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 고려안한 정치인들의 야합… 당장 입법 미뤄라”
[검수완박 중재안 후폭풍] 정치권·법조계 원로들 여야 합의 중재안 비판
정치권과 법조계 원로들은 24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양당 모두를 비판하며 재검토 내지는 속도 조절을 요구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검찰의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을 장기적으로 폐지하되, ‘부패’와 ‘경제’만 한시적으로 남기는 내용의 합의안을 28~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원로들은 ‘4월 국회 처리’에 집착하지 말고 양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충분히 숙의해야 한다고 했다.
박상옥 전 대법관은 “형사 사법 체계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제도로 강행하고 있다는 것이 우려된다”며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권익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랜 검토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황식 전 국무총리는 “수사·기소를 장기적으로 분리하는 걸 원칙으로 하되 검찰이 지휘할 수 있는 여지를 두면서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지금 당장 급하게 법안을 처리해서는 안 되며 차근차근 준비하고 논의해 가야 할 문제”라고 했다. 민주당 원로인 임채정 전 국회의장은 “현재 합의안에 대한 찬반이 많이 있으니 검경 수사권 분리라는 원칙하에 최종 완성안을 위해 이 상황을 유지,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했다. 서두르지 말고 숙의해 제대로 된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취지다. 정대철 전 민주당 상임고문은 “이미 양당이 합의했으니 법안을 빨리 처리하고자 하는 심리는 이해가 간다”면서도 “하지만 이런 문제는 시간을 두고 신중히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위해 국민투표를 실시하거나 상설 원로 기구를 설립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헌법학)는 “공수처의 경우 만든 지 1년 지났는데 전혀 수사를 못 하고 있다”며 “검수완박 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수사 공백인데 중재안에는 수사 공백을 없앨 방안이 거의 없고, 추진 계획도 비현실적”이라고 했다. 장 교수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고 국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며 “공청회 방식은 자칫 반대 목소리를 배제하도록 기획할 수 있으니 좀 더 합리적인 공론화 방식을 택해 의견을 들은 후 국민투표나 여론조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정대철 전 민주당 상임고문은 “장기적으로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 양당의 국가 원로급 인사들의 협치 기구를 상설화해야 한다”며 “국가통합비전위원회와 같은 소수 원로로 구성된 사전 조율 기관을 만들어 운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6대 범죄 중 검찰의 ‘공직자’ 수사권을 없앤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선이 컸다. 국민의힘 김용갑 상임고문은 “공직자 범죄만큼은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검찰 수사의 범위에 넣도록 양당이 다시 합의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이재오 상임고문도 “공직자에 대한 수사는 경찰이 깔아뭉개 버린다면 방법이 없게 된다”며 “지금이라도 양당이 합의해 검수완박 법안의 국회 상정을 미뤄야 한다”고 했다.
한 전직 대법관은 “정치인들이 검찰 수사를 안 받게 한 게 중재안의 핵심이고 거기에 국민의힘이 합의했다는 것이 코미디”라고 했다. 그는 “현재도 경찰은 넘쳐나는 사건을 처리하지 못해 허덕이는데 정치인들은 검찰 수사를 피할 수 있게 됐고 반면 법무부는 상설특검을 발동해 정치적으로 필요한 수사는 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공익제보지원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신평 변호사는 “검수완박 입법 추진의 가장 심각한 결함은 우리 사회의 사회적, 경제적 약자에 대한 고려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이라며 “더욱이 향후 여야 합의에 의한 입법 추진의 결과 힘없는 서민들의 처지는 한층 더 외진 구석으로 몰릴 것”이라고 했다.
한 전직 헌법재판관은 “중재안의 본질은 정치인들의 야합”이라며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입법 직전 여야가 합의해 국회의원의 사익 추구를 금지하는 ‘이해 충돌 조항’을 삭제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국민을 우습게 아는 것”이라고 했다.
양당의 이번 합의 자체를 ‘민주주의 말살’로 보는 시각도 있었다.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출신의 황도수 건국대 로스쿨 교수(헌법학)는 “현재 국회의 입법 행태는 그야말로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국회’”라고 했다. 그는 “여야가 합의했다면 그 이유를 밝히고 설득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다”며 “국민이 형사재판 피고인이든, 형사사건 피의자이든 피해자이든 그냥 입 닫고 있으라는 태도”라고 했다.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헌법학)는 “검찰의 수사권을 하나씩, 하나씩 가져와서 검찰을 아예 폐지하려는 민주당의 계획에 국민의힘이 동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현 정부에서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 “(중재안을 폐기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이 되기 위해 검찰을 이용한 뒤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지 못하도록 검찰을 폐기 처분한 자라는 역사적 오명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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