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파괴 추미애 해임하라”

前 대법관·법무장관 등 변호사 611명 ”법치파괴 추미애 해임하라”

조선일보 표태준 기자

입력 2020.12.09 10:32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앞에서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김태훈 회장 등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즉각 중단 및 추미애 법무장관 해임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있다. /연합뉴스

 

김경한 전 법무부 장관 등 변호사 611명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해임을 촉구하는 성명을 9일 발표했다.

변호사 모임인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앞에서 변호사 611명이 서명한 성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해당 서명에는 이용우 전 대법관, 박재윤 전 대법관, 이상경 전 헌법재판관, 김경한 전 법무부 장관, 한부환 전 법무부 차관, 하창우 전 변협회장, 김현 전 변협회장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10일로 예정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연출하고 추 장관이 주연하는 ‘윤 총장 찍어내기’ 법치파괴 행위임이 명백하다”고 했다.

 

이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와 징계 절차 모두 흠결이 있음이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법원에 의해 객관적으로 밝혀졌다”며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징계 사유로 ‘법관 성향 파악 문서’가 법관 사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사찰 피해자인 판사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공식 대응조차 하지 않았다”고 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하루 앞둔 9일 오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추미애

 

이들은 “뒤늦게 문 대통령은 징계 절차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부각하고 있으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임명을 강행했다”며 “8일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한 공수처법 개정안의 법사위 일방통과에서 볼 수 있듯이 문 대통령은 월성 원전, 라임·옵티머스, 울산 선거 사건 등 살아있는 권력의 거악을 파헤치는 윤 총장을 비롯한 일선 검사들의 수사를 무력화하고 검찰이라는 준사법기관을 정치에 종속시키려는 시도를 총지휘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과 추 장관의 법치주의 파괴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윤 총장에 대한 불법적인 징계 절차는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문 대통령은 법치유린을 즉각 중단하고 추 장관을 해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