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밀어내기 4전4패..

윤석열 밀어내기 4전4패.. 말수 줄어든 추미애

최경운 기자 입력 2020.12.14. 03:02 수정 2020.12.14. 06:38

 

검사들 반발, 감찰위 결론, 법원 가처분, 징계위 연기
尹 총장 겨냥했던 조치 판판이 판정패.. 침묵 모드
여권 일각 "개각때 秋 사퇴, 尹징계 역풍 차단할 필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1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선봉에 섰던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정작 법무부의 징계위원회 절차가 시작된 이후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그간 추 장관은 윤 총장과 갈등을 빚을 때마다 독설에 가까운 날 선 발언을 잇달아 내놨다. 그런데 최근 들어선 윤 총장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현저히 줄었다. 윤 총장을 겨냥한 수사를 밀어붙이고, 총장 지휘권을 수차례 박탈하며 압박을 가했던 것과는 달라진 모습이다. 정치권에선 “추 장관에 대한 여권 일각의 부정적 분위기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말과 함께 “이용구 법무차관을 전면에 내세우고 추 장관은 전략적으로 뒤로 빠진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추 장관은 최근까지 윤 총장을 겨냥해 노골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추 장관은 ‘한명숙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채널A 사건’ 등을 두고 윤 총장과 갈등을 벌인 지난 6월 민주당 초선 의원 간담회에서 “검찰총장이 제 지시를 절반 잘라먹었다”고 했다. 그는 말하는 도중 책상을 치면서 “역대 검찰총장 중 이런 말 안 듣는 총장과 일해본 장관이 없다”고도 했다.

 

그러나 추 장관의 태도는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가 시작된 지난 10일 이후 달라졌다. 그는 10일 징계위 회의 시작 1시간 전쯤인 오전 9시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면서, 기자들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지자 계단을 뛰어오르다시피 하며 자리를 피했다. 이날 그는 페이스북에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와 관련된 글을 올렸을 뿐, 윤 총장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그는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 이어 9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했을 때도 별다른 발언을 내놓지 않았다.

 

이런 추 장관의 ‘침묵’을 두고 검찰 안팎에선 “윤 총장을 겨냥했던 여러 조처가 판판이 ‘판정패’를 당한 상황을 반영한 것 아니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24일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정지 조치’는 전국 검사들의 집단 반발을 촉발시켰고, 전국 18개 모든 지방검찰청 평검사뿐 아니라 고검장들까지 “직무 정지 명령은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성명을 잇달아 발표했다. 지난 1일엔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직무 정지는 부적절하다”고 의결했다.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도 윤 총장이 낸 직무 정지 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총장직 복귀 결정을 내렸다. 한 법조계 인사는 “윤 총장 ‘해임’을 위해 추 장관이 밀어붙였던 징계위마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문제가 불거지면서 두 차례나 연기됐다”며 “추 장관이 윤 총장을 밀어내기 위해 어설픈 도발을 했지만 ‘4전 4패’를 당한 것”이라고 했다.

 

여권에서도 이른바 ‘추미애 리스크’를 거론하는 인사가 적잖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은 “추 장관이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를 추진하면서 법적으로 이렇게 허점을 드러낼 줄은 몰랐다”며 “그러다 보니 추 장관이 윤 총장을 때릴 때마다 그의 대선 주자 지지율을 끌어올린 측면이 있다”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추 장관이 나설수록 여론이 악화하는 상황을 감안해 추 장관은 뒤로 빠지고 지난 3일 임명한 이용구 차관을 전면에 내세운 측면이 있다”고 했다. 여권 일각에선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 조치가 일단락되고 추 장관이 연말이나 연초 개각 때 사퇴함으로써 윤 총장 징계에 대한 역풍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말도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추 장관이 밀어붙인 윤 총장 징계 자체를 정치적 차원에서 없던 일로 되돌리기엔 너무 멀리 왔다”며 “일단 징계위 단계를 마무리하고서 정치적 해법을 모색해야 할 상황”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