙법철폐를 요구하며 민주화운동을 하다 구속돼 20개월 동안 복역했다. 출소 뒤에는 부인이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 구속되면서 부부가 모두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인정받았다.

김 전 의원은 "부끄럽고 부끄럽다. 이럴려고 민주화운동을 했냐"라며 "무엇을 더 이상 받는단 말인가. 제발 이 일에서 내 가족의 이름을 빼달라"고 했다. 이어 "민주화가 후퇴를 넘어 깡그리 무너진 지금 이 나라에서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자들이 벌이는 위선과 후안무치를 어찌해야 하나"라고 적었다.

서울대 물리학과 86학번으로 전대협 조국통일위원회 출신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인터뷰에서 "특권층이 특혜 하나 더 받겠다는 얘기"라며 "80년대 데모 안 해본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게 무슨 대단한 독립운동이나 되는 것처럼 하는 건 이제 그만할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야권 운동권 출신 원희룡 제주도시자도 이날 페이스북에 "말이 민주유공자예우법이지 민주화특권법"이라며 "민주화정신을 짓밟고 있다"고 썼다. 원 지사는 "저를 포함해 민주화운동가들은 사회적으로 사랑과 존중을 받았다. 경제적으로도 산업화의 모든 과실을 누렸다"며 "더 이상 뭘 더 바라고 특권법을 만드냐"고 했다.

앞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적극 옹오하며 피해자에 2차 가해를 했고,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세값 14% 인상'으로 전격 경질됐다. 이어 설 의원의 '운동권 특혜법' 논란까지 여권이 연일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으면서 4·7 재보선에 출마한 후보들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는 형국이다.

이정현 기자 goron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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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이름으로 지 이익 지 챙기고 대물림 까지...

공부가 먼저인 학생이 데모 좀 했다고, 심지어 직업적 데모꾼이 자랑질에 내로남불에 똔 보상까지 노린다.

겸양도 겸손도, 염치도 수치도 모르는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주사파 잔당들이 벌인 고질적인 민주주의 후퇴와 파괴행위가 극심한 결과, 작금에는 희한한 발상과 후안무치한 비민주적 망동을 서슴치 않는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독버섯으로 자라난 민주화 운동권 병폐이며 운동권의 특권의식 적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