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나라

두 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나라

제빵왕Bakeryu ・ 2021. 5. 28. 7:00

 

정의독재가 되었다

탄핵을 통해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당선시켰다. 득표율을 보면 문재인 후보는 41.08%, 홍준표 24.03%, 안철수 21.41%, 유승민 6.76%로 당시 세 후보를 합치면 52.2%로 문재인 후보 41.08%보다 훨씬 많음에도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80%가 넘는 압도적으로 비율로 지지하고 환호했다. 그러나 지금은 과연 어떤가?

 

문재인 정부 특징은 세 가지다. 무능, 위선, 그리고 종복이다. 한 가지를 더하면 뻔뻔스러움이다. 나는 80년대 운동권 서클에서 활동하다가 강제징집을 당해 휴전선에서 근무했다. 586들은 과거 군사정권과 싸우며 어떻게 하면 대중을 컨트롤할 수 있는지 체득했다. 나치 이론가 칼 슈미트의 말처럼 적과 동지를 가른 뒤 상대방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을 불어 넣으면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정의독재의 세상이 되었다. 본인들만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대통령 문재인의 생일 축하 광고가 지하철역에 공공연하게 붙고, 일반인들 눈에 보이지 않는 투명 완장을 찬 대깨문들이 대통령에게 불경했다는 이유로 정치인, 종교인, 법조인, 언론인, 소설가, 만화가, 소상공인, 군인, 관료, 연예인, 학생 등 대상을 가리지 않고 무자비하게 댓글 공격을 퍼붓는 세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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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족진보가 된 그들

586들은 이제 귀족진보가 되었다. 귀족진보는 말로는 특권철폐를 외치지만 자신들이 특별대우를 받는 건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모든 국민은 평등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제 자식들은 용이 되도록 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귀족진보는 언어의 보편성을 파괴하는 자들이다. 우리 편이냐 아니냐에 따라 사용하는 용어 자체가 다르다. 누구는 ‘성폭력 피해자’가 되고 누구는 ‘피해 호소인’으로 전락한다. 늦었지만 진보진영 내부에서 귀족진보에 대한 비판이 나온 것은 다행이다. <강남좌파 1.2>의 강준만 교수, <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사>를 쓴 홍세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공저자 진중권･서민･김경률･권경애･강양구, 진보진영의 원로학자 최장집, 한상진 교수, 민주당 전 금태섭 의원 등...

 

대표적인 민중가수 안치환은 2020년 7월 ‘아이러니’라는 제목의 노래를 만들었다.

 

일 푼의 깜냥도 아닌 것이

눈 어둔 권력에 알랑대니

콩고물의 완장을 차셨네

진보의 힘 자신을 키웠다네

아이러니 다 이러니 다를 게 없잖니

꺼져라! 기회주의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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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했다고 도대체 얼마나 더 보상을 원하나

586들이 민주화에 공헌한 것은 사실이다, 그들이 감시받고 체포되고 고문당하고 감옥에 가고 군대에 끌려가면서 1980년대 힘들게 보냈다. 하지만 그 고통과 고난의 세월이 길지는 않았다. 이들이 국회에 진출한 2000년 16대 국회에서 18명이, 4년 뒤 17대 총선에서 63명으로 늘었다. 2016년 144명이던 586국회의원들은 2020년 4･15 총선으로 174명이라는 압도적인 다수로 늘었다.

 

이들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 10년간 권력을 잡아 본 경험이 있어 이번이 세 번째 집권 중이다. 그만큼 누릴 만큼 누린 것이다. 대학 시절 3~4년 했던 운동 경력을 곰탕처럼 평생 우려먹어서는 곤란하다.

