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작심비판…"다수당 대표라고 죄 못덮어"

한동훈, 이재명 작심비판…"다수당 대표라고 죄 못덮어"(종합)

• 이데일리
• 이배운
• 입력2022.09.15 17:23

"다수당이 힘으로 탄핵하면 절차 당당히 임할것"

"정치가 수사받는 정치인 지키는 도구여서는 안돼"

"없는 죄 덮어씌우는건 안돼…제가 당해봤다"

이원석 검찰총장 16일 임명예상…지원사격 나설까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비리의혹 수사를 놓고 정부와 야권의 대립이 격화되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범죄 수사를 받던 사람이 다수당 대표가 됐다고 있는 죄를 덮을수 없다”며 작심비판을 가했다. 민주당이 연일 한 장관 ‘탄핵론’을 언급하는데 대해서는 “다수당이 힘으로 탄핵하겠다면 그 절차에 당당히 임할 것”이라며 “정치가 수사받는 정치인을 지키는 도구여서는 안된다”고 일갈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있다. (사진=연합뉴스)

한 장관은 1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추진’ 브리핑에서 기자에게 관련 질문을 받자 이같이 답했다. 최근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당하고 각종 비리 의혹으로 수사 선상에 올라있는 이 대표를 직접 겨냥한 발언들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기소·수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의 ‘정치보복’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특히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최근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연루된 이 대표 송치 결정에 대해 “이재명 죽이기 3탄”이라고 규정하며 “똑같은 감독(윤석열 대통령)에 똑같은 배우(한동훈 법무장관)가 반복되는 시나리오로 3탄을 찍는다. 희대의 권력남용이라는 윤석열 검찰의 썩어문드러진 악취만 짙어질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저를 너무 과대평가하시는 것 같다”며 “없는 죄를 덮어씌우는 것은 안 된다, 제가 당해봤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검찰의 대립이 극단으로 치닫던 시절 이른바 ‘채널A 사건’에 연루돼 2년간 수사를 받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적 있다.

이어 한 장관은 “범죄 수사를 받던 사람이 다수당 대표라고 해서 있는 죄를 덮어달라고 하면 국민이 수긍하지 못한다”며 “경찰과 검찰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정권이 이 대표를 부당하게 ‘탄압’한다는 주장에 선을 그은 것이다.

검찰 역시 야권의 반발 등 정치적 상황과는 무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이 대표 기소 직후 야권의 반발이 거세진데 대해 검찰 관계자는 “검찰 수사팀의 의무는 증거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고, 근거와 증거에 따라서 완성된 법을 적용하는 것 뿐”이라며 “수사팀은 외부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그러할 필요도 없다. 오직 의무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할 뿐이다“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한 장관의 대결에는 조만간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도 가세할 전망이다. 국회에 15일까지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하라고 요청한 윤 대통령은 이르면 16일 이 후보자를 신임 검찰총장으로 공식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총장직무대리 시절부터 한 장관과 호흡을 맞춰온 이 후보자는 권력형비리에 대한 엄정 대응 의지를 피력해왔다.

한편 한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들에 대한 강력한 재범 방지대책 마련을 예고했다. 법무부는 아동성범죄를 저지른 자가 소아성기호증이 인정되는 경우 사후에도 치료감호시설에 입원시킬 수 있는 특례 규정을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아동성범죄자의 치료감호 기간을 횟수 제한 없이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마련했으며 내주 중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