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1개 동 등기부등본 열자, LH직원 이름 쏟아졌다

[단독]시흥 1개 동 등기부등본 열자, LH직원 이름 쏟아졌다

[중앙일보] 입력 2021.03.08 05:00

 

3기 신도시로 추가 확정된 광명?시흥 지구에 LH 공사 직원의 땅투기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3일 오후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의 모습. 장진영 기자

 

과림동 3년간 땅거래 분석해보니
93억원대 11개 필지 1만7500여㎡
소유주와 LH 직원 명단 10명 일치
LH “동명이인 여부 확인 못해줘”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의 토지를 신도시 지정 전에 매입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지난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제기한 의혹과 별개로 3기 신도시 지정 전 시흥시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LH 직원 10명이 더 나온 것이다. 이번 조사는 신도시 지정 지역 중 한 개 동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LH 직원의 땅 매입 사례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중앙일보는 7일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 등을 통해 2018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의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일대 토지 실거래 내역을 분석했다. '협의 양도인 택지'(단독주택 용지), 대토보상(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것) 등을 받을 수 있는 ▶농지(전답) ▶1000㎡ 이상인 조건을 충족하고, 투기 의혹을 받는 앞선 사례처럼 ▶공유자가 2인 이상인 필지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했다. 앞서 참여연대 등이 발표한 사례는 제외했다.

이 기준을 충족하는 과림동 토지 거래는 17건인데, 이 중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소유주(LH 직원 명단과 일치하는 이름) 10명이 참여한 거래는 7건(동일인이 3개 필지를 동시에 매입한 경우 1건으로 분류)이었다. 이 가운데는 현재 LH 수도권 본부에서 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도 2명 포함됐다. 이들이 소유한 토지는 필지 기준으로 11개, 1만7500여㎡이며, 매입 대금은 93억원가량이다. 2018년 2건, 지난해 5~7월 사이 거래가 5건으로 나타났다.

특정 조건에 맞는 일부 토지 거래만 조사한 것인데도, 절반에 가까운(41%) 거래에 LH 직원이 연루된 흔적이 보였다. 참여연대·민변은 지난 2일 의혹을 제기하면서 "전체를 조사하면 LH 직원들의 토지 매입 사례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는데, 등기부 등본을 열람해보니 실제로 LH 직원 이름이 쏟아져 나온 것이다. 동명이인 가능성을 확인해달라는 본지 요청에 LH는 "해당 직원의 개인정보라서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정부 조사 결과를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LH직원 시흥 과림동 토지 추가매입 정황.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하지만 추가로 드러난 정황을 보면 앞서 밝혀진 사례와 유사한 점이 많다. 지인, 가족, 직장 동료 등 여러 명의 공유자로 등재돼 있고, 매입 대금의 절반 이상을 대출로 충당하는 식이다.

지난해 7월 거래된 과림동 논(답) 2285㎡의 경우 공유자 5명이 지분 457㎡를 똑같이 나눠 가졌다. 이 중 3명의 이름이 LH 직원 명단과 일치했다. 12억 2000만원에 토지를 매입하면서 9억원 가량(채권최고액 10억 8000만원)을 대출로 충당했다.

진입로가 없어 토지활용도가 떨어지는 '맹지'도 일부 포함돼 있으며, 거래 직후 지번을 분할한 곳도 있었다. 지번 분할을 하는 건 지분 공유자가 최대한 많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다. 신도시 개발 지역에 1000㎡ 이상의 땅을 갖고 있으면 단독주택 등을 지을 수 있는 '협의 양도인 택지'를 받을 수 있다. 주거지역 60㎡, 상업·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기타 60㎡ 이상의 토지를 갖고 있으면 같은 개발 지역 내의 다른 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는 '대토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LH 직원이 연루된 것으로 추정되는 밭에 가보니, 묘목을 가져다 둔 흔적이 있었다. 시흥 = 김원 기자

지난해 6월 거래된 논 1583㎡의 경우 거래 직후 3개 지번으로 분할됐다. 이렇게 나뉜 3개 필지 가운데 2곳을 김모씨 등 LH 직원 2명이 각각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월 LH 직원 장모씨 등 7명이 과림동 3개 필지를 매입한 뒤 4개로 지번 분할한 사례가 참여연대·민변의 의혹 제기를 통해 사실로 밝혀지기도 했다. 다만 앞선 의혹에선 대부분 60년대생 간부급 직원이 토지 매입에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30~40대 젊은 직원의 이름도 등장했다.