 

1999년 12월 민주화 운동 보상법이 만들어져 숨지거나 투옥됐거나 기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보상금이 지급되었으나 정확한 명단과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것으로 부족했는지 2020년 9월 민주당 우원식･우상호･윤미향･정청래 의원 등 20명은 다시 ‘민주화유공자에 관한 법률’이라는 걸 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각 대학은 민주화 유공자 당사자나 가족 혹은 유가족은 일정 비율 내에서 입학시켜야 한다. 수업료를 국가가 부담한다. 취업에도 가산점을 주어야 한다. 치료비도 국가가 대준다. 주택 구입자금도 장기 저금리로 대출하고 자녀 양육과 양로 요양도 지원한다.

 

이 법안이 논란되는 사이 2016~2020년까지 연세대 3명, 고려대 3명, 전남대 21명 등 총 98명이 민주화 운동 관련 특례입학을 이미 했다. 연세대의 경우 의예, 치의예과도 각 1명 있다. 이화여대도 2013~202년 사이 21명이 특례 입학했다. 공개된 것이 이 정도이니 실제로는 훨씬 많을 것이다.

 

과연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민주화 운동을 했기에 자녀들까지 그런 특혜를 주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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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면 쓴 시민단체

문재인 정권에서 시민단체는 결코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있다. 권력과 야합이다. 참여연대 출신이 권력 핵심부로 진출해서인지 참여연대가 권력기관이 돼버린 지 오래다. 2018년 기준으로 선출직을 포함해 권력의 핵심 자리로 진출한 참여연대 인사는 60여 명. 장하성, 조국, 김수현, 김성진, 김연철, 김상조, 정현백, 이효성, 정해구, 박은정, 김용익, 김영준..... 5공 때 하나회를 연상하게 한다.

 

교수들 사이에는 출세를 하려면 무조건 진보단체에 명함을 걸어둬야 한다는 비아냥이 나도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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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에크 노예의 길

하이 에크는 <노예의 길>에서 전체주의에 빠지는 이유로 열등감을 들었다. 스스로 전체 속의 하나가 됨으로써 열등감을 극복할 뿐 아니라 일종의 우월감도 느낀다는 것이다. 하이 에크의 주장을 정리하면 ①사람들이 전체주의(혹은 집단주의)에 빠지는 것은 열등감 때문일 경우가 많고 ②집단과의 일체감을 통해 자신이 우월하다고 착각하게 되며 ③집단의 이름으로 금지된 행동을 하면서 해방감을 만끽한다는 것이다.

 

하이 에크의 분석을 그대로 적용해보면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 조국수호 집회에 참여한 대깨문이 있다고 치자. 사회자가 선창하면서 일제히 플래카드를 들어 올리고 목이 터져라고 ‘조국수호’와 ‘검찰개혁’을 외치면서 커다란 해방감을 맛보았을 것이다. 막강한 집단의 구성원의 일원이 됐다는 커다란 안도감과 희열감을 느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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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정호의 시시각각

2019년 6월 11일 중앙일보에 칼럼 하나가 실렸다. ‘남정호의 시시각각-김정숙 여사의 버킷리스트?’라는 제목이었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25개월간 19번 출국했는데 관광지를 자주 찾는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김정숙 여사는 당일 출장이었던 일본을 빼고 18번을 동행했는데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인도 타지마할과 후마윤 묘지, 체코 프라하, 베트남 호이안, 바티칸 성베드로 성당 등 유네스코 문화유산인 세계 최고 관광지를 찾았다. 프라하는 체코 대통령이 없을 때 방문했다. 문 대통령 내외는 이번 노르웨이 방문에서도 이틀 중 하루를 세계 최고 절경의 도시 베르겐 방문에 쓴다.

