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가스公,北원전 문건

2018년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 北원전 문건 취합 정황

[중앙일보] 입력 2021.02.02 00:04 수정 2021.02.02 02:08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2018년 4월 1차 남북 정상회담 직후 5월 작성된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 방안’ 문건을 공개하면서 내부 검토자료라고 밝혔지만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당시 산업부가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위원장이었던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에 해당 문건을 보고한 정황이 있어서다.

여권 관계자 “북과 협력 아이디어
통일부 통해 당시 전부처에 요청”
준비위원장은 임종석 비서실장
가스공사도 대북 에너지 보고서

 

정상회담 등에 관여했던 여권의 한 핵심인사는 이날 중앙일보에 “2018년 정상회담 직후 남북 협력과 관련된 향후 아이디어를 내라는 요청이 통일부 등을 통해 전 부처에 공지됐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부에서 북한 원전 지원 관련 아이디어를 낸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현실성 문제로 검토 이전 단계에서 폐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정상회담 준비위 산하에는 의제, 소통·홍보, 운영 지원 등 3개 분과를 뒀는데 총괄 부서는 통일부였다. 준비위 총괄 부서인 통일부가 취합한 것이기에 산업부가 단시일 내에 17건이나 되는 상세한 관련 문건을 작성한 것이 아니냐는 추론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중앙일보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통일부 정책실과 기조실 등의 ‘공문 수·발신 대장’에서는 그해 5월 1일자로 비공개 ‘업무협의 개최’와 ‘비밀취급인가 신청’ 공문이 다수 발송된 사실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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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전직 고위 공무원은 “수조원짜리 원전 건설안을 상부 지시도 없이 서기관이 자발적으로 검토하다 말았다는 것 은 통상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산업부 공무원들이 감사를 앞두고 굳이 심야에 사무실에 들어가 내부 검토자료를 무더기로 삭제한 이유도 여전히 의문이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문건들은 일요일 밤 11시(2019년 12월 1일)부터 자정을 넘겨 다음 날 오전 1시20분까지 삭제됐다.

 

더욱이 구속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들의 혐의는 감사 방해 목적으로 관련 자료를 삭제했다는 것인데 당시 감사 대상은 월성 원전이지 북한 원전은 아니었다. 산업부는 “문건 삭제에 대해서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유감”이라면서도 “다만 산업부 차원의 개입은 아니며 수사와 재판을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원전 건설 검토에는 산업부뿐만 아니라 산하기관까지 참여한 사실도 확인됐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한국가스공사가 국민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북한의 에너지 현황 및 천연가스사업 협력방안 연구’ 보고서를 공개했다. 가스공사는 2018년 7월 산학협력단에 연구용역(사업비 5100만원)을 의뢰해 같은 해 12월 보고서를 받았다.

윤 의원은 “유엔 제재 상황에서 산업부에 이어 그 산하 공기업에서도 원전을 포함한 대북 발전소 건설 방안을 검토했다는 건 우연이라고 볼 수 없다”며 “청와대 차원의 관련 지시가 있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스공사 측은 “북한 현황 파악을 위한 기초 연구였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유지혜·강태화·현일훈 기자 thkang@j oongang.co.kr

 

산업부 공개 6쪽 분량 '북한 원전 건설 문건' 보니 [전문]

KEDO부지, DMZ, 신한울3·4호기 방안 적시
"북한 원전 건설 극비 추진 주장 사실아냐"

• 조성신 기자 입력 : 2021.02.01 20:52:49 수정 : 2021.02.01 21:46:17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6쪽 분량의 `북한 원전 건설 문건`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www.mk.co.kr/news/politics/view/2021/02/106387/?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

 

[단독]산업부 이어 가스公도…그때 北원전 보고서 만들었다

[중앙일보] 입력 2021.02.02 05:00

 

2018년 1차 남북정상회담(4·27) 직후 산업통상자원부 직원들이 북한 원전 지원 방안을 검토한 문서를 만들어 그 배경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비슷한 시기에 한국가스공사도 북한 원전 건설의 장단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은 1일 가스공사가 국민대 산학협력단(단장 차주헌 기계공학부 교수)으로부터 제출받은 ‘북한의 에너지현황 및 천연가스사업 협력방안 연구’ 보고서를 공개했다. 가스공사는 2018년 7월 산학협력단에 연구용역(사업비 5100만원)을 의뢰해 같은해 12월 보고서를 제출받았다. 산업부가 2018년 5월 북한 원전 관련 문서를 작성한데 이어 산업부 산하 공기업에서도 유사한 프로젝트를 진행한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마주 앉아 대화하고 있다. 중앙포토

보고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동아시아 에너지 공동체를 제안한 것으로 언급하면서 “남북한 에너지 산업협력에 대한 기대감도 증대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그러면서 북한 내 신규발전소를 건설할 경우 적정 전원(에너지원)을 무·유연탄과 석유, 원자력, 가스로 나눠 분석했다.

무·유연탄(화력)과 석유에 대해선 “연료나 설비투자 비용에서 좋지만 대기오염의 문제 등이 있다”고 지적했고, 가스는 “환경친화적이나 배관망 등이 경직돼 있다”고 결론지었다. 특히 보고서는 북한에 원전을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했는데 장점으로는 ▶연료비 절감, 낮은 운영비용 ▶북한의 자주 경제 노선 표방에 적합 ▶남북 방사능 폐기물 공동관리 가능 등을 꼽았다. 반면 단점으로는 ▶대규모 설비투자 ▶현 북한의 전력설비로는 수용 능력 없음 ▶정치적으로 민감함 등을 들었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 임현동 기자

 

가스공사의 북한 진출과 관련한 정부 역할에 대해선 “학술지 등을 통해 북한 미세먼지 등이 남한으로 넘어오는 문제와 북한의 에너지 문제를 연관·부각해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에 북한 에너지 문제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기술했다.

윤 의원은 “UN 안보리 대북 제재 상황에서 산업부에 이어 그 산하 공기업에서도 원전을 포함한 대북 발전소 건설 방안을 검토했다는 건 우연이라고 볼 수 없다”며 “청와대 차원의 관련 지시가 있었는지,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USB에 무엇이 담겼는지 등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가스공사 측은 “북한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 연구였을 뿐 특별한 정치적 배경은 없다”고 의원실에 해명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