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마침표를 찍기 위해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가칭) 설치에 대해 민주당 내부에서도 우려가 제기됐다. 기관의 독립성과 청장 임명권한 등을 보완하지 않으면 중수청의 검찰화(化)를 피할 수 없다는 것.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5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중수청장 임명권과 관련해 “(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발의한 중수청법에 따르면 곧 야당이 될 우리 민주당에 비토권이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 아주 잘 드는 칼을 하나 선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중수청장 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각각 추천한 3명과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 등 7명으로 구성하게 돼 있다.
중수청과 검찰의 유착 가능성도 제기됐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그럴(중수청과 검찰의 유착)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든다”며 “여러 가지 결함이나 부작용, 문제점을 충분하게 보완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했다.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중수청 설치를 논의하기 위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강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핵심은 검찰과 경찰, 중수청의 상호 견제”라며 “중수청과 관련한 우려들은 사개특위에서 논의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