정부 합동조사단은 지난 5일부터 LH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단은 국토부(4000여명)와 LH 직원(1만여명)뿐 아니라 3기 신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와 지방 주택 도시공사 직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조사대상자만 수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토지소유자 현황은 택지지구 내를 원칙으로 파악하되, 토지거래는 주변 지역까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합동조사단은 이번 주 내로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최근 시흥시 과림동 일대에서 거래된 토지를 둘러보니 울타리 출입문이 굳게 닫힌채 방치된 모습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시흥 = 김원 기자

참여연대·민변은 7일 "정부의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전 국민적인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합동조사단 조사와 별개로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나 감사원의 감사 등도 병행돼야 한다"고 논평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전국에 걸쳐 수십건의 제보가 들어왔다"며 "관련자가 많이 늘어날 것 같다"고 말했다.

시흥=김원·권혜림·여성국 기자 kim.won@joongang.co.kr

 

[1보] 정총리, LH 의혹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 지시

• 입력 : 2021.03.08 11:31:59 수정 : 2021.03.08 11:39:41

 

 

'LH 투기 의혹' 조사대상만 10만명 넘을듯…'명명백백' 밝혀질까

정부합동조사단, 이번주 1차 조사결과 발표

• 조성신 기자 입력 : 2021.03.08 10:16:02

LH 대책 발표 위해 모인 홍남기 부총리와 관계장관들 [사진 = 연합뉴스]

 

정부합동조사단이 3기 신도시 전반에 대한 투기조사를 본격화하면서 해당 부처와 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긴장이 커지고 있다. 조사대상과 범위는 사상 최대 규모다. 국토교통부와 LH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1차 조사결과는 오는 목요일 또는 금요일쯤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8일 정부합동조사단에 따르면 신도시 입지 발표 5년 전부터 현재까지 조사대상 기관과 부서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직원과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토지거래 내역을 살필 계획이다.

해당 직원과 배우자, 직계존속은 그 직원의 가족을 뜻한다. 여기에는 본인과 배우자, 자녀, 결혼한 자녀의 경우 증손까지 포함하며 직계 존속은 해당 직원의 부모와 조부모, 외조부모 등이다.

일가족(본인과 배우자 및 자녀)을 평균 3명, 직계 존속을 평균 2명이라고 보면 직원 1명 조사 때 적어도 5명 정도는 조사 대상으로 봐야한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정부는 1차 조사대상으로 국토부 본부와 지방청 공무원 4000명, LH 소속 직원 약 1만 명 등 1만4000명을 꼽은 만큼 직원 가족과 직계 존속을 평균 5명으로 잡을 경우 약 7만명으로 늘어난다.

여기에 3기 신도시 6곳(광명 시흥,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과 택지면적 100만㎡가 넘는 과천지구와 안산 장상지구가 소재한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9개 기초자치단체의 신도시 담당부서 공무원, 8개 광역·기초자치단체의 도시공사 임직원도 조사대상이다.

정부는 필요에 따라 공직자의 형제나 4촌, 지인 등으로도 조사대상을 확대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럴 경우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을 합한 전체 조사대상은 최대 10만명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다만, 결과는 실제 조사여부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 전수조사는 당사자들에게 일일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 차명이나 법인 명의로 투기를 했다면 실제 투자자를 찾기에 애를 먹을 수 있다.

정부합동조사단은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가 취합되는 대로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3기 신도시 토지에 투자한 `내부자`를 가려 낸 후 국토부와 LH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1차)를 이번주 중반 발표할 방침이다.

부동산 업계는 1차 조사가 어떻게 나오든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투기 의혹이 일반의 예상보다 많을 경우 공직자의 부패 구조가 뿌리 깊다는 점에서 국민의 충격이 클 수 있고, 예상보다 적거나 없을 경우 부실 조사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서다.

참여연대·민변의 추가 폭로도 큰 변수다.

참여연대·민변은 전날 논평을 통해 "정부의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전 국민적인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합동조사단 조사와 별개로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나 감사원의 감사 등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징계 조취 계획에 대해 "비밀정보 활용 여부나 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부가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것에 대해 제 식구 봐주기식 축소·소극 조사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감출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합동조사단을 통해 3기 신도시 대상지역 전부, 국토부와 LH 공사 직원 및 직계가족 등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robgud@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