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참의원 선거 자민당 압승…“개헌파 국회 3분의 2 확보”

日참의원 선거 자민당 압승…“개헌파 국회 3분의 2 확보”

• 서울신문
• 입력2022.07.10 23:49최종수정2022.07.11 00:06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로이터 연합뉴스

 

10일 실시된 참의원 선거 결과 헌법 개정에 긍정적인 이른바 ‘개헌 세력’이 3분의 2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1946년 공포 후 75년 넘게 한 번도 이뤄지지 않은 일본 헌법 개정 작업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일본 참의원 선거 이틀 전 총격을 당해 목숨을 잃은 아베 전 총리는 개헌을 ‘필생의 과업’으로 꼽았다.

현지 공영방송 NHK는 출구조사 결과와 개표상황(10일 오후 11시 기준)을 자체 집계·분석한 결과 이번에 새로 뽑는 125석(보궐 1석 포함) 가운데 여당이 70석(자민당 59석, 연립여당인 공명당 11석)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아직 임기가 3년 정도 남아 있어 이번에 선거 대상이 아닌 여당 의석(70석, 자민당 56석, 공명당 14석)을 합하면 이미 140석을 확보해 참의원 전체 의석(248석)의 과반(125석 이상)을 달성했다.

또 이미 기존 여당 의석수(139석, 자민당 111석, 공명당 28석)를 넘긴 상황이다.

이에 따라 NHK는 개헌에 긍정적인 자민당, 공명당,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등 4개 당과 이에 동조하는 소수파·무소속 의원이 참의원 전체 의석의 3분의 2를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헌법 96조는 중의원과 참의원이 각각 총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함으로써 개헌안을 발의하고 국민 투표를 시행해 과반이 찬성해야 개헌이 성사된다고 규정한다.

중의원은 개헌 세력이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개헌안 발의를 위한 기본 요건이 유지되는 셈이다.

3년 전인 2019년 7월 실시한 참의원 선거에서는 개헌 세력이 3분의 2에 미달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개헌 세력으로 분류되지 않던 국민민주당이 이후 개헌 논의에 임하기로 하면서 개헌 세력이 3분의 2를 넘기는 수준이 됐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사망한 가운데 진행된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과 공명당의 연립여당이 압승했다. 사진은 도쿄의 한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하는 모습. 연합뉴스

 

이번 선거에서도 이런 형세가 유지된 것이다.

자민당은 자위대 명기, 긴급사태 대응 규정 신설, 광역자치단체 단위의 선거제도 유지(통합선거구 해소), 교육 환경 충실화 등 4가지 구상을 담은 개헌 방안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특히 자위대 명기 구상이 특히 민감한 쟁점이다.

헌법 9조는 전쟁포기, 전력(戰力)보유·교전권 불인정을 규정하고 있는데 군대와 유사한 조직인 자위대를 두는 것이 전력보유를 인정하지 않는 헌법 9조 위반이라는 논쟁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자민당의 주장이다.

자민당은 현행 헌법 9조를 그대로 유지하되, 자위에 필요한 조직을 두는 것이 헌법 9조에 의해 방해받지 않는다는 취지의 설명을 포함해 자위대의 존재를 규정하는 ‘헌법 9조의 2’를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과거에 내놨던 개헌안과 비교하면 호헌 세력의 반발을 완화하는 구상이다.

자민당은 과거에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담은 개헌안을 제안한 적이 있는데, 현행 헌법 9조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강한 비판을 받았다.

개헌 세력이 3분의 2 이상이 되더라도 즉시 개헌안이 발의될 것으로 낙관하기는 어렵다.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을 합하면 개헌안 발의가 가능한 수준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개헌을 할지는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본의 역대 최장기간 총리를 지낸 아베 신조 전 총리가 8일 일본 나라현에서 참의원 선거 유세를 하던 중 한 남성의 총격을 받아 숨졌다. 사진은 2012년 12월 26일 도쿄의 총리실에서 첫 기자회견을 하는 아베 전 총리의 모습. 2012.12.26 AP 연합뉴스

 

그럼에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안보 불안감이 고조하는 상황이어서 정치권은 어떻게든 개헌 논의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다.

북한의 반복된 미사일 발사와 7차 핵실험 가능성도 헌법 9조와 관련된 개헌 여론을 확산하는 요소다.

일본 열도를 충격에 빠뜨린 아베 전 총리 피살 사건의 영향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임기 중 개헌을 역설했고 퇴임 후에도 개헌 논의에 앞장섰던 아베 전 총리가 갑작스럽게 생을 마감한 것이 개헌을 추동하는 재료가 될 가능성이 있다.

공교롭게도 현재 자민당이 내걸고 있는 4가지 개헌 항목은 고인이 일본 총리와 자민당 총재를 겸직하던 시절에 마련된 것이다.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가 본격화하면 아베 전 총리의 유지를 받들어 개헌하자는 주장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범수 기자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