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의 일탈이 나타났다"… 'LH 투기' 변창흠 발언

"일부의 일탈이 나타났다"… 'LH 투기' 변창흠 발언 일파만파

"개발 안 될줄 알고 샀는데, 갑자기 신도시로 지정"… 4일에도 LH 감싸기 발언 뭇매
'LH 의혹' 일주일 지나서야 국회 국토위… 野 "국토부 셀프 조사, 당장 사퇴" 맹공

 

김현지 기자

입력 2021-03-09 17:48 | 수정 2021-03-09 17:48'

 

일부의 일탈'로 단정... 자꾸 그러니까 점점 더 이상해지네

 

▲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참석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이종현 기자(사진=공동취재단)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의혹과 관련,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이번 사건을 "일부의 일탈"이라고 말해 논란이 확산했다. LH 직원들의 투기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뤄졌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지만, 이를 조직 차원의 문제가 아닌 개인의 일탈로 치부한 것이다.

 

변 장관은 지난 4일에도 언론에 "신도시 개발이 안 될 것으로 알고 샀는데 갑자기 신도시로 지정된 것 같다"고 말해 논란을 키웠다.

 

변창흠 "결과적으로 일부 일탈이 나타나"

 

변 장관은 9일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LH 투기 사건'과 관련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반칙과 특권을 도려내야 한다"고 지적하자 "평소 투기 억제를 위한 제도 개선과 실행에 노력해왔는데 결과적으로 일부의 일탈이 나타났다"고 답했다.

 

변 장관은 이어 "다시는 투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번에 부동산 투기가 공공부문에서 있었다는 것이 충격적이었다"고 다짐했다.

 

국토위 소속 의원들은 변 장관의 LH 사장 재임 시절 직원들의 '투기의혹' 사건이 발생한 점, 국토부가 정부합동조사단에 포함된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 등을 연이어 비판했다. 변 장관은 LH 직원들의 경기도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땅 매입이 이뤄졌다는 2018~20년 당시 LH 사장(2019년4월~2020년12월)을 지냈다.

 

野 "국토부가 조사 대상, 장관이 책임 주체다"

 

변 장관은 또 전임 LH 사장으로서 감회가 어떠하냐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1년7개월 있으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이야기했다"며 "그러나 제 감독이 부족해서 이런 일이 발생해 좀 너무 허무하다"고 토로했다. "특히 국토부에 와서 기관들을 관리해야 할 입장인데, 이중의 책임을 느낀다"고도 말했다.

 

사퇴 요구와 관련 변 장관은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한다"면서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대안을 만들고 투기행위자를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에둘렀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국토부가 조사 대상이고 ,장관이 책임의 주체인데 셀프 조사한다고 하면 어느 국민이 조사 결과를 신뢰하겠는가"라고 질책했다.

 

이에 변 장관은 "국무총리실 합동조사단에서 하고, 저희는 자료만 제출한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심상정 "변창흠, 사퇴해야"

 

그러자 심 의원은 "개발정보를 미리 알지 못한 사람들이 무려 58억원씩이나 대출해 맹지·농지를 쪼개 사서 묘목을 심었고, 지방 근무 직원들까지 땅을 샀다"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심 의원은 "민심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투기에 둔감한 국토부장관에게 무엇을 더 기대하겠는가"라며 "그래서 국민들이 당장 사퇴하라는 것이고, 나도 같은 생각"이라고 변 장관 사퇴를 요구했다.

 

이날 국토위 회의는 LH 투기의혹이 처음 불거진 지난 2일 이후 일주일 만에 열렸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4일 국토위 전체회의 개회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조사결과를 보고 회의를 열자며 5일 전체회의에 불출석했다. 국민의힘이 지난 8일 다시 국토위 회의 소집을 요구했고, 이에 9일 회의가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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