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치 전범' 사례까지 강조하며 '푸틴 재판' 가능성 언급한 ICC 검사장

[에디터픽] '나치 전범' 사례까지 강조하며 '푸틴 재판' 가능성 언급한 ICC 검사장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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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9   #푸틴 #재판 #전범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법정에 설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카림 칸 ICC 검사장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나치 전범 그리고 인종청소를 자행한 전 유고슬라비아 대통령의 사례 등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칸 검사장은 "이들 모두는 강력하고 막강한 개인이었지만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며 푸틴 대통령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자행한 범죄 혐의에 따라 재판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ICC는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아동을 불법적으로 이주시킨 전쟁 범죄 행위에 책임이 있다고 볼 근거가 있다면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러시아는 ICC의 형사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고 이번 영장 발부에 어떤 법적 효력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칸 검사장은 "로마 법령 제27조는 개인의 공식적 지위가 ICC 관할권과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ICC 재판관들도 영장 발부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ICC가 궐석재판은 인정하지 않지만 심리는 피고인 없이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칸 검사장은 푸틴 대통령을 겨냥해 "자신이 무죄라고 생각한다면 직접 결백을 증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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