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단체 “전교조 교사가 학생들 尹 탄핵 집회 참가 종용”
학생 연대 단체인 전국학생수호연합(학수연)은 2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백모 교사가 전날 열린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촛불 집회에 학생들의 참가를 종용한 정황이 있다면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학수연은 이날 오후 2시 30분 국회 소통관에서 발표한 성명문에서 “광주광역시 모 중학교 소속 백 교사가 대통령 퇴진 집회에 참여하고, 학생들을 집회에 동원하는 것이 학수연에 적발됐다”며 “이는 교사 개인의 정치적 신념을 학생에게 강요하면서 청소년의 건강하고 자유로운 사고를 억압한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학수연은 “백 교사는 이미 지난 총선에서 불법선거운동으로 2심까지 ‘자격정지’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범죄자”라며 “그럼에도 그는 정권이 교체되자마자 학생을 촛불집회에 동원해왔다. 전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법적 판단을 비웃기라도 하듯, 너무나 공공연하게 불법행위를 이어왔다”고 했다.
학수연은 “그 대상은 광주 학생들이였으며, 백 교사를 인간적으로 좋아하는 선량한 학생들의 감정을 이용해 제자들을 정치집회의 홍위병으로 사용해왔다. 집회 참여에 대한 판단 주체는 학생이지, 교사의 권유에 의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특히나 학생 가치관에 영향을 주는 교사는 더더욱 엄중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된다”고 했다.
학수연은 “우리나라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은 학생들을 집회에 동원하는 교사를 용인하지 않는다. 이러한 행위는 학생주권을 짓밟는 반(反)민주적 행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백 교사는 학생과의 통화에서 (시위 취지에 대해) ‘석열이 때려잡고, 김건희는 감옥으로 보내자고 하는 거지’라고 했다. 학생에게 촛불집회에 참여할 것을 문자와 전화 통화로 요구하는 교사는 이제 더 이상 교단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했다.
앞서 진보 성향 단체인 촛불승리전환행동은 22일 오후 4시부터 서울 숭례문 사거리에서 태평로까지 ‘김건희 특검-윤석열 퇴진 10·22 전국 집중 촛불 대행진’ 집회를 열었다. 경찰 추산 1만6000여명이 모였다. 이들은 집회에서 ‘헌정질서 파괴하는 윤석열은 퇴진하라’ ‘주가조작 경력사기 김건희를 특검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 집회에는 내달 5일 ‘제1차 윤석열 퇴진 중고등학생촛불칩회’를 주최하는 촛불중고생시민연대 측도 참여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이 단체 대표 최준호씨가 통합진보당 청소년 비대위원장 출신이라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했던 이석기 일당의 후예가 여전히 거리에서 정권퇴진을 선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페이스북을 통해 비판했다.
학수연은 이와 관련 “촛불집회에 학생들을 동원하는 중고협의 주동자가 통진당 인사라고 한다. 동원된 학생들은 결과적으로 통진당 홍위병 노릇에 일조하고 있는 것”이라며 “통진당은 국가전복을 위한 내란선동으로 해체된 반대한민국 세력이다. 그런 통진당 인사가 학생사회에 침투하는 것은 학생사회에 심각한 사상적 위협이다. 우리 학생들은 사상적으로 안전하고 자유롭고 싶다”고 했다.
학수연은 “자유롭고 용기 있는 학생들의 사고를 응원하며, 국가전복·내란 선동의 구(舊) 통진당 홍위병으로 볼모 잡힌 ‘촛불중고협’ 개개인에게 용기 있는 자발적 해산을 촉구한다”며 “대한민국 학생들은 자유롭고 창의적인 생각으로 자랑스러운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아갈 것이다. 국가전복과 내란 선동의 여지가 있는 촛불중고협의 사상적 침투로부터 학생들을 지켜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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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입고 오라” 구 통진당 세력, 尹퇴진 촛불집회에 중고생 동원 나서
통진당 출신 인사가 이끄는 단체가 중고교생 미성년자를 모아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를 준비 중이다. 통진당은 핵심인사들이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려는 내란선동 혐의가 인정되면서 2014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강제 해산된 단체다.
21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라는 이름의 조직이 ‘제 1차 윤석열 퇴진 중고등학생 촛불집회’를 내달 5일 서울 광화문역 인근에서 연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학생들에게는 ‘교복을 입고 깔고 앉을 공책을 가지고 나오라’고 했고, 후원 계좌 번호도 공개했다.
◇중고생 집회, 주동자는 25세 통진당 출신 인사
이 조직은 2016년 탄핵 정국에서 만들어졌다. 조직을 이끄는 상임대표는 중학생도 고등학생도 아닌 최준호(25)씨다.
최씨는 통진당 청소년 비대위원장 출신이다. 실제로 이 조직은 작년 6월, 통진당의 비원이던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는 시위를 국회 앞에서 벌이기도 했다.
이런 시위를 포함한 ‘촛불중고생시민연대’의 활동은 북한의 대외 선전 채널인 ‘붉은별TV’나 ‘우리민족끼리’ 등을 통해 소개되고 있다. 예컨대 이들의 국가보안법 폐지 시위는 붉은별TV가 <남조선의 중, 고등학생들도 보안법 폐지를 강력히 요구>라는 헤드라인으로, 우리민족끼리는 <남조선 초불중고생시민련대, 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는 투쟁 전개>라는 헤드라인으로 각각 다뤘다.
◇청소년에 ‘숙박시설 이용과 화장·휴대폰의 자유’ 내걸고 유혹
이들의 조직 내부 강령은 청소년들을 유혹하기 좋은 내용으로 채워졌다.
강령엔 ‘학생인권을 보장받기 위해 행동한다’며 화장(化粧) 자유, 휴대폰 수거 금지, 두발자유, 복장자유 등을 적시해놨다. 또 ‘놀 권리와 쉴 권리를 찾기 위해 행동한다’며 PC방과 노래방의 중고생 출입시간 제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중고생의 성적(性的) 자기결정권’을 명분으로 숙박시설 사용과 자취생활 등에 관한 자유를 요구하기도 한다.
강령에 복장자유를 내걸면서 시위엔 ‘교복 착용’을 드레스코드로 지정한 데 대해, 한 홍보 전문가는 “청소년도 대통령 퇴진을 요구한다는 주장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선전술”이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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