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소환통보에도 출석 안해...

이용구, 소환통보에도 출석 안해... 경찰, 피해자만 조사하고 끝냈다

조선일보 이영빈 기자

입력 2020.12.21 16:17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청사를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택시기사 폭행 사건이 일어난 뒤 경찰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은 채 내사 종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용구 차관의 폭행 사건 신고가 접수된 다음 날, 폭행 피해자인 택시 기사는 경찰에 전화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제대로 조사를 해야한다는 이유로 택시 기사를 경찰서에 불러 조사를 마쳤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과 관련, 경찰의 내사종결 처리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21일 경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김연정 객원기자

 

그러나 정작 가해자였던 이용구 차관은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경찰이 택시 기사를 조사하기 전 이 차관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소환 일정 등을 알렸지만, 이 차관은 경찰이 공지한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 폭행이라고 보기 어려워 단순 폭행으로 죄명을 변경했다”고 했다. 결국 폭행 피해자인 택시 기사만 조사받고 가해자인 이 차관은 조사받지 않은 채 기록이 남지 않는 ‘내사 종결’로 사건은 마무리됐다.

 

이에 경찰이 사건을 서둘러 처리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가해자조차 조사하지 않고 사건을 끝낸 건 이례적”이라는 의견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사건을 빨리 마무리하라는 윗선의 영향을 받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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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이용구에 “민주달건, 너절한 인생부터 개혁해라”

조선일보 김은경 기자

입력 2020.12.21 09:57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술자리에서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를 왜 했느냐’고 불만을 터뜨렸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검찰) 개혁 운운하기 전에 인생부터 개혁하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21일 페이스북에 본지의 관련 보도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기사는 이 차관이 지난 4월 법무부 법무실장에서 물러나기 직전 법무부 간부들과 가진 술자리에서 뒤늦게 합류한 윤 총장에게 “(허위) 표창장은 강남에서 돈 몇십만원 주고 다들 사는 건데 그걸 왜 수사했느냐” “형이 정치하려고 국이형(조 전 장관) 수사한 거 아니냐, 형만 아니었으면 국이형 그렇게 안 됐다”며 조국 일가 수사를 비난했다는 내용이다.

 

진 전 교수는 이를 두고 “민주 달건이(건달)들의 인생철학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며 “표창장 몇십만원에 사서 딸 부정입학 시키는 범죄가 그에게는 당연한 일로 여겨지나 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의식을 가진 자가 무려 법무부의 차관을 한다”며 “이 잡것들아, 개혁 운운하기 전에 너희들의 너절한 인생부터 개혁해라”라고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왼쪽)과 이용구 법무차관. /조선DB

 

앞서 ‘나는 빠리의 택시 운전사’로 유명한 홍세화(73) 전 진보신당 대표는 지난 19일 신동아 인터뷰에서 현 정권의 주류인 586 운동권 출신들을 향해 “제대로 공부한 것도 아니고 실제로 돈 버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도 모르는 민주 건달”이라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이에 “홍세화 선생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민주 달건이들에게 포문을 열었다”고 했다.

 

홍 전 대표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라며 “‘윤석열만 제거하면 된다. 싫으면 내 편에 서라' 하는 게 검찰개혁이 돼 버렸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