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회복은 민간에서

이제 와서 "고용위기 심각"… 집권 5년차에 '일자리 실패' 인정한 文

"내달부터 강제방역→ 자율방역으로 전환한다" 면서… "걸리면 원스트라이크 아웃"

 

이상무 기자

입력 2021-02-15 16:38 | 수정 2021-02-15 17:20"

 

고용 회복은 민간에서 이뤄져야".... 이제 와서 이걸 해법이라고

▲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정부는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는 3월부터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며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 일률적 강제조치를 최소화하면서 방역수칙 위반 활동과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식으로 바꾸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두 달 넘게 계속된 방역 강화 조치로 국민들의 피로감이 누적됐고, 장시간의 영업금지나 제한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생계가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방역에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으로 전환하고자 한다"며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아웃 등 보다 강화된 조치를 취함으로써 방역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자율과 책임을 중시하는 방역은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다.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성패의 열쇠"라고 지적한 문 대통령은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에 백신과 치료제가 더해진다면 일상의 회복과 경제 회복의 시간을 보다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원스트라이크아웃제'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정부의 방역수칙을 준수해온 대부분의 국민과 자영업자들은 달래면서 우한코로나(코로나19) 확산세를 키운 특정집단과 일부 업종에는 무관용 집합금지·영업정지령을 내리는 등 책임을 확실히 묻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文 '고용위기' 인정… '일자리정부' 표방 4년 만

 

문 대통령은 또 "예측했던 대로 외환위기 이후 가장 심각한 고용위기 상황임이 고용통계로도 확인됐다"며 "특히 고용 양극화가 더욱 심화됐다"고도 언급했다.

 

이어 "서비스업 중심으로 90만 개 가까운 일자리가 사라졌고, 임시 일용직이 취업자 감소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여성들과 청년들의 고용악화도 지속되고 있다"며 "경제성장률이 2분기 연속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고용회복에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정부는 고용상황의 어려움을 엄중히 인식하고 일자리예산을 조기집행하고, 고용안전망을 튼튼히 하는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한 문 대통령은 "앞으로 논의될 4차 재난지원금 추경(추가경정예산안)에도 고용위기 상황을 타개할 일자리예산을 충분히 포함시켜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민간부분이 어려울 때 정부가 마중물이 되어 일자리 유지나 창출에 나설 수밖에 없다"면서도 "온전한 고용회복은 민간에서 이뤄져야 한다. 정부는 민간기업이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경제활력을 높이는 데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제야 '민간주도형' 일자리 해법 제시

 

문 대통령은 2017년 취임 초기 '일자리정부'를 표방하며 고용난 해소를 최우선으로 공약했다. 그러나 이날 발언으로 집권 5년차가 된 현재 일자리정책 실패를 자인한 것이다.

 

통계청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감소폭은 100만 명에 육박하며 외환위기 때인 1998년 말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실업자도 역대 처음으로 150만 명을 넘어섰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이날 "고용회복은 민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제시한 것은, 문재인정부 일자리정책 기조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여긴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공약으로 정부 주도의 '80만 공공일자리 창출'을 내걸며 그 가운데 17만4000명을 공무원으로 채우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고용상황이 최악으로 치닫자 뒤늦게 민간 주도 형태로 정책 전환을 선언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현아 "5인 집합 풀면서 형제·자매는 안 되나"

 

이런 가운데 야당에서는 정부가 설 명절기간 내세웠던 방역지침을 비판했다. 김현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당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 기준이 오락가락하면서 국민들에게 혼란과 분노만 키우고 있다"며 "기껏 명절 때도 금지한 5인 집합을 풀면서 부모·자식은 되고 형제·자매는 안 된다니 기가 막힌다. 도대체 무슨 논리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김 비대위원은 또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앞두고 고령자 접종 여부에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식약처가 65세 이상 고령자 접종 여부를 현장 의사들에게 판단하도록 한 것은 무책임의 극치이자 책임회피"라며 "어떤 결정이든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국가가 책임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press@new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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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정치적 언행을 지켜 보아온 바,

그가 자유민주주의체제를 공공연히 무시하고 증오, 혐오하는 사고를 들여다 볼 수 있고  지금껏 그가 보여준 철저히

위선적인 그의 언동과 자세가 생생하게 입증한다. 

 

자유 대한민국과 자유대한 국민을 위한 진정성을 찾아볼 수가 없다. 

중국에 머리 조아리고 북한에 굽실댈 준비된 몸과 마음, 그 흉측한 몰골과 야비한 처신을 역겹게 목도한다. 

 

자유대한민국 정사 부정하기, 자유민주주의 용어삭제하기, 친종중북(親從中北)정책-전체주의 기조아래 국민통제, 국민 길들이기, 국민 장악을 위한 갖가지 흉계를 실행에 옮기면서 한결같이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등  민간에게 정부정책 수용과 협조를 요구하는 기조를 유지한다.

때로는 강요하고  협박도 하면서...

전체주의, 문주주의 만세!

 

이제 고용위기 책임을 민간에 떠 넘긴다?

위선자의 교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