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차규근 조사...이규원 검사 소환 임박

[단독] 검찰,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차규근 조사...이규원 검사 소환 임박

YTN  |입력Feb 16, 2021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피의자 신분 소환

차규근,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핵심 인물

검찰, 출국금지 과정·위법성 인지 여부 등 조사

 

[앵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 오전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긴급 출국금지가 이뤄진 과정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검찰이 오늘 오전 차규근 본부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요?

[기자]
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늘 오전 10시쯤부터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차규근 본부장은 수원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입니다.

차 본부장은 먼저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을 통해 김 전 차관의 출입국 정보를 177차례에 걸쳐 무단 조회한 뒤 보고받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검사가 이런 정보를 이용해 김 전 차관에 대해 위법하게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한 걸 알고서도 출국금지를 사후 승인한 의혹도 받습니다.

'공익신고서'에도 이규원 검사 등과 함께 피신고인으로 기재됐습니다.

검찰은 차 본부장을 상대로 당시 어떤 논의를 거쳐 출국금지가 이뤄졌는지, 위법성 소지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부터 이틀 동안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이규원 검사 사무실과 자택 등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곧바로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직원들을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출입국 현장의 지휘책임자인 인천공항 출입국청장도 참고인으로 소환했습니다.

차 본부장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에는 출국금지 요청을 한 당사자인 이규원 검사도 곧바로 소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이 과거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번호로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사후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내사 번호로 승인 요청서를 작성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불법 출국금지 조치'와 함께 '수사 중단 외압' 의혹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른바 '2차 공익신고서' 내용인데요.

과거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출국금지 정보 유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출국금지 조치가 위법했다는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려 했으나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압력으로 수사를 중단했다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당시 보고라인에 있던 문홍성 수원지검장과 김형근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만큼,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