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수민정수석, 9일 사의, 설 직후 또 제출

신현수, 文대통령 반려에도 사표 또 냈다

조선일보 |입력2021.02.17 03:20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임명 한 달 만인 지난 9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최근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이 주도했던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논의에서 배제되자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날인 10일 신 수석 사표를 반려했지만 신 수석은 설 연휴 이후 다시 사표를 제출했다. 

'박범계·尹 조율사' 靑민정수석 돌연 사의···"檢인사 후폭풍"

[중앙일보] 입력 2021.02.16 20:07 수정 2021.02.16 22:46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주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지난달 1일 취임한지 불과 한달 반만이다.

신현수 민정수석이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신 수석의 급작스러운 사의 표명은 지난 7일 이뤄진 검사장 인사 과정에서 이뤄졌다고 한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검사장 인사를 앞둔 지난 2일과 5일 윤석열 검찰총장과 두차례 인사협의를 했다. 그러나 박 장관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교체가 불가피하다고 했던 윤 총장의 요구를 사실상 묵살했다. 두번째 회동 이틀 뒤인 지난 7일 박 장관은 검사장 인사를 발표했다. 이례적으로 주말인 일요일에 이뤄진 전격적인 발표였다.

 신 수석은 이 과정에서 청와대와의 의견 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과거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던 한 인사는 “정부 초반만해도 당시 조국 수석이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문무일 검찰총장과 함께 정례적 인사협의를 했었다”며 “그러다 ‘조국 사태’와 ‘추ㆍ윤 갈등’ 등을 거치며 유사한 소통 채널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신 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첫 검찰 출신 민정수석이다. 그의 임명은 1년 넘게 끌어온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의 갈등을 종결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됐다. 문 대통령은 신 수석을 임명한 직후인 지난달 18일 기자회견에서 “윤 총장은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며 “국민을 염려시키는 갈등은 다시 없으리라고 기대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실제 신 수석은 이번 인사 과정에서 법무부와 검찰 사이에서 물밑 조율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윤 총장이 교체를 요구한 이성윤 지검장의 유임 기조가 바뀐 적은 없지만 대검 주요 참모진 교체,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 좌천 인사의 일선 복귀 가능성은 살아있었다고 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만나 검찰 인사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2021.2.5 법무부 제공

그러나 대전지검 형사5부가 지난 4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기류가 바뀌었다.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백 전 장관에 대한 영장 청구 소식에 진노하며 신 수석과 윤 총장의 조율도 무산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검찰 안팎에선 “결국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의 뜻대로 인사가 이뤄졌다”는 뒷말이 나왔다. 신 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것도 이 무렵일 것이라는 게 주변의 관측이다.

 

여권에선 이광철 민정비서관과 김영식 법무비서관은 물론 취임한 지 40여일밖에 안 된 신 수석의 사의설까지 도는 것이 검찰 인사와 백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 등을 둘러싼 청와대와 검찰 간 조율이 무산된 것에 따른 후폭풍이란 해석도 나온다.

 청와대는 ‘묵묵부답’이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인사와 관련한 사항은 확인해 드릴 수 없다. 양해 바란다”는 문자 공지를 보냈다. 공식적인 추가 설명은 없었다.


청와대는 그동안 “이광철 비서관과 신 수석 간의 불화는 없다. 이 비서관을 교체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면서도 “일부 비서관 교체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해왔다. 이날 오후까지도 “민정수석 ‘인사 패싱설’ 등은 비상식적 주장”이라며 신 수석의 사퇴설을 일축했다. 사퇴를 무마하려던 시도로 보인다. 실제 신 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도 참석했다. 문 대통령이 신 수석의 사표를 이날까지 수리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러다 신 수석의 사의설이 보다 구체적으로 제기되자 “민정수석실 내의 불화설과 신 수석이 사의를 표명하게 된 배경은 완전히 다른 사안”이라며 신 수석의 사의 표명을 사실상 인정했다. 신 수석은 거취를 묻는 본지 문의에 “국민소통수석실을 통해 확인해달라”며 답변을 피했다.

강태화ㆍ하준호 기자 thkang@joongang.co.kr

 

 

검찰 인사 패싱에 불만... 靑민정수석 사표 던졌다

조선일보 김아진 기자 김은중 기자

입력 2021.02.16 21:19 | 수정 2021.02.16 21:19

 

검찰 간부 인사때 패싱 불만… 지난주 사의, 설 직후 또 제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임명 한 달 만인 지난 9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최근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이 주도했던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논의에서 배제되자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날인 10일 신 수석 사표를 반려했지만 신 수석은 설 연휴 이후 다시 사표를 제출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날 “당초 신 수석이 대통령에게 민정수석 자리를 제안받았을 때 여러 약속들을 주고받았다”며 “하지만 이번 검찰 인사 때 자신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자, 자리에 미련이 없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러나 신 수석은 사표를 낸 이후에도 출근하며 문 대통령이 참석하는 청와대 회의에는 참석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신 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것은 맞는다”면서 “대통령이 사의를 반려했다”고 했다. 신 수석의 사의 표명을 두 차례 모두 반려했다는 것이다.

