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한동수·정진웅, 증인으로 ...”

윤석열 측, 징계위에 “이성윤·한동수·정진웅, 증인으로 불러라”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증인 신청 예정

조선일보 이정구 기자

입력 2020.12.08 20:12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왼쪽)과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조선DB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법무부 징계위원회 소집 관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전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장)등을 추가로 증인 신청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윤 총장의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오후 “추장 증인 신청을 미리 할 필요가 있다”며 “한 감찰부장, 이성윤 지검장, 정진웅 전 중앙지검 형사1부장, 이름이 표시되지 않은 감찰관계자를 9일 증인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총장 측은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전 대검 형사1과장,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등 3명을 징계위 증인으로 신청했다.

◇秋의 ‘尹 감찰·수사 방해 주장’ 관련 증인으로 이성윤·정진웅

윤 총장 측의 증인 신청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윤 총장 징계청구를 발표하면서 밝힌 채널A 사건 감찰 및 수사 방해,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 방해 등과 관련돼 있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국회사진기자단

 

이완규 변호사는 본지 통화에서 “한동수 감찰부장은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전반 그리고 ‘채널A사건’과 ‘한 전 총리 사건’ 감찰을 방해했다는 의혹 관련 증인 진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징계 사유 핵심인 ‘판사 문건’을 한 부장이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으로부터 전달받은 뒤 다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제보했다는 점도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이성윤 지검장과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 증인 신청 관련해선 “추 장관 주장대로 윤 총장이 채널A 사건 관련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한 것이 수사 방해에 해당되는지, 당시 수사 총 책임자와 주임 부장검사의 의견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윤 총장은 지난 6월 채널A 사건 수사 관련 대검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결정하면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위원을 추천하고 관련 의견을 밝히라고 했으나, 당시 수사팀은 대검의 수사자문단 구성 요청에 불응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수사팀은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대검에 회신했고, 이의 제기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반박한 바 있다.

 

앞서 증인 신청한 류혁 감찰관은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주도한 법무부 감찰·징계 청구의 절차적 하자 및 위법 감찰 논란과 연관돼 있다. 이완규 변호사는 “법무부 감찰을 총괄하는 류 감찰관이 감찰 개시부터 징계청구까지 ‘패싱’당한 정황이 있다”고 했다.

 

박영진 전 대검 형사 1과장은 채널A 사건 관련,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은 ‘판사 문건’ 작성 관련 증인으로 신청됐다.

◇이용구 차관 기피 유력, 심재철·신성식도 위원 선정시 기피 가능성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안 논의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비공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 중 단체 채팅방에서 '윤석열 측, 검사징계법 위헌소송 효력중지 신청' 기사를 보며 대검 관계자와 문자로 대화하고 있다.2020.12.4/국회사진기자단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 채택 여부는 징계위에서 결정된다. 이 변호사는 “증인 채택은 징계위에서 결정되는데 현재 징계위도 구성되지 않고, 징계위원 명단도 공개되지 않았다. 미리 신청해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 지난 3일 “심의기일에 징계위에서 재정증인으로 채택될 경우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윤 총장 측에 전달했다.

증인 채택 여부뿐 아니라 징계위원 기피 신청도 징계위 핵심 변수로 꼽힌다. 윤 총장 측은 헌법소원 청구를 두고 법무부 관계자들과의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서 “윤(총장)의 악수(惡手)”라는 메시지를 보낸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 대해 기피신청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징계 사유 중 하나인 ‘언론사 사주 만남’ 관련 박은정 담당관이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을 조사할 때 이 차관의 변호사 사무실을 썼던 사실도 밝혀져 공정성 논란이 커진 상황이다.

 

검사징계법상 징계청구자인 추 장관은 징계 사건 심의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빠지면 징계위원 7명 중 6명이 남는다. 이 차관에 대한 기피가 받아들여질 경우 5명으로 줄어든다. 그간 징계위에 검사위원 2명 중 1명으로 참여했던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기피 가능성도 크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판사 문건 제보 의혹 당사자다.

 

다른 검사 위원 1명은 대검 부장(검사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 안팎에서는 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이 위원으로 유력하다는 말이 나왔다. 그러나 신 부장은 ‘채널A 사건’ 관련 KBS의 오보(誤報) 배경으로 지목돼 마찬가지로 공정성 시비가 불가피하다.

 

징계위 10일 10시 30분 개최… 법무부, 윤석열측에 통보

與는 反윤석열 여론몰이 나설 듯

조선일보 주희연 기자 표태준 기자

입력 2020.12.08 03:00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싼 여권(與圈)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최근 추미애 법무장관의 윤 총장 직무 배제 및 징계 청구 조치에 대해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법원이 윤 총장 손을 들어준 게 결정적이다. 오는 10일 열리는 법무부 징계위원회 절차를 규정한 검사징계법을 두고도 법무장관이 징계위 구성의 전권(全權)을 갖고 징계권자를 겸하는 조항을 두고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현재 여권 내부의 기류를 종합해 보면, 지지층 여론을 결집해 ‘반(反)윤석열’ 분위기를 조성한 뒤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이나 면직 등을 밀어붙여 사태를 일단락 짓자는 의견이 우세한 상황이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