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본색원” 문대통령은 여섯번 호통만 쳤다

“발본색원” 문대통령은 여섯번 호통만 쳤다

“사과는 안하고...격노호소인?” 비판의 목소리

조선일보 김명진 기자

입력 2021.03.10 21:42 | 수정 2021.03.10 21:42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해 연일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내면서도 정작 행정부 수반으로서 사과하지 않는 데 대해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LH 사태’에 공분하는 국민들은 “언제까지 격노하고 호통만 칠 것인가” “격노는 나도 할 수 있다”는 냉소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3.10. since1999@newsis.com

 

문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촉발한 지난 2일 시민단체의 폭로 이후 매일같이 강경 대응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10일까지 언론에 공개된 관련 발언만 6차례다.

 

문 대통령은 폭로 이튿날인 3일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LH, 관계 공공기관 등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업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 거래 전수조사를 실시하라”고 했다고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이 전했다. “전수조사는 총리실이 지휘하되, 국토부와 합동으로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서 한 점 의혹도 남지 않게 강도 높이 조사할 것”이라며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 등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4일에는 ‘발본색원(拔本塞源)’을 지시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은 이번 투기 의혹에 대해 ‘일부 직원의 개인적 일탈이었는지, 뿌리 깊은 부패 구조에 기인한 것이었는지 규명해 발본색원하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5일엔 “청와대 수석, 비서관, 행정관 등 전 직원 및 가족들의 해당지역 토지거래 여부를 신속히 전수(全數) 조사하라”고 했다. 이날은 변창흠 국토부 장관에게도 지시를 내렸는데 “전직 LH 사장으로서 이 문제에 대한 비상한 인식과 결의를 가지고 임하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8일에도 LH 사태와 관련해 강력한 진상 규명 의지를 밝혔다. 그는 청와대에서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를 받고 마무리 발언에서 이번 사태를 거론하며 “국가가 가진 모든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해야 한다.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이 없어야 한다” “아직 투기 의혹의 일단이 드러난 상황이라 개인의 일탈인지 구조적 문제인지 예단하기 어렵지만, 검경의 유기적 협력으로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했다.

 

9일에는 “투기는 투기대로 조사하되,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2·4 부동산 대책 추진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공급 대책이 오히려 더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청년진보당 관계자들이 LH 땅투기 임직원들을 규탄하는 기습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10일에도 문 대통령의 분노 메시지는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초청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지금 LH 직원들의 토지 투기 문제로 국민들의 분노가 매우 크다”라며 “개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직원이나 공직자가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 공정과 신뢰를 바닥에서 무너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비리 행위”라고 했다. “LH 문제는 대단히 감수성 있게 받아들여야 하며, 국토부와 LH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다가갈 수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이 같은 문 대통령의 ‘유체이탈’ 메시지를 놓고 정치권에선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9일 “문재인 정권이 아직 LH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문재인 정권이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조치는 대통령의 사과, 그리고 직접적 관리 책임자이자 감사 개입까지 시도한 변 장관의 해임”이라고 했다. 같은 당 배준영 대변인도 “국정 최고책임자가 직접 사과해야 국민이 사태 수습의 진정성을 인정할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LH 직원의 투기정황이 드러난 후, 정부는 셀프조사에 매달려 일주일을 허비했다. 증거인멸 시간만 벌어줬다”며 “문 대통령께서는 이 과정에서 실망하고 배신감마저 느끼는 국민들에게 마땅히 사과하셔야 한다”고 했다. 이 당 여영국 당대표 후보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국민 앞에 천명하라”며 “변창흠 국토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네티즌들도 문 대통령이 LH 사태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 것에 실망과 함께 비판을 쏟아냈다. 여초(女超) 커뮤니티 여성시대에는 “격노하고 호통만 칠 뿐 하는 건 없음” “격노 호소인” 같은 비판글이 올라왔다. PGR21에선 “본인이 무슨 구경하는 제3자쯤인 줄 아나” “대통령이란 가장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일이 벌어지면 마치 야당 대표인 것처럼 격노만 하는 꼴이 참 우습다” “대체 누가 누구한테 격노하는 건지 진짜 화법 대단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PGR21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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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주국 주군퍼럼 혁명가연 하고 싶어서

촛불 혁명으로 세운 달나라 촛불혁명 공화국 촛불혁명군 문산군이다.

 

대한민국 정사를 부정하고 자유를 증오하며 독선과 위선을 한결같이 ...

 

내편은 사람이다, 사람이 먼저다~!!!

까도까도 끝이 없는 썩어빠진 양파 골고루 잘 썩은 적폐 덩어리,

이게 나라냐.

 

혁명호소인

호통호소인

격노호소인 쇼우 그만두고 불나방이 되어라.

촛붛속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