지난 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한 신현수 민정수석. /뉴시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날 “당초 신 수석이 대통령에게 민정수석 자리를 제안받았을 때 여러 약속들을 주고받았다”며 “하지만 이번 검찰 인사 때 자신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자, 자리에 미련이 없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안다”고 했다. 청와대는 신 수석 사의 표명 여부에 대해 “인사와 관련한 사항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신 수석을 둘러싼 이상 기류는 지난 7일 법무부가 이례적으로 일요일에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발표하면서 감지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언론 발표 몇 분 전 검찰국과 소통한 참모를 통해 인사안을 받았다고 한다. 윤 총장과 가까운 한 정치권 인사는 “신 수석과 윤 총장이 인사안을 가지고 의견을 주고받고 있던 와중에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라며 “인사를 앞두고 검찰이 월성 원전비리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부 장관에 대한 영장청구를 한 것 때문에 상황이 반전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지난 1월1일자로 임명된 신 수석은 이번 정권 들어 첫 검찰 출신 민정수석이다. 검찰 출신인 신 수석은 민정수석 수락 전부터 주변에 추미애 전 법무 장관이 이끌어왔던 윤 총장 몰아내기에 대해 비판을 해왔고 문 대통령에게도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 수석 발탁으로 청와대가 검찰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보다 검찰과의 소통을 강화하면서 개혁 동력을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백 전 장관 영장 청구 이후 박범계 장관은 신 수석을 빼고 친(親)조국 라인으로 불리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과 검찰 인사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청와대가 추미애 전 장관을 사실상 경질하는 등 윤 총장과 관계를 개선해보려고 했지만 검찰이 원전 수사에 속도를 내자 방향을 틀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백운규 영장청구 직후… 文대통령, 신현수 빼놓고 이광철과 검찰인사

최근 문재인 대통령에게 두 번 사의(辭意)를 밝힌 것으로 알려진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은 16일 ‘사표를 철회할 생각이 없다’는 생각이 확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배경을 놓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배신감 때문”이라는 말이 신 수석 주변에서 나왔다. 이달 초 검사장급 검찰 인사를 놓고 자신이 지휘하는 이광철 민정비서관에게 ‘패싱’당했고 문 대통령이 이를 용인한 것에 대한 섭섭함에서 민정수석직을 던졌다는 것이다.

신현수 민정수석과 이광철 민정비서관 -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진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임명 직후인 지난해 12월 31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 사진) 오른쪽은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지난 2019년 12월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 빈소 조문을 마치고 나오고 있는 모습이다. 두 사람은 검찰 고위직 인사 등을 놓고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이진한 기자

◇이광철이 문 대통령과 인사 협의

박범계 법무장관은 지난 7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유임시키고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서울 남부지검장으로 ‘영전’시키는 내용의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발표했다. 일요일 검사장 인사 발표는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는 이광철 비서관이 주도한 것이며 신 수석은 그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 비서관이 해당 인사안을 문 대통령에게 들고 들어가 결재를 받았다는 말도 나왔다.

문 대통령은 지난 12월 31일 검찰 출신의 신 수석을 민정수석으로 임명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신 수석에게 전화를 걸어 부탁해 이뤄진 인사였다고 한다. 이를 두고 문 대통령이 윤 총장 등 검찰과의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란 해석이 많았다. 검찰 내부에서도 “윤 총장 징계를 주도했던 기존 민정·검찰 라인에 대한 청와대의 불신임이 반영된 인사”라는 말이 나왔다. 문 대통령이 검사 출신을 배제했던 기존 원칙을 버리면서까지 법무부와 검찰 사이의 갈등을 줄이고 완화하는 역할을 신 수석에게 기대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1월 18일 기자회견에서는 “윤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하기도 했다.

실제로 신 수석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석에서 “현수 형”이라고 부를 정도로 친분이 있고 신 수석도 “추 전 장관과 같은 방식으로 윤 총장과 대립각을 세울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이뤄진 평검사 인사에서 일부지만 윤 총장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지며 여기에 신 수석이 역할을 했다는 말이 나왔다. 그런데도 정작 검사장급 인사에서 신 수석이 배제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임명부터 사의 표명까지

이후 지난 8~10일 사이에 신 수석은 문 대통령에게 그만두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문 대통령은 신 수석의 사의를 수용할 뜻을 보이며 후임자 물색을 지시했다가 다음날 다시 신 수석을 불러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여권 인사는 “신 수석 사퇴가 청와대 내 혼란으로 비쳐 서울시장 선거 등에 미칠 영향을 고려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럼에도 설 연휴 이후인 15~16일쯤 신 수석은 사표를 제출함으로써 그만두겠다는 뜻을 보다 명확하게 밝혔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아직 신 수석 사표 수리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 수석은 16일에도 청와대에 출근했다.

◇신현수? 이광철? 대통령의 선택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여권에선 “신현수 이전 청와대 민정 시스템으로 회귀하는 것 같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이광철 비서관 뒤에 있는 조국 전 장관과 부산 친문(親文) 세력이 결국 문 대통령을 움직였다는 것이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월성 원전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지난 4일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게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며 “청와대가 검찰 수사의 수위를 낮추려고 노력했는데 무위로 돌아가자 신 수석보다 이광철 비서관에게 힘이 실려버린 것”이라고 했다. 한 인사는 “원전 수사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책임이 ‘인사 패싱’으로 표출된 셈”이라고 했다.

검찰 출신인 이명신 반부패비서관도 조만간 교체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 수석과 이 비서관이 함께 교체될 경우, 민정수석실 내 비서관급 이상 참모 중 검찰 출신은 한 명도 남지 않게 된다. 한 법조인은 “그 경우, 현 정권과 검찰 관계는 또다시 추미애 전 장관 시절의 갈등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며 “‘조국·추미애 라인'이라 불리는 친(親)정권 성향 검찰 간부들이 기존대로 정권 수사를 틀어막으려 할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문 대통령으로선 ‘신현수’와 ‘이광철’,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치게 됐다”며 “누구를 선택하든 상당한 부담을 지게 됐다”는 전망이 나왔다. 임기 말로 접어든 문 대통령의 선택에 따라 ‘레임덕’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이들도 많았다.

[김아진 기자]

 조선일보 &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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