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이적행위 발언' 김 법적조치…

靑 '이적행위 발언' 김종인 법적조치…野 "도둑이 제 발 저려"

[중앙일보] 입력 2021.01.30 12:05 수정 2021.01.30 14:10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오종택 기자

지난 29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이적행위’ 발언에 대해 청와대가 법적 조치를 언급하며 강경하게 나오자 30일 국민의힘에서는 “도둑이 제 발 저리냐”는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이날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 불법 삭제한 ‘북한지역 원전 건설 추진방안(북원추)’ 파일은 우리 정부가 북한에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려는 계획이 담긴 문서라고 보는 게 상식 수준의 추정”이라며 “이는 초등학생도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청와대와 민주당이 파일 내용의 사실 여부가 아니라 야당 비판의 말꼬리를 잡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건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이라며 “청와대는 가짜뉴스니 법적대응이니 하면서 야당을 겁박할 게 아니라 있었던 사실 그대로 밝히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보다보다 이런 정치 처음본다. 야당 대표 말 한마디에 법적 조치부터 꺼내는 대통령이라니”라며 “제1야당 대표의 정권 비판 한마디도 듣지 못하겠다는 대통령, 그런 대통령은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답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야당 대표의 입마저 틀어막겠다는 것은 결국 국민의 입을 다 틀어막고 침묵을 강요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후진 정치, 공포 정치인 것”이라며 “급하긴 급한가 보다. 뭔가 된통 걸렸다는 뜻이다. 단순 과민반응이 아니다. 정권 차원의 총력대응이다. 막지 못하면 무너진다는 위기의식이 눈에 훤히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지금 스스로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는지 깨달아야 한다”며 “주변 참모들도 정신 똑바로 차리시라. 그대들은 지금 대통령 임기 말을 망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하다하다 이제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원전까지 김정은에게 갖다 바치려 했다니 제정신인가”라며 “국내에선 온갖 불법과 편법을 동원하면서까지 원전 폐쇄, 탈원전에 혈안이 된 정권이 북한에 원전건설 지원을 추진했다니 정말 이 정권의 이중성에 말문이 막힌다”고 비난했다.

또한 오 전 서울시장은 “만약 북한 원전 지원을 검토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이적행위”라며 “사실이 아니라면 정권의 명운을 걸고 국민 앞에 진실이 무엇인지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김 위원장의 '이적 행위' 발언은 토씨 하나 틀린 말이 없는데 청와대가 법적 조치 운운하는 것은 참으로 경악할 만하다”며 “더구나 북풍으로 4년간 국민을 속인 정권이 거꾸로 북풍 운운하는 것은 그야말로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정권 말기가 되다 보니 이젠 악만 남았나보다”며 “석양은 아름다워야 하는데 비바람 불고 천둥 치는 석양이 되려나 보다”고 꼬집었다.

앞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9일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의 공소장과 그들이 삭제한 파일 목록을 검토한 후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문재인 정부가 국내 원전을 폐쇄하면서 북한에는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며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다. 원전 게이트를 넘어 정권의 운명을 흔들 수 있는 충격적인 이적행위”라고 말했다.

이에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북풍공작과도 다를 바 없는 무책임한 발언이며 묵과할 수 없다. 김 위원장은 발언에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법적조치를 포함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응수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文대통령, 김정은과 도보다리 회담때 ‘발전소 USB’ 건넸다

수일 뒤 산업부, 북 원전 문건 작성
이듬해 金, 신년사서 ‘원전' 메시지
“이게 다 우연?’ “소설?”

노석조 기자

입력 2021.01.29 23:32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판문점 도보다리 위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2018년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직후 북한 원전 건설과 관련한 문건들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4·27 회담 때 있었던 ‘도보다리 회담’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대화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도보다리 회담에서 북한 원전 건설 문제가 거론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청와대 자료 등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4·27 회담 때 김정은과 단둘이 도보다리를 걷고 다리 한쪽에 마련된 자리에 앉아 총 44분간 대화를 나눴다. 이 모습은 영상을 통해 공개됐다. 영상에서 두 정상의 음성은 묵음(默音) 처리됐다. 하지만 당시 언론이 전문가를 통해 두 정상의 입 모양을 분석한 결과, 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발전소 문제···”라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한 언론 질의에 문 대통령은 당시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구두(口頭)로 그것(발전소 문제)을 논의한 적은 없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신경제 구상을 책자와 PT(프레젠테이션) 영상으로 만들어 (USB에 담아) 직접 김정은에게 건네줬다. 그 PT 영상 속에 발전소와 관련된 내용이 있다”고 했다.

 

산업부의 북한 원전 추진 관련 문건

 

문 대통령은 판문점 회담 사흘 후인 그해 4월 3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남북 간에)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여건이 갖춰지길 기다려야 되는 것도 있다”고 했다. 또 “10·4 정상선언 이행과 남북 경협 추진을 위한 남북공동조사연구사업이 시작될 수 있길 고대한다”고도 했다.

2018년 3월 5일 당시 정의용 수석대북특사(국가안보실장)이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악수하는 모습. 이 대북 특사단에는 서훈 국정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이 포함됐다. 접견과 만찬은 조선노동당 본관에 있는 진달래관에서 이뤄졌다. 남쪽 인사가 조선노동당 본관을 방문한 것은 남측 인사로서는 이 때가 처음이었다. /청와대

 

 

산업부는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이 있은 지 며칠 뒤인 그해 5월 초·중순 북한 원전 관련 문건을 만들었다. 김정은은 도보다리 회담 수개월 뒤인 2019년 신년사에서 “조·수력과 풍력, 원자력 발전 능력을 조성해나가자”며 원전 관련 메시지를 냈다. 이에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원전 건설 지원 관련 제안을 했기 때문에 산업부가 후속 조치로서 대북 원전 지원 방안을 검토했던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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