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핵심관계자, 당선인 발언 밝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여야가 전격 합의한 검찰 수사권 조정 중재안에 대해 “이대로는 안 되고 조정이 필요하다. 법안 심사 때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지난해 3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치는 사회)”이라며 검찰총장직을 던졌던 윤 당선인이 합의안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이르면 28일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한 국회 상황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이날 “윤 당선인은 국민 여론과 형사사법체계를 감안하면 (여야 합의안) 이대로는 안 된다고 보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또 “윤 당선인은 특히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범죄와 공직자 범죄 등을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데 대한 깊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2일 검찰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 가운데 부패·경제 범죄만 한시적으로 남기고, 이른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 뒤에는 이마저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중재안에 합의했다.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윤 당선인은 (추후 이뤄질) 법안 심사 과정에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의중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당선인은 일련의 과정을 국민이 우려하는 모습과 함께 잘 듣고 지켜보고 있다”며 “취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취임 뒤) 대통령으로서 책임과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취임한 이후에 국민들이 염려하는 헌법 가치 수호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의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여야 합의에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 없이 급하게 추가 입법이 되면 문제점들이 심하게 악화할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시한 것도 윤 당선인의 뜻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24일 오후 “(법에) 심각한 모순점이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입법 추진은 무리”라며 “1주일로 시한을 정해 움직일 사안이 아니다.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협상안에 대해 재검토를 하겠다”고 했다. 이에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한 후보자와 전화 통화를 하고 중재안의 문제점 등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도 이날 “정치인들이 스스로 정치인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받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해상충”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과의 협상을 주도한 권 원내대표는 대책 마련을 약속하고 나섰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6대 중대 범죄 중 선거와 공직자 범죄를 사수하지 못했다”며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문제를 비롯해 이 부분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국민의힘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회의장의 중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서명한 합의안을 뒤집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이 국민의힘의 고민이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합의안 수정을 논의할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 내용을 파기하기 위한 밑자락을 깔고 있지 않은지 우려스럽다”며 반발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이날 “윤 당선인은 국민 여론과 형사사법체계를 감안하면 (여야 합의안) 이대로는 안 된다고 보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또 “윤 당선인은 특히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범죄와 공직자 범죄 등을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데 대한 깊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2일 검찰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 가운데 부패·경제 범죄만 한시적으로 남기고, 이른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 뒤에는 이마저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중재안에 합의했다.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윤 당선인은 (추후 이뤄질) 법안 심사 과정에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의중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당선인은 일련의 과정을 국민이 우려하는 모습과 함께 잘 듣고 지켜보고 있다”며 “취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취임 뒤) 대통령으로서 책임과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취임한 이후에 국민들이 염려하는 헌법 가치 수호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의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여야 합의에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 없이 급하게 추가 입법이 되면 문제점들이 심하게 악화할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시한 것도 윤 당선인의 뜻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24일 오후 “(법에) 심각한 모순점이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입법 추진은 무리”라며 “1주일로 시한을 정해 움직일 사안이 아니다.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협상안에 대해 재검토를 하겠다”고 했다. 이에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한 후보자와 전화 통화를 하고 중재안의 문제점 등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도 이날 “정치인들이 스스로 정치인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받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해상충”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국회의장의 중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서명한 합의안을 뒤집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이 국민의힘의 고민이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합의안 수정을 논의할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 내용을 파기하기 위한 밑자락을 깔고 있지 않은지 우려스럽다”며 반발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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