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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와 진보

Jimie 2020. 4. 18. 20:19



'보수와 진보의 차이'

   
류희관  조회 742 18.05.01 08:01


2017.04.2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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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 글자를 살펴 보았습니다 

 

보수는 한자로 지킬 보()와 지킬 수()자를 씁니다.

그러므로 글자로는 '지키어 보존한다'라는 의미를 갖지요.


반면 진보는 나아 갈 진()과 걸음 보()자를 씁니다.

그러므로 '나아가는 걸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어만을 놓고 보면 보수는 변화를 싫어하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진보는 발전을 추구하는 긍정적인 선입견을 갖기가 쉽습니다.


2. 보수와 진보에 '주의'를 붙이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보수주의(Conservatism)는,

1789년부터 5년간 계속된 프랑스 혁명의 반작용으로 태어난 정치사조입니다.

프랑스 혁명은 인류에게 오늘날과 같은 자유와 평등을 가져다 주었지요.

그러나 그 과정은 너무나 혹독하였습니다. 국민의 삶은 더욱 도탄에 빠졌으며 약 1만여명의 인사가 반혁명의 이름으로 처형되었습니다.

공포정치는 결국 나폴레옹의 혁명으로 종식되었고, 최종적으로는 부르봉 왕조의 복고를 가져왔지요. 그러므로 그러한 끔찍한 변화는 싫다는 생각에서 보주주의 정치사상이 탄생하였습니다. 


진보주의(Progressivism)는,

인간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사회의 변화가 필수적이라는 정치사조입니다.

현대의 진보주의는 19세기 후반 산업혁명으로 인한 커다란 변화로부터 생겨났습니다.

특히 자유방임경제체제하 거대 독점 기업이 부자와 빈자 사이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그것이 인류의 진보를 가로 막는다는 생각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진보주의는 자본주의의 모순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자세를 갖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사회주의를 옹호하며, 인류에게 공산주의라는 거대한 실험을 거치게 했지요.


3. 그렇담 보수주의와 진보주의의 차이는 무엇인가?


보수주의는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옹호하며 정부의 간섭과 규제를 최소화하여 구성원 개인이 발전하면 사회 전체도 나아진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므로 보수주의는 분배보다 성장을 우선시합니다. 또한 정부의 통제나 간섭은 곧 퇴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자유롭게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는 시장 경제 체제를 지지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죠.


반면에 진보주의는 정부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인간의 불평 등은 그냥 해결될 수 없으며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보주의는 성장보다 분배를 더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공평한 분배를 위해서는 누군가 나서야 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즉, 사회를 개선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하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믿는 것이죠.


4. 그러면, 세계의 경향은 어떠한가?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1789년에는 자유 민주주의는 진보주의자들의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유민주주의가 보수주의자들의 이상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보수주의자들과 진보주의자들의 추구하는 이상과 가치는 처음부터 딱 정해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시대와 현실 상황에 따라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보수주의자의 이상이었던 것이, 현재는 진보주의자의 이상이 되고, 때로는 그 반대로 변하기도 한다.


다만, 보수주의자들은 개인이 변해야 사회가 좋아 진다고 믿고 진보주의자들은 개인보다는 사회가 문제의 원인이라는 생각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수주의자들은 폭력이나 살인 등과 같은 범죄를 부족한 개인이 저지른 잘못된 행위로 보는, 반면에 진보주의자들은 모든 개인은 착하기 때문에 범죄의 원인이 사회의 구조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즉, 개인의 성향보다는 가난이나 소외감이 범죄를 저지르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세계는 경기침체와 양극화로 인한 민족과 계층간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영국에서는 브렉시트가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당선되었습니다.

이러한 여파로 인해 프랑스와 독일에서도 비슷한 성향의 우익 정당이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신자유주의(Neoliberalism)라는 용어는 자유시장, 규제완화, 사유재산을 중시하는 경제학 이론으로서 1938년에 처음 등장하였습니다. 그러다 1969년 취임한 닉슨 대통령이 미국 정부의 경제정책으로 채택하여 보편화되기 시작하였지요.

그후 신자유주의는 세계화, 자유화의 물결을 탄생시켰고 오늘날 세계 모든 분야에서 거센 파도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유주의나 세계화는 원래 미국의 보수정당인 공화당이 선택한 경제정책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보수주의자들이 아니라 진보주의자들이 신자유주의를 지지하는 모양을 갖추고 있기도 합니다. 자유지상주의가 경제에서는 부의 양극화를 가중시켰고, 사회 다른 분야에서는 자유이민, 낙태찬성, 동성결혼, 가족해체 등 기존의 가치를 부정하는 모양새로 변질되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5.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우리에게도 보수정당과 진보정당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양 정당의 정책이 다른 나라의 추세와 반대로 가고 있지요. 지난 정권에서 있었던 한미 FTA 반대 촛불집회가 바로 단적인 예가 되는것이죠. FTA는 국가간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경제정책이므로 국가주의나 국수주의와는 반대되는 정책입니다. 그러므로 진보주의자들이 FTA를 지지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찌된 일인지 진보주의자들이 FTA를 반대해 왔습니다.


또한 자유이민, 복지 정책 확대는 오바마가 속한 미국 민주당의 단골메뉴입니다. 그런데 얼마전 우리나라 보수정당의 대표가 인구증가 방안으로 '조선족 등의 이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말하거나 같은당 원내총무가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다'라는 주장을 펴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보수정당의 책임자들이 할 말은 아닌 것입니다.