 

김정숙 여사는 지난해 11월에는 대통령 2호기를 타고 혼자 인도에 가 총리를 면담하고 인도의 최대 축제인 디왈리와 타지마할을 보고 귀국했다. 이러다 보니 “부부동반 세계 일주하냐?” “김 여사 버킷리스트가 있지 않냐?"라는 비아냥이 쏟아지고 있다.』

 

청와대로서는 꽤 아픈 지적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언론에서는 얼마든지 이슈를 제기해 봄직했다. 하지만 기사가 나가고 청와대는 바로 칼럼이 사실을 왜곡했다고 정정을 요구했다. ①노르웨이 베르겐 방문 일정은 노르웨이 요청에 따라 결정됐고 ②수도 오슬로 이외 제2의 지방 도시를 방문하는 것은 노르웨이 국빈 방문의 필수 프로그램이며 ③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은 인도 측이 요청했다고 주장하면서 남정호 칼럼이 국익에 도움 되지 않고 외교적 결례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친여 인터넷 매체가 마치 청와대 대변인이나 된 듯 ‘왜곡의 정수를 보여준 중앙일보 남정호’라는 제목의 칼럼을 쓰면서 ‘심성이 삐뚤어진’ ‘저열하고 교묘한’ ‘살의가 가득한’ 등 공격을 했다.

 

중앙일보가 정정보도를 거부하자 청와대가 소송을 걸었고 서울중앙지법 민사 14부는 2020년 7월 15일 청와대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해당 칼럼은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한 것으로 정정보도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칼럼 내용 역시 진실된 사실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는 중앙일보는 해당 국가 대사관들로부터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①노르웨이 베르겐 방문을 요청한 것은 한국이었고 ②베르겐 방문은 국빈 방문의 필수 프로그램이 아니며 ③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도 인도 측이 요청하지 않았다며 재반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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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근혜에는 쥐와 닭이라더니

나는 인권 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은 선량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강력한 의지가 있는데 대깨문들에게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닌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대깨문이 아니라 문재인과 귀족진보 스스로가 권위주의를 추구하면서 절대 권력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2019년 7월 국회 분수대 주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박원순 시장 등 여권 인사를 비판하는 전단을 살포했던 김 모 씨의 경우를 보자. 그는 넉 달 뒤인 11월 대통령 문재인 등에 대한 모욕(비방) 내사 사건의 참고인으로 영등포 경찰서에 불려갔다. 그 후 석 달간 휴대전화를 압수당하고 10차례 포렌식 조사를 받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받았다.

 

모욕 혐의는 친고죄다. 김 씨는 “경찰에 고소인이 누구냐고 질문하면 ‘(알려주지 않고)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만 하더라"라는 것이다. 대선을 앞둔 2017년 2월 9일 문재인 후보자는 JTBC ‘썰전’에 출연해 “국민은 얼마든지 권력자를 비판할 자유가 있죠” (대통령이 되면) 어떤 비난, 비판에도 청와대는 절대 고소, 고발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답을 하고 “권력자를 비판함으로써 국민이 불만을 해소할 수 있고 위안이 된다면 그것은 좋은 일 아닙니까”라고 답변했다. ​

 

대학생 김 모 씨가 2019년 11월 단국대 천안 캠퍼스에 들어가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였다. 문재인 정부의 친중 정책과 홍콩 민주화 운동과 관련한 중국 유학생들의 행태를 풍자,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경찰이 건조물 침입 혐의로 약식기소해 벌금형을 내리자 김 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2020년 5월 29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재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단국대 학생팀 과장은 “업무협조차 (대자보가 붙은 사실을) 경찰에 알렸을 뿐이고, 이로 인해 피해를 본 적도 없다.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이게 과연 재판까지 가야 할 문제인지 모르겠다"라고 증언했다. 그는 또 본인이 피해자로 돼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고 했다. 검찰이 피해자로 지목한 사람이 재판정에서 오히려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는 코미디가 벌어진 것이다.

 

그런데 (더 웃기는 것은) 대전지법 홍모 판사는 김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군사 정권도 아닌 지금 이뤄지고 있는 촛불 혁명으로 정권을 잡은 지금 이뤄지고 있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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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고루 엉망이 돼버린 나라

적폐 청산을 앞세워 전직 대통령 둘과 전직 대법원장을 구속시키는 것을 보고 추상같이 엄격하게 깨끗한 나라를 만들 줄 알았다. 사람이 먼저와 저녁 있는 삶을 외치기에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들은 허리를 펴고 사는 나라가 올 줄 알았다. 비정규직 철폐하겠다고 해 그게 가능한 줄 알았다.

