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도 너무 늦었던 LH 압수수색… 증거인멸 시간 충분

늦어도 너무 늦었던 LH 압수수색… 증거인멸 시간은 충분했다

조선일보 박국희 기자 이민석 기자 권상은 기자

입력 2021.03.09 21:23 | 수정 2021.03.09 21:23

 

9일 오후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경찰이 압수품을 가지고 건물 밖으로 나오고 있다.이날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땅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진주 본사 및 LH과천의왕사업본부 ,LH 광명시흥사업본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 김동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경찰이 9일 경남 진주 LH 본사와 직원들의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참여연대와 민변이 지난 2일 기자회견을 통해 투기 의혹을 폭로한 지 일주일 만에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그 사이 핵심적인 증거는 이미 인멸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며 “보여주기식 뒷북 압수수색”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이 때문에 검찰을 배제하고 의혹 대상 부처인 국토부를 조사 주체로 내세운 LH 투기 의혹 수사는 출발부터 부실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폭로 7일 지나 압수수색

 

LH 직원들의 경기도 광명·시흥 지구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경남 진주 LH 본사와 과천의왕사업본부, 광명시흥사업본부 및 투기 의혹이 제기된 현직 LH 직원 13명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대해 수사관 67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압수수색이 진행된 과정은 이렇다. 폭로(2일)→경찰 압수수색 영장 신청(5일)→법원 영장 발부(8일)→경찰 압수수색(9일). 폭로에서부터 압수수색까지 만 일주일이 걸린 것이다.

검찰 등 법조계에서는 “2일 처음 의혹이 폭로됐으면 늦어도 5일 정도에는 압수수색에 들어갔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됐던 사건이었던 만큼 일주일이면 관련자들이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각종 증거를 인멸하는 데 충분한 시간이라는 것이다. 실제 이날 압수수색을 당한 LH 직원들은 “올 것이 왔다” “예상했다”며 담담한 반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관 “이 수사는 망했다”

 

한 검찰 수사관은 지난 8일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이 수사는 망했다”며 “대통령이 토지 거래 전수 조사하라, 총리가 투기 직원들 패가망신시키라고 얘기하는데 다 쓸데없는 짓”이라고 말했다. 늑장 압수수색으로 이미 광범위한 증거인멸이 이루어졌을 것이란 취지였다. 이번 수사의 핵심은 신도시 관련 정보를 알 수 있는 관련 부처 공무원들과 LH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했느냐 여부를 밝혀내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 수사관은 “지구 단위 계획 중간·최종 결재 라인, 세부 계획을 짰던 사람 등의 회사 내 메신저·이메일·통신 사실 1년치와 광명·시흥 토지 거래 계약자 금융 거래를 압수수색해서 연결 계좌를 확인해야 한다”며 “지금 바로 토지 거래 직원들 금융거래 추적해서 신속하게 해야 하는데 ‘내가 후일을 보고 투자했다’ 그렇게 말하기로 전체 마음먹고 나오면 전수 조사해도 다 무죄”라고 했다. 결재 라인에 있었던 사람들의 돈 흐름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수사해야 하는데, 돈과 정보 흐름은 뒤지지 않고 토지 명의자가 LH 직원이나 공무원이 맞는지만 대조하려 했다는 것이다.

 

◇”수사단 아닌 조사단부터 꾸린 게 문제”

 

검찰 내부에서는 정부가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당시 강제 권한이 없는 자체 조사에 방점을 두는 등 수사 초기 골든 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당초 수사본부가 아닌 조사단을 꾸린 것 자체가 면밀한 실태 파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언론 보도가 쏟아진 지 일주일 만에 첫 강제수사(압수수색)에 들어가는 건 늦어도 한참 늦은 것”이라고 했다. 대형 사건에서는 하루하루가 다르게 증거가 인멸된다는 것이다.

 

지난 2일 의혹이 처음 터지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사실관계 조사 뒤 필요한 경우 수사 의뢰를 하라”고 했고, 3일 문재인 대통령은 “총리실과 국토부가 합동으로 3기 신도시 토지 거래 전수 조사를 하라”고 했다. 이어 5일에는 총리실 주도 합동조사단이 LH 본사 현장 조사에 나서는 등 사태 초기 정부 대응은 ‘수사’보다는 ‘조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한 검찰 간부는 “점점 여론이 나빠지니 떠밀려 수사에 나선 것”이라고 했다.

 

수사 범위와 방식도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한 검찰 고위 간부는 “국토부나 다른 개발 지구 등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어야 한다”며 “업계 전반의 구조적인 비리를 찾는 문제라 저인망으로 광범위하게 들어갔어야 하는데 다른 투기 지역 범죄는 모두 숨어버릴 것”이라고 했다. 다른 검사장은 “직원들을 전수 조사 한다고 하는데 말 맞추기 기회만 주게 될 것”이라며 “이런 사건은 사람이 중심이 아니고 땅과 돈의 흐름에 초점을 맞춰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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