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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민주당·민주硏 별개… 절대다수 野를 어떻게 탄압하나”

Jimie 2022. 10. 21. 05:04

검찰총장 “민주당·민주硏 별개… 절대다수 野를 어떻게 탄압하나”

“압수수색 과정서 단추 뜯기고 달걀 날아들어”

입력 2022.10.20 20:25
검찰 관계자들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압수수색이 불발되자 철수하고 있다. /뉴스1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무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저지로 무산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했다. 이 총장은 “현장에 나갔던 검사의 와이셔츠 단추가 뜯겨져 나가고, 돌아오는 과정에서도 컵과 달걀이 날아들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 총장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사들이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공무집행한 데 대해 그런 방해가 있었다는 것이, 검찰총장으로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적정한 수사에 대해 제가 울타리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민주당의 압수수색 반발 과정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할 것이냐는 질의에 대해선 “여러모로 검토하겠지만, 다시 한번 민주당이 적법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협조할 것을 촉구하고, 믿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또 “(민주당에서) 정당에 대한 압수수색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며 “민주연구원은 민주당과 별개의 법인으로 알고 있다. 별개의 법인 내에 들어가 있는 불법한 자금을 수수한 피의자의 사무실, 책상에 국한해 영장을 집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지난 정권에서 마무리 못한 수사를 하고 있다 보니까, 민주당은 건건이 ‘정치 보복’,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하는 데 동의하느냐”라고 묻자, 이 총장은 “저희가 어떻게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을 탄압하고 보복하겠나”라고 반문했다.

검찰 관계자들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압수수색이 불발되자 철수하고 있다. /뉴스1

앞서 검찰은 전날(19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고, 여의도 당사 내에 위치한 김 부원장의 사무실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당사 앞에 집결해 압수수색에 반발했다. 검찰은 대치 끝에 이날 밤 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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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퍼맨
2022.10.20 20:42:47
법치국가에서 법원 영장을 발부받아 공무를 집행하는 과정을 방해하는 자는 징역 4년 이하에 처한다... 괴씸죄가 적용되어 선처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법보다 개정은이 어록을 더 중시하는 놈들이니 대한민국 법을 개무시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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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om
2022.10.20 20:49:02
공권력이 살아있음을 보여라. 그것이 공정이고 상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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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아프리카
2022.10.20 20:56:46
이 보시게. 이총장. 검토가 뭐요? 당신들은 국민들의 권한을 위임받아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 아니요? 책임에 충실하시길바랍니다. 그렇게 물러터지니 백주대낮에 떼거리로 국가권력에 맞서 OO을 하는게아닌가? 무고한 국민들에게는 선하게, 죄를 밥먹듯이 범하는 놈들에겐 강한 법치를 생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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