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지지층 위한 정치만 했다”…日 언론이 분석한 文정권 5년
오는 9일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종료를 앞두고 일본의 유력 매체가 문 정권에 대해 “진보 지지층을 의식한 정책만 추구한 5년이었다”고 비판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지난 5일 ‘한국·문정권, 5년의 내치 성과는 부족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 같이 분석했다.
매체는 “문 정권은 보수세력에 정권 교체를 허락했음에도 임기말까지 40%가 넘는 역대 최고 지지율을 유지했다”면서도 “내정도 외교도 눈에 띄는 성과는 부족하다”고 짚었다.
이어 “문 대통령에게는 열렬한 지지자가 있다”며 “지난달 29일 한국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 지지율은 45%로 역대 정권에 비해 이례적으로 높았다. 민주화 후 대통령 임기 말 지지율은 모두 20%대 이하였다”고 했다.
매체는 “문 정권은 끝까지 지지층에 달라붙는 정치를 했다”고 주장하며 대표적인 예로 대북정책을 들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주창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정책을 고집했다는 게 이 매체 분석이다.
또 남북관계를 중심으로 외교를 풀어나가 주변국에 대한 자세에 일관성이 부족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북한과의 관계가 악화되자 미국과 일본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힘썼다는 것이다.
특히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노동자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문 정권이 피해자 중심주의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이조차 실행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안부를 지원하는 시민단체 간부는 ‘청와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분개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이 지지층 위주의 정책을 추진한 배경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임기 말 낮은 지지율이 있다고 분석했다.
매체는 “문 대통령은 그가 비서 실장으로 섬긴 노무현 정권의 실패를 반면 교사로 삼았다”며 “노 전 대통령은 임기 후반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인기 없는 정책을 수행했고 그 결과 진보 지지층이 떨어져 나갔다”고 했다.
최근 문 대통령이 공포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통과를 강행했는데, 이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 검찰이 문 정부 인사들에게 ‘보복’을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던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조선일보는 관련법을 ‘문 정권 방탄법’이라고 부른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 뿐 아니라 문 대통령이 취임 초 국민통합을 호소했지만 이해 관계를 조정하는 정치력을 발휘하는 장면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최근 퇴임 후 ‘현실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보통의 시민으로 살고 싶다’고 말하고 있다”며 “오는 10일 윤석열 차기 대통령의 취임식을 본 후 경상남도에 지은 저택으로 향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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