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기소하라고 압박한 박범계 법무장관, 대놓고 선거운동

박범계, 김건희 檢 불출석에 "선거라고 예외 안 돼"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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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1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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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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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검찰 소환 불응 보도에 대해 '선거라고 예외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과 김 씨 측 모두 소환 관련해선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대선 전 사건이 처분될 수 있을지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한동오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지난달 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 사실이었다고 결론 내리면서 권오수 회장과 공범 등 1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다만 돈을 댄, 이른바 '전주' 역할을 했다고 의혹이 제기된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진행 중이라며 처분을 미뤘습니다.

한 달이 지난 최근, 검찰이 소환을 통보했지만 김 씨 측이 대선 전 출석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사기관이든,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이 되는 사람이든 보편타당한 기준들이 있는 게 아니겠냐며 선거라고 해서 예외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원칙을 강조한 말로도 들리지만, 과거 발언과 맞물리면서 다시 수사 가이드라인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박 장관은 지난달 언론 인터뷰에서 김 씨가 전주로서 상당한 금액이 참여해 있다며, 검찰이 합당한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해 야권의 반발을 샀습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지난달 29일 법조기자 간담회) : 수사 가이드라인 아닙니다. 전임 장관에 의해 총장의 수사지휘가 배제돼 있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수사 정보를 보고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잇따르는 소환 관련 보도에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김 씨 측 역시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아, 소환조사가 완료된 뒤나 기소나 불기소 등 처분이 이뤄진 뒤에야 언론에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씨가 받는 또 다른 의혹인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대기업 협찬 의혹도 아직 수사가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일부 혐의만 지난달 무혐의 처분했는데, 시효가 남은 다른 전시회 협찬 등도 비슷한 절차를 밟을 거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옵니다.

신속하게 김건희 씨 관련 수사를 끝내야 선거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지만 현재로썬 언제 소환이 이뤄질 수 있을지조차 안갯속입니다.

YTN 한동오입니다.

 

 

[사설] 김건희 기소하라고 압박한 박범계 법무장관, 대놓고 선거운동

조선일보

입력 2021.12.30 03:24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2월 26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현하여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의 최근 검찰 수사에 대한 입장을 말했다./ KBS

 

현재 검찰은 이른바 김건희씨 주가 조작 관여 의혹에 대해 20개월째 수사하고도 기소를 하지 못하고 있다.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친정권 검사들로 이뤄진 지금 검찰이 증거를 찾지 못했다면 의혹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박범계 법무장관이 KBS 방송에 나와 “검찰이 국민적 의혹에 합당한 결론을 내야 한다”고 김씨를 기소하라고 노골적으로 검찰을 압박했다. 검사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법무장관이 간섭할 수 없다는 법 규정은 대놓고 무시했다.

 

박 장관은 자신의 말이 문제 되자 기자 간담회에 나와 “수사 가이드라인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검찰을 압박할 수 있는 말을 또 꺼냈다. 그는 “마치 (김씨 사건이 무혐의로) 결론 난 것처럼 보도되는데 오해가 있다”면서 “나는 (검찰이)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고 했다. 검찰이 김씨를 무혐의로 풀어줘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서든 수사를 대선 때까지 계속 끌고 가야 한다는 말로 들린다.

 

박 장관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관련 있는 대장동 특혜·비리 수사에 대해서는 180도 다른 입장을 보였다. 대장동 사건의 특혜와 뇌물 액수는 김씨의 주가 조작 관여 의혹의 100배가 넘는 규모인데도 큰 문제가 없다는 식이다. 검찰이 주범인 ‘윗선’에는 전혀 손을 못 대고 있는데도, 박 장관은 “특혜 부분은 주범들이 다 구속 기소됐다”고 했다. 박 장관은 특검에 대해서도 “대선을 얼마 남기지 않은 이 시점에 특검에 대해 이런저런 말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고 장관으로서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검찰 수사로 사건을 덮고 싶다는 말일 것이다.

 

역대 정권은 대선을 앞두고 선거 관리 주무 부처인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립적 인사로 임명해왔다. 아니라고 해도 최대한 언행을 자제했다. 이 정권처럼 법무장관이 검찰을 향해 야당 후보 아내를 기소하라면서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박 장관은 “나는 법무장관 이전에 여당 국회의원”이라고 했던 사람이다. 법을 제대로 지키는 일보다 선거에서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더 중요한 사람이 지금 법무장관인 것이다. 이 정권이 법과 상식을 무시하고 짓밟으며 ‘뭐가 어떠냐’고 오히려 고개를 쳐든 사례가 부지기수이지만 이번 경우는 너무 노골적이어서 할 말을 잃을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