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LH투기 전모 다 드러내고, 부동산적폐 청산하라"
머니투데이 |입력2021.03.12 15:36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the300](종합)LH사태 관련 지시 "명운걸고 차명거래까지 철저수사…부정한 투기이익 환수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권의 명운을 걸고 끝까지 파헤쳐 투기 전모를 드러내라고 정부에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고, 우리 사회 공정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참모진과 가진 내부회의에서 "어제 정부의 1차 조사결과 발표는 시작일 뿐이고, 이번 결과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며 이같은 지시를 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아산=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충남 아산시 경찰대학에서 열린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2021.03.12. scchoo@newsis.com
문 대통령은 특히 “이번 사태와 관련한 투기 전모를 다 드러내야 한다”며 “국민들의 분노를 직시하고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는 한편, 사회 공정을 바로세우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국에 더욱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공직자와 LH 임직원, 가족과 친인척은 물론, 차명거래까지 철저하게 수사하라”며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끝까지 명운을 걸고 수사하라”고 했다. 이어 “부정한 투기이익을 환수하는 방안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덧붙였다.
[아산=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충남 아산시 경찰대학에서 열린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2021.03.12. scchoo@newsis.com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신임 경찰 임명식에서도 LH사태와 관련해 메시지를 냈다. 문 대통령은 충남 아산 경찰대에서 열린 '2021년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 참석해 “공공기관 직원과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은 국가수사본부의 수사역량을 검증받는 첫 번째 시험대다”며 “우리 사회의 공정을 해치고 공직사회를 부패시키는 투기행위를 반드시 잡아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수본 출범에 의미부여를 하면서 이번 사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라고 지시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검찰을 비롯한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국가의 수사역량을 극대화하는 계기로 삼아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엄정한 수사와 법 집행 위에서 우리는 이번 사건을 공공기관을 개혁하고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쇄신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1차 조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11. photo@newsis.com
정부합동조사단은 전날 국토부·LH 직원 1만4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전수 조사 결과, 기존에 의혹이 제기된 13명을 포함해 총 20명의 투기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LH를 해체 수준으로 혁신하겠다고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구체적 방안 마련할 것으로 안다”며 “지금 LH 사건과 관련해 수사와 조사가 동시 진행 중이다. 어제 정부 발표는 1차 발표다. 수사 결과가 아니라 조사 결과다”고 했다.
그러면서 “본인 중심의 조사를 한 것이고,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은 2차 조사와 수사가 계속될 것”이라며 “앞으로 이어지게 될 것은 대통령이 철저하고 강도 높은 지시를 한 것이다. 대통령은 명운 걸고 끝까지 조사하라고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 지시는 오늘 경찰행사 메시지와도 닿아 있다. 국가수사본부가 맡는 첫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를 포함해서 부동산 투기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이 자리 잡게 확실한 수사와 법 집행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당부말씀을 했다"며 “국가수사기관에 범죄대응 역량을 극대화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뜻도 담겨있다"고 강조했다.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