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비리 직격한 尹…지난 2월엔 “누가 해먹었는지 보시라”

태양광 비리 직격한 尹…지난 2월엔 “누가 해먹었는지 보시라”

• 중앙일보
• 현일훈.왕준열
• 입력2022.09.15 17:08최종수정2022.09.1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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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 발전 활성화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이 총체적으로 부실했다’는 정부 점검 결과에 대해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된 것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태양광 비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국민의 혈세는 어려운 분들의 복지와 지원에 쓰여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참 개탄스럽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용산 청사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회견)에서 기자들에게 한 말이다. 전임 정부 시절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비리 실태가 확인된 국무조정실 발표와 관련해 ‘어떤 조치까지 염두에 두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 중 일부였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혈세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복지, 또 그분들을 지원하는 데 쓰여야 하는데 이런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됐다”며 “저도 언론을 통해 봤다. 법에 위반되는 부분들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통해 처리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 13일 전력산업기반기금 12조원 중 2조10000억원에 대한 표본조사를 한 결과 위법·부당 사례 2267건(2616억원 규모)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최근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현안에는 즉답을 피해온 윤 대통령이 이번 사안 만큼은 “이권 카르텔의 비리”, “사법 시스템을 통해 처리될 것” 등 작심 발언을 한 것이서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2월 유세 중 “문재인 정부에서 한 태양광이니 이런 공사 발주한 것, 이제 정권 바뀌면 하나하나 누가 다 해 먹었는지 한 번 보시라”, “세금 뜯어낸 돈으로 자기들과 유착된 업자들만 배를 불리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일각에선 태양광 사업 특혜와 관련해 구여권 유력 인사 연루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지난번에 윤 대통령이 ‘전 정부 탓 말자’고 얘기했는데 여전히 검사의 시각에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본인들의 무능이나 실정을 덮기 위해서 전 정부의 어떤 정책까지도 이 잡듯 뒤지겠다는 것인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중앙일보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저도 언론을 통해 봤다’고 한 것만 봐도 이번 사안에 거리를 두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며 “태양광 사업 등과 관련해 문제가 있는지를 포함해 전반적인 것을 사법적 시스템에 맡기고, 윤 대통령은 경제·민생 행보에 매진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대통령실 사진기자단

 

실제, 이 발언을 제외한 윤 대통령의 도어스태핑은 ‘경제 리스크 관리’에 초점이 맞춰졌다. 매우 구체적인 발언들이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지난해 동기 대비 미국 소비자 물가가 8.3% 올라가 있고 물가를 잡기 위한 금리 인상 조치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와 경기가 잔뜩 움츠러들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경기회복이 우선이냐 또 국민의 실질임금 하락을 가져오는 물가상승을 잡는 게 우선이냐는 논란이 있지만 일단 서민의 실질임금 하락을 가져오는 물가를 먼저 잡는 것이 우선이라고 하는 기조가 일반적”이라면서 “우리 정부도 이번 추석 성수품 주요 항목 20개 정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대규모 물량 공급으로 가격 안정을 꾀했다. 이런 시장 친화적인 방법으로 물가 잡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리 인상에 따른 서민의 대출 이자 부담에 대해선 “금융 채무가 많은 서민의 민생 안정을 위해 고금리를 저금리나 고정금리로 갈아타거나 만기를 연장해서 상환 기간을 좀 늘리고 기간별 부담액을 좀 낮추는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경상수지와 외환보유고, 대외 재무건전성을 언급한 뒤 “아직 국민이 걱정하실 수준은 아니다”라며 “정부나 기업이 힘을 합쳐서 리스크 관리를 해나갈 것이고 서민의 민생을 정부가 각별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사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불러 오찬 간담회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앞으로 고물가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하고 주요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조치가 충분히 예상되는 만큼, 선제적으로 주요 지표,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특히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줄이는 데에 중점을 둬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태양광 비리 직격한 尹…지난 2월엔 “누가 해먹었는지 보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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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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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l****방금 전

  운동권 출신 애들의 "보상심리" . 지들딴엔 데모면서 고생했다고... 이젠 권력 잡았으니 지들도 좀 누리겠다고.. 한심한 기생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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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ra****방금 전

  98%가 중국산인 태양광패널 주문해줌으로써 중국 공산당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에 헌신하던 매국노 찢좨앙. 중국공산당과의 연계 여부와 이익을 주고 받았는지도 조사해주시길.. 분명히 나올거로 확신함.. 5년내낸 얼마나 중국을 빨아대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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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s35****방금 전

  누가 해먹었는지 보자, 이런말은 바로 내가 병아리이고 세상물정 모르는 소인배요. 라고 자백하는 말이조. 권력의 정점에 있어봐 , 어디서 어떤일이 벌어지는지도 몰라요. 나중에 보면 알게 되죠. 하지만 나라를 전체적으로 바르게 이끌고 있다면 영웅이요. 부정이나 부패나 범죄는 인간세상이 종말되지 않는 한 존재하게 마련이죠. 엄하게 벌하고 배우면 되지 마치 나는 안 해먹었으니 해먹는 너는 못쓸넘이다. 이런식으로 선악을 선긋는다면 바로 이넘이 아직 세상물정에 어두은 병아리라는 겁니다. 해먹는 넘은 언제나 있기 마련이조, 너 정권끝나봐라 해먹은 넘이 반드시 나온다. 그게 세상사조. 책임질 자리에 있는 분이 전임을 비하하는 듯한 말을 하거나 자신은 세상사 이치와 다르게 할 것 같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것은 유치한 거조, 전체적으로 옳바른방향으로 이끄는데 신경써야지. 자연의 이치에 어긋나는 말을 하면서 전임을 깔보고 자신의 시대는 안그런것처럼 말하는 것이 우습다는 애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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