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 받고 "尹퇴진" 집회 연 단체…서울시·여가부 "환수 검토"
업데이트 2022.10.22 23:31
서울시와 여성가족부가 예산을 지원한 청소년 단체가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와 연결돼 논란을 빚고 있다. 서울시와 여가부는 지원금 전액 환수도 검토 중이다. 여가부는 지자체 보조사업 전수조사를 거쳐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된 보조금을 모두 환수 조치하겠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22일 서울시와 여가부에 따르면 올해 초 민간위탁기관인 보라매청소년센터가 주관하는 ‘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에 ‘전국중고등학생대표자학생협의회(중고협)’가 선정됐다. 중고협은 연간 125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여가부와 서울시 지원을 받은 단체가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는 집회와 연결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다. 집회 안내 포스터의 일부분. 사진 인터넷 캡처
이는 여가부가 추진한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지원금 125만원 중 60%는 서울시가, 40%는 여가부가 부담했다.
중고협은 활동 목적으로 ‘사회 참정권, 캠페인, 학생 입장에서의 정책적 토론’ 등을 제시하며 지원금을 수령했다.
이런 가운데 11월 5일 서울 광화문역 앞에서 개최 예정인 ‘촛불중고생시민연대’의 ‘윤석열 퇴진 중고등학생 촛불집회’ 후원계좌 예금주 이름이 ‘전국중고등학생대표자학생협의회’로 공지됐다. 중고협은 이 집회를 주도한 촛불중고생시민연대 산하 동아리로 알려졌다.
서울시와 여가부 모두 보도자료를 내고 “중고협이 ‘촛불중고생시민연대’의 동아리임을 언론보도를 통해 인지했다”며 당혹스러워했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촛불중고생시민연대는 포스터에 후원계좌를 적어놓았는데 예금주 이름이 ‘전국중고등학생대표자학생협의회’”라며 “도대체 어떤 기준과 목적으로 (여가부와 서울시가) 이런 단체에 지원했는지 그 실체를 밝혀내겠다”고 했다.
서울시와 여가부는 중고협이 실제 촛불집회 활동을 위해 지원금을 사용할 경우 전액 환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시는 중고협이 회원 공개모집 포스터에 서울시와 여가부를 후원기관으로 무단 사용했다며 이에 대해서도 즉각 시정 요구했다. 여가부 관계자도 “목적 활동에 위배될 경우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가부는 “민간경상보조사업과 지자체 보조사업을 현재 전수조사하고 있다”며 “향후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된 보조금을 추가로 확인하면 모두 환수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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