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로] 누구보다 조마조마할 文 대통령

[태평로] 누구보다 조마조마할 文 대통령

 

엄정중립 외쳤던 文 대통령, 與 편들며 대놓고 선거 개입

정권연장·정권교체 대충돌… 대선은 文정부 최종평가

 

정우상 정치부장

입력 2022.03.07 03:00

 

대선 초반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 고전한 데는 친문(親文) 분열도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후보를 마뜩잖아한다는 이야기도 들렸다. 친문 핵심들은 경선에서 이 후보 대신 이낙연 전 총리를 도왔다. 이 후보는 부동산 정책을 필두로 문재인과의 차별화에 나섰고, 이재명 지지층들은 강성 친문들을 ‘수박’ ‘똥파리’로 부르며 거친 태도를 보였다. 친문 분열로 이 후보 지지율은 문 대통령 지지율보다 항상 낮았다.

 

‘엄정 중립’을 외쳤던 문 대통령이 결국 움직였다. 윤 후보의 ‘적폐 청산 수사’ 발언에 문 대통령은 “분노를 표한다”며 제1야당 후보에게 전면전을 선포했다. 이때부터 대통령 지지율에 못 미쳤던 이 후보 지지율이 움직였고, 이 후보는 “문재인을 지켜달라” “노무현의 비극을 재현할 건가”라며 친문·친노에 매달렸다. 대장동 때문에 이 후보가 감옥 갈 것이라고 했던 여당 중진은 “참 억울했겠다”며 180도 태세를 전환했다.

 

선거에 발을 들인 문 대통령은 거칠 게 없었다. 추경에 대해 “속도가 중요하다”며 자영업자들에게 대선 전 300만원지급을 독촉해 자영업자 표심을 흔들었다. <과학적 기준도 없이 거리두기를 풀어준 것은 자영업자를 염두에 둔 정치 방역이다>. ‘광주 쇼핑몰’을 기화로 호남의 ‘민주당 카르텔’에 대한 비판론이 커지자 문 대통령은 전북 군산을 찾아 “우리 정부가 함께했다는 걸 기억해달라”고 했다. <탈원전 비판론이 거세자 “향후 60여 년 원전을 주력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무마에 나섰다>. <탈원전으로 한전이 대규모 적자를 봤지만 전기료 인상은 대선 이후로 미뤘다>.

 

중립 내각을 구성했던 전직 대통령들과 달리, 문 대통령은 행안부, 법무부 장관 등 선거 주무장관에 친문 정치인을 앉혔다. 선관위원까지 친여(親與) 인사로 앉히려 하더니, <확진자 투표장에서는 직접·비밀투표 원칙까지 무시하는 ‘사전투표 참사’가 벌어졌다>. 정부의 무능이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북한의 미사일 연쇄 도발로 안보 불안이 커지자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는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한 국방’에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고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4년 총선을 앞두고 비공개 석상에서 “<열린우리당에 표를 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 하고 싶다>”고 말했다가 탄핵 소추까지 당했다. 비교해 보면 문 대통령의 선거 개입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문 대통령의 대담함은 40%를 웃도는 지지율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 지지율보다 훨씬 높은 정권 교체 여론은 우여곡절 끝에 야권 후보 단일화로 이어졌다. 결국 문 대통령의 선거 개입과 정권 교체 여론은 이번 대선을 ‘이재명 대 윤석열’의 구도가 아니라 ‘문재인 대 윤석열’, 정권 연장과 정권 교체의 한판 대결로 만들어 버렸다. 정권 연장은 기호 1번, 정권 심판은 기호 2번으로 귀결되고 있다.

 

부동산도 탈원전도 소득주도성장도 대북 정책도 대선을 통해 확실한 심판 또는 계승의 갈림길에 서게 됐다. 이재명 후보의 승리는 180석보다 더 강력하고 거칠 게 없는 여당의 등장과 야권 소멸로 이어진다. 여권은 더 강력한 부동산, 탈원전의 ‘시즌 2′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반면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 정권 교체, 문재인 정부 심판, 소수 여당과 거대 야당의 동거라는 난제(難題)를 안게 된다. <노영민 전 비서실장 말대로 문재인 정부의 최대 업적이 이재명 정부의 탄생이 될지, 아니면 문재인 정부가 심판을 받고 정권이 교체될지 9일 밤 결정된다>. ‘조국 사태’에서 시작된 문재인과 윤석열의 대결도 이제 마지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