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檢 신상공개, 李수사 막으려는 것”…김남국 “과한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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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檢 신상공개, 李수사 막으려는 것”…김남국 “과한 발언”

중앙일보

업데이트 2023.02.09 00:16

성지원 기자 우수진 PD

8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논란을 꺼내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대정부 질문에 앞서 통과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이재명 방탄용”이라고 몰아붙이며 맞섰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 첫 질의자로 나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대통령께서 당 비주류를 피의자 다루듯이 한다. 박정희ㆍ전두환 전 대통령 말고 이렇게 당을 난폭하게 다룬 대통령이 있었나”라고 지적했다. 최근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둘러싼 대통령실과 일부 당 대표 주자 간 잡음을 비판한 것이다. 그러자 한 총리는 이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대통령의 당에 대한 의지는 언론 보도와 다소 다르다”며 “당은 당으로서 활동하고, 오히려 대통령을 이런 데(전당대회)에 끌어들이는 게 맞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앞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에서 해임된 나 전 의원의 사례를 언급하며 “나 전 의원이 잘린 이유가 당 대표에 출마해서 그런 건가, 아니면 결혼하면 대출을 탕감해주는 헝가리식 저출산 해법을 제기해서 그런가”라고 물었다. 김 의원은 “헝가리식 해법 정도를 얘기한 걸 가지고 이렇게 깨지면 앞으로 여권에선 자유로운 발상을 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도 했다. 한 총리는 “(나 전 의원이 제시한) 그 안은 기존 정부 안과 다소 중복되고 재정에 미치는 부담 때문에 충분히 논의하고 결정돼야 하는 과제”라고 반박했다.

 

반면, 여당은 이날 야 3당(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주도로 가결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용”이라고 지적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한 총리에게 “(이 장관이)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한 사항이 있나”라며 “결국 이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국면 전환용, 방탄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 총리는 “그간 특수본이 수사해 발표한 내용에서 행안부 장관의 법적 책임이 밝혀진 바는 없다”고 답했다. 서 의원이 “국회가 한 사람의 국회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국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하자, 한 총리도 “동감한다”고 호응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에서 추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검사 신상정보 공개 법안을 두고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맞붙었다. 한 장관은 앞서 대정부 질문 첫날인 6일 국회에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관련 보도에 대해 “차라리 특정인이 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법을 만드는 것이 국민에게 그나마 피해를 덜 줄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를 두고 김 의원은 “해서는 안 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https://www.youtube.com/watch?v=p6cmrsLCQvA 

 

2023. 2. 8. #한동훈 #김남국 #이재명✔중앙일보 구독하기 https://www.youtube.com/c/JoongAngIlb...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신상정보 공개’ 법안 추진과 관련해 “정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와 관련이 없는 것이냐”며 관련 질문을 한 김남국 민주당 의원을 거듭 몰아붙였다. 한 장관은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검사 정보공개 법안과 관련한 자신의 입장을 지적하는 취지의 김남국 의원 질의에 “전후 상황을 보면 지금 말씀한 그런 법안이 이재명 대표 수사를 막기 위한 취지 아니냐. 정말 아니냐”며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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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검사 신상정보 공개 법안은 지금 발의돼 있지 않다. 아무리 알아봐도 어떤 의원실에서 추진하는지 모르겠다.
▶한동훈=안 하실 건가 확실히? 이걸 하겠다고 표도 만들고 그러지 않았나?
▶김남국=해당 법안의 구체적 내용도 모르고 야당 대표와 연관 지어서 특정인 수사를 막기 위한 법이라고 말하는 건 너무 과한 발언이다.
▶한동훈=의원님, 아닌가? 지금 얘기 나오는 것들이 이재명 대표를 수사로부터 막아주기 위한 취지가 정말 아닌가?
▶김남국=정치적 중립에 민감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발언이다.
▶한동훈=특정 정당 당수를 수사한다는 이유로 극렬 지지자에게 좌표 찍어서 평검사 신상 털고 공격하라고 하는 이런 국가가 있나?

한편, 이날 대정부 질문에선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경사노위는 민주노총을 위한, 민주노총에 의한, 민주노총의 위원회기 때문에 폐지돼야 한다”며 “우리가 총선에서 승리하면 이 법부터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우리나라에서 실질적 의미에서 사회적 대타협이 쉽지 않다”며 “ 대화의 문이 열려 있는데도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해야 하는 이런 엄혹한 현실 속에서, 마냥 사회적 대화에만 기댈 수 없는 것도 현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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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

 

• bang****1시간 전

  딸국이는 이번에도 Australia하고 Austria를 헷갈려서 젓됐다던데… 그만 하산해라.

  좋아요29화나요0

   
• memo****1시간 전

  이런 함량 미달도 막막 질러대는구나 전라도 지지 믿고.

  좋아요30화나요0

   
• yong****2시간 전

  한동훈이 그렇게 자신 있으면 내년 총선에서 이재명과 종로에서 한번 붙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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