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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선 美 의원 "文정부, 시민 자유 묵살 심각하게 우려"

Jimie 2020. 12. 14. 03:02

20선 美 의원 "文정부, 시민 자유 묵살 심각하게 우려"

[중앙일보] 입력 2020.12.13 22:18 수정 2020.12.13 22:55

한국 더불어민주당의 대북전단금지법 입법 추진을 비판하는 성명을 낸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 의회 내 초당적 의원단체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 의장인 그는 2000년 인신매매와 폭력 희생자 보호법을 발의했고 지난해엔 중국 위구르 인권 정책법을 추진하는 등 해외 인권 신장에 앞장서왔다. [AP=연합뉴스]

크리스 스미스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이 11일 “한국이 인도주의 시민단체 대북 활동을 처벌하고 근본적 시민의 자유를 묵살하는 데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비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대북전단금지법을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을 "명백한 한국의 헌법 위반이자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위반"이라고 비난하면서다. 미 국무부가 한국을 인권 감시대상(Watch List)에 올리도록 할 것이라고도 강력히 경고했다.

공화당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 대북전단금지법안 비판 성명
"美국무부, 韓 인권 감시대상 올리도록 촉구할 것"

스미스 의원은 공화당 20선(뉴저지) 중진의원으로 의회 초당적 인권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공동 의장직을 맡고 있다.

공화당 20선 중진의원인 스미스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ICCPR 19조는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를 가지며 형식과 방법을 불문하고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왜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동료들은 근본적인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대한 의무를 무시하는 것이냐"고 했다.

그는 "북한 주민들은 잔혹한 정권 치하에서 고통을 겪고 있고, 인도주의 및 종교적 시민단체들은 북한 주민은 구할 수 없는 성경과 비디오, 북한 공산주의 선전이 아닌 객관적 정보를 담은 풍선을 띄웠다"라며 "도대체 어떤 자유 남한 의원들이 이를 막을 뿐 아니라 단순히 정보를 공유하는 것만으로 사람들을 투옥하려 하는가"라고 적었다.

스미스 의원은 이어 "문재인 대통령 아래 한국이 보여온 궤적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종교적 예배와 표현의 자유, 대통령에 대한 직접 비판을 축소하는 구실로 활용하는 것을 보고 있다"라고도 비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을 최종 통과시키면 나는 미 국무부의 연례 인권 보고서와 국제 종교적 자유 보고서에서 한국에 대한 재평가를 요청할 것이며 한국이 워치 리스트(감시 대상)에 올라갈 가능성은 아주 높다"면서 "이는 아주 슬픈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정효식 기자 jjpol@joongn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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