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수처’와 ‘선거법 날치기’ 맞바꾼 거래에 대한 뒤늦은 후회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2019년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지금 생각해도 20년 정치를 하면서 가장 뼈아픈 오판”이라며 “그때의 그 실망감이 정의당에 대한 지지를 거두게 된 계기가 된 것 같다”고 토로했다.
당시 정의당 대표였던 심 후보는 처음엔 조씨에 대해 “버틸 수 있겠느냐”고 했었다. “20·30대는 상실감과 분노를, 40·50대는 상대적 박탈감을, 60·70대는 진보 진영에 대한 혐오를 표출하고 있다”는 상식적 판단을 했던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정의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법에 동의해주면 정의당이 요구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을 들어주겠다고 거래를 제안하자 심 대표는 180도 입장을 바꿨다.
“사법 개혁의 대의를 위해 대통령 임명권을 존중할 것”이라며 조국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당원과 지지자들은 “당명에서 정의를 빼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탈당 사태까지 벌어졌다. 다음 해 총선에서 의석 몇 개를 더 가져보겠다고 여당과 정치 뒷거래를 하느라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외면했다는 비난이었다. 정의당은 막상 총선에선 민주당이 위성 정당을 만들면서 뒤통수를 쳐 의석수 증가 효과도 보지 못했다. 아무런 정치적 이득도 없이 민주당의 공수처 만들기에 들러리만 선 것이다.
정통 진보정당을 표방하는 정의당은 여야 양쪽을 향해 바른 소리를 하면서 나름 지지 기반을 다져 왔다. 그러나 심 후보는 요즘 전 국민에게 1억원씩 나눠 주겠다는 허경영 후보에게도 밀리고 있다. 5년 전 대선에서 6.17%를 득표했던 심 후보 지지율이 2%대에 머문다. 그래서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칩거하기도 했다. 조국 사태 침묵이 뼈아프다는 심 후보의 뒤늦은 후회는 정치인이 실리에 눈이 멀어 명분을 포기하면 국민으로부터 버림받는다는 평범한 이치를 되새기게 한다.
블러거 촉> : 正邪 판별 기능이 망가진 不義
조국을 몸바쳐 옹위하면서 공수처를 만들어 후진국 미개정치를 개척한 더부러 정의당.
양심마비, 正邪마비, 사고장애의 더부러 민주2소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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