보수는, 기본적으로 국가와 민족, 가족, 수신(修身, 자신을 갈고 닦음) 등 전통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수정당에서 '나라의 정체성이 뭐 중요해? 인구가 줄고 있으니 외국인을 수입해서라도 인구를 늘려야 하지... 기업은 자기들이 알아서 잘 키울테니 국가는 세금을 많이 걷어 좋은 일에 써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보수정당에서 나올 말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 민족의 숙원인 통일을 말하는 것조차 '종북'이며 '진보좌파'라고 매도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러한 점은 한 마디로 그들의 정치철학을 의심케 합니다. 정당이란 정치적 견해를 함께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며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진보를 표방한 정당에서 다른 나라의 보수정당에서나 추진할 만한 집회와 시위를 하며, 보수정당의 대표급들이 표퓰리스트(populist)적 발언을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젯밥에만 관심을 두는 모양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유로, 국민은 국민대로 보수와 진보에 대한 판단이 정확치 않습니다. 표의문자인 한자의 뜻에 억눌려 보수는 퇴보적이고, 진보는 파괴적이라는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지요. 그리하여 나라 어느 곳에서도 '나는 보수주의자요, 나는 진보주의자다'라고 당당히 말하는 사람을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점은 자신의 견해를 당당히 말하며 상대의 의견을 듣고 서로의 장점을 취하여 타협하기 보다는 개인이나 정치 세력의 갈등과 충돌을 유발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정치발전에 커다란 걸림돌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보수와 진보를 정확히 구별하는 등 국민 각자가 똑똑해 질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세계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지난 세기에서 겪었던 국치나 동존상잔과 같은 수모와 비극을 다시는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민 각자가 똑똑해지는 길만이 곧 나라와 국민을 제대로 이끌 똑똑하고 선량한 정치가를 길러내는 길이기 때문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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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진보와 보수의 차이점


2018. 2. 2. 0:42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는 말이 있다.

새가 날개 두 쪽 모두 있을 때 제대로 날 수 있는 것처럼 한 사회도 다양한 사상이나 이념을 존중할 때 발전한다는 의미로 쓰인다.

보수와 진보도 마찬가지다.

어느 한 쪽이 정치나 사회에서 독주한다면 민주주의가 최상의 가치로 생각하는 '다원주의' 를 실현하기 어렵다. 보수와 진보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보다 두 이념의 차이를 인정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다.

보수와 진보의 가장 큰 장점은 사회변화의 '속도' 에 대한 견해다.

보수와 진보 모두 사회 문제가 발생하면 변화나 개혁을 외친다.

다만 보수주의자들은 기존의 사회 질서나 체제를 유지하면서 제도 일부를 개선하는 점진적, 부분적 변화를 주장한다. 반면 진보주의자는 사회구조를 전면적으로 바꾸는 급진적 변화를 꿈꾼다. 그래서 때로 혁명이나 쿠데타

같은 극단적 수단을 쓰기도 한다. 물론 이런 변화 속도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 드러나진 않지만 적어도 보수든

진보든 사회의 문제를 외면하지는 않는다.

보수와 진보는 사회 개혁에 대한 태도나 해결방식의 차이로 인해 '시간' 에 따라 상대적으로 변한다.

어제의 진보주의가 내일의 보수주의로 바뀔 수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를 보자.

18세기 태동한 자본주의는 기존의 귀족과 대지주가 지배하는 경제 시스템을 무너뜨려 진보적 경제관념이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제3신분' 이라 불린 부르주아(자본가)는 막대한 부를 쌓아 이익을 독식해 보수 엘리트로 변해 갔다. 이런 보수적인 자본주의에 맞서 공산주의가 등장했고, 노동자의 경제적, 사회적 권리를 주장하는

세력은 진보주의자가 되었다. 일각에서는 보수=우파, 진보=좌파라는 이분법적 개념을 설파하지만 이런 이분법적 구분이 반드시 성립하는 건 아니다. 좌파와 우파는 '시장과 정부의 역할' 이나 성장과 분배의 우선순위 등 구체적인 경제적 의제를 통해 구분되며 보수와 진보처럼 시간성에 구애를 받는 개념도 아니다.

한국 사회에서 그동안 보수와 진보를 나누는 절대적 기준은 '북한' 을 바라보는 시각이었다.

보수주의자들은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기 때문에 북한을 적으로 간주했고 반공을 강조해왔다.

반면 진보주의자들은 북한을 대화의 상대로 여기며 한반도의 평화를 꿈꾼다.

물론 최근 2030 vs 5060의 세대 갈등이 과거 북한 문제를 둘러싼 이념갈등보다 부각되고는 있지만,

세대에 관계없이 보수-진보를 가르는 기준의 중심엔 여전히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이 있다.

냉전은 끝난 지 오래 되었어도 특수한 안보상황으로 인해 보수-진보의 논쟁은 오로지 극단적 이념대립에 국한돼 온 게 사실이다. 이제는 이런 식의 왜곡된 시선으로 보수-진보주의를 구분하는 태도를 전환해야 할 때다.

보수와 진보의 옳고 그름은 섣불리 논하기 어렵다.

두 가지 이념 중 하나를 택하는 개인이나 정치 집단의 논리에는 모두 설득력이 있기 때문이다.

보수와 진보의 이념적 우월성을 강조하기보다는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 생산적으로 경쟁하는 것이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 보수와 진보 모두 개인과 국가의 문제를 해결하는 태도나 방식에서 이견이 있을 뿐이지 '변화' 를 외친다는 점에서는 똑같다. 보수와 진보의 이분법에서 벗어나 유연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 이유다.

=> 보수와 진보의 또 다른 차이.

보수는 경험에 근거해서, 진보는 이상에 근거해 정치나 윤리 문제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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