 

그러나 자기 패거리는 빼고 남들에게만 엄격하게 적용하고 대책 없이 질러만 놓고 나 몰라라 할 줄은 몰랐다. 중국 시진핑과 북한 김정은 앞에는 설설 기다가 미국 트럼프에는 갑자기 아부하고 일본에는 반일 감정만 앞세울 줄은 몰랐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빨리 그리고 골고루 엉망이 될 줄은 몰랐다. 분열과 증오 공화국으로 만들어버렸다.

 

코로나 성과를 내세우는데 박근혜가 대통령이었어도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협력했을 것이다. 우리는 미국이나 유럽처럼 문화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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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로 코로나19 대처를 잘한 건 대만과 베트남, 뉴질랜드, 호주다.

K 방역 잘했다고 홍보예산을 1,200억 원이나 쓴 것은 염치없는 짓이다. 코로나 방역의 진짜 주역은 마스크 잘 쓴 국민이고 의료보험이 잘 된 대한민국의 시스템이고 질 높고 사명감 높은 의료진 덕택이다. 마스크 쓰느라 고생한 것은 국민인데 왜 생색은 대통령이 내는가?

 

경제와 집값 얘기할 필요도 없다. 취임 첫해 소득주도성장을 한다고 최저임금을 시간당 6,470원에서 7,530원으로 무려 16.4% 올렸다. 둘째 해 10.9% 올렸으나 셋째 해 2.9%로 떨어져 4년 차에는 1.5%에 그쳐 1.5%는 1988년 최저 임금제가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가장 낮은 상승률이다. 이런 롤러코스터도 없을 것이다. 조삼모사라는 고사성어가 생각난다. 최저임금 대국민 사기극에 가깝다.

 

4대강은 자전거 도로라도 남았지만 문재인 정부는 2018~2019년 2년간 일자리 예산으로 54조 원을 쏟아부었다. 2020년에는 23조 원 총 77조 원이다. MB 4대강에 쓰인 예산이 22조 원의 3.5 배이다. 그런데 결과는 2020년 1월 일자리 56만 개가 늘었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그중 50만 개가 60대 이상 노년층 일자리였다. 40대는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버렸다.

 

코로나 때문이라고... 아니다. 2018년 3만 3,340 달러였던 대한민국 1인당 국민 총생산은 2019년 3만 1,681 달러로 무려 5%나 줄었다. 다른 나라는 늘었다. 기업 이익도 2019년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2018년에 비해 각각 37.04%와 52.82% 줄어들었다. 모두 코로나 이전에 벌어진 일이다.

 

그럼 집값은? 얘기할 필요도 없다. 근로소득은 줄었는데... 무능하면 차라리 가만히 있었으면 더 좋았을걸.... 통계가 맘에 안 들면 통계청장을 바꾸면 된다는 것이 지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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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환경을 위한다고 태양광 사업을 위해 2015년부터 2020년 5월까지 파헤친 산지 면적은 6,065ha, 여의도의 21배다. 이 가운데 절대인 5,041ha가 문재인 정부에서 허가한 것이다. 5년간 잘려나간 나무는 307만 8,400그루다. 환경을 위해 환경을 파괴하는 정부다.

 

2020년 9월 21일 새벽 1시 30분경 소연평도 남방 2km 해역에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1등 항해사 이모 씨가 실종됐다. 그는 “잠시 문서업무를 보고 오겠다”면서 조타실을 나갔고 배 안에서 실종 사실을 오전 11시 30분이 돼서야 알게 됐다. 이 씨는 다음 날인 9월 22일 오후 3시 30분경 북한 해역에서 단속정에서 발견됐다. 북한군은 36시간 넘게 부유물에 매달려 바다에 떠있던 그를 구조하는 대신 물속에 놔둔 채로 심문을 벌였다. 오후 9시 40분경 북한군은 상부의 지시에 따라 비무장인 이 씨를 총을 쏴 처형하고 40여 분간 시신을 불태웠다.

