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3년전 LH의혹, 검찰 뭐했나” 검사들 “文정부는 뭐했나”

박범계 “3년전 LH의혹, 검찰 뭐했나” 검사들 “文정부는 뭐했나”

검찰 “우리가 무당이냐... 막말하는 추미애 같다”

조선일보 김은정 기자

입력 2021.03.11 10:30 | 수정 2021.03.11 10:30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는 법조계 안팎의 주장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은) 수사권 있을 때 뭐 했느냐”고 11일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검찰은 금방 끝냈을 수사라는 검찰 발 언론 보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3기 신도시는 2018년부터 있었던 얘기”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검경)수사권 개혁은 올 1월 1일 시행됐고, 부동산 투기는 2~3년 전부터 사회적 문제가 됐다”며 “(검찰이) 수사권 있을 때 적극 대응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김어준씨도 SNS에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는 언제나 있어 왔다. 현 정권은 그것을 똑바로 들여다 볼 용기와 해결할 의지가 있는 최초의 정권’이라는 글을 올렸다.

 

실제 2018년 10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LH에서 3기 신도시 예정지(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일대)가 오픈 돼 이미 투기가 성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온 적이 있다. 그러나 투기의 구체적인 내용은 빠져있어 아무런 관심을 받지 못했다.

 

박 장관의 이날 발언에 대해 검찰에선 “우리가 무당이냐” “막말하는 추미애(전 법무장관) 같다” 등의 말들이 나왔다. 수사는 구체적인 범죄 혐의점을 인지해야 시작되는 것인데, ‘의혹은 그때도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마치 검찰이 알고도 가만히 있었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 검찰 간부는 “그럼 2018년에 문재인 정부는 무엇을 했나. 정부는 이것을 알고도 덮고 있었다는 소리냐”며 “LH 사건이 그 때 터진 것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LH 임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수사는 지난 2일 참여연대와 민변이 상세 자료와 함께 의혹을 폭로하면서 시작됐다. 지난달 3기 신도시 발표 직후 익명의 제보자가 민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투기가 의심되는 땅 등을 제보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선 ‘정치권 배후가 따로 있는 것 아니냐’는 음모론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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