 

국방부는 북한의 통신 감청을 토대로 이런 내용을 공개하고 이 씨가 월북하려 했다고 발표했다. 월북을 시도한 건지 아니면 실족해 표류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북한은 비무장 상태로 바다에 떠있는 대한민국 국민을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

 

남한 내 여론이 들끓자 북한은 사건 발생 사흘 만인 9월 25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동일전선부 명의의 통지문을 보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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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내용은 국방부 발표와는 판이했다. 국방부는 이 씨가 월북 의사를 밝혔다고 했지만 북측 통지문은 이 씨가 신분확인을 요구받고도 계속 얼버무렸다고 주장했다. 공포탄을 쏘자 도주하려 해 10여 발을 사격한 뒤 다가가보니 이 씨는 없고 피 묻은 부유물만 남아있어 부유물을 불태웠을 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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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북측은 “왜 귀측 군부가 무슨 증거를 바탕으로 일방적인 억측으로...유감을 표시한다”는 오히려 남측을 비난했다.

 

그런데 이 통지문이 김정은의 사과로 널리 홍보되었다. 북측 통지문 마지막에 “국방위원장 김정은 동지는 가뜩이나 악성 비루스 병마의 위협으로 고생하는 남녘 동포들에게 도움은커녕 우리 측 수역에서 뜻밖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하라고 하시였습니다"라는 표현이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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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는 없고 사과 유감 비슷한 것도 없었다. 그냥 김정은이 뜻을 전하라고 하시였습니다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9월 28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국민들께 대단히 미안하다는 뜻을 전해 온 데 대해 각별한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북한 최고 지도로서 곧바로 직접 사과한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로 이례적인 일입니다”라고 그 의미를 높이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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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런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질까?

 

초창기 화해무드에서 최근 경색 국면에 들어가자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삶은 소대가리 양천대소할 노릇” “아랫사람들이 써준 것을 그대로 졸졸 내리읽는” “북쪽에서 사냥총 소리만 나도 똥줄을 갈기는 주제에” 이런 모욕적인 말을 사용하는데도 왜 침묵으로 일관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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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나라>라는 책의 일부입니다.

읽어볼 만한 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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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정외과에서 80년대 운동을 하다가 강제징집 당해 최전방에서 근무하였고 중앙일보에 입사해 편집국장까지 하고 JTBC 앵커를 한 김종혁 기자가 바라본 보수와 진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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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유창선의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인물과 사상, 2021), 최인호의 <김어준이 최순실보다 나쁘다>(이맛돌, 2021)(*2021.05.06 블로그 글 참고), 무토 마사토시의 <문재인 한국에 재앙(한일 양국민을 불행하게 하다)>(비봉, 2020)>, 김헌동 안진이의 <김헌동의 부동산 대폭로 누가 집값을 끌어올렸나>(시대의 창, 2020) 과 같이 보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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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를 비하하려고 본 책은 아닌데 최근 도서관에 가보니 신착도서 책꽂이에 이런 유의 책이 많이 꼽혀 있습니다. 우연히 최인호, 김종혁, 무토 마사토시, 김헌동의 책이 눈에 들어와 읽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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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책 안 읽게 이원복의 <먼나라 이웃나라>, 유홍준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같은 책 좀 읽게 대한민국 정치가들 좀 제대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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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왜 이럽니까? 보수-진보 돌아가면서 저들끼리 왜 이 난리입니까? 국민은 안중에도 없습니까?

 

*<두 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나라>(김종혁, 백 년 동안, 2021)

[출처] 두 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나라|작성자 제빵왕Bakery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