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없는 녹음 불법"이라던 조국 "김건희 통화 원본 섬찟"

"동의없는 녹음 불법"이라던 조국 "김건희 통화 원본 섬찟"

중앙일보

입력 2022.01.18 06:47

업데이트 2022.01.18 07:15

배재성 기자

재판 출석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내용을 두고 정치권에 파문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기가 막히고 섬찟하다”고 비판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음은 불법’이라는 입장을 밝혔던 사실이 재조명됐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이같은 ‘자동 통화 녹음’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2월 당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과거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통화를 녹음했었다는 논란과 관련해 ‘민사 불법’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 제3조 제1항의 해석과 관련해 판례는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의 동의없이 녹음하는 것은 형사불법이 아니고 민사불법이라는 입장이다”라고 설명했다. 범죄행위라며 처벌할 순 없지만 민사상불법해위임으로 위자료를 물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조 전 장관은 “이에 비해 미국 캘리포니아 주 등 일부 주와 독일 형법은(예외적 허용조건 있음)이를형사불법, 즉 범죄로 처벌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신비밀에 대한 인식이 더 높아지면, 법개정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당사자간 동의 없는 어떠한 형태의 녹음도 범죄라고 새롭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 SNS 캡처

앞서 조 전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에 김씨 녹취록과 관련해 “원본을 들으니 기가 막히고 섬찟하다”고 비판했다.

 

김씨가 녹취록에서 “사실 조국의 적은 민주당” “조국 수사는 그렇게 크게 펼칠 게 아닌데 너무 조국을 많이 공격했다” 등 발언을 한 데 대한 소회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김씨가 자신에게 비판적인 보도를 한 매체에 대해 “정권 잡으면 거긴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보도나 “나는 영적인 사람이다” 같은 발언 보도를 페이스북에 공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1년 전만 해도 당사자간 동의 없는 녹음을 범죄로 규정할 수 있다고 밝혔던 조 전 장관이 이번 ‘김건희 녹취록’에 대해선 전혀 다른 입장을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ch87**** 방금 전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 마음대로 말 바꾸기 하는 이런 허접한 놈을 최 측근에 두고 그것도 모자라는지 국가 근간인 법무 장관 자리까지 준 문재인이.... 그것도 부족해서인지 조국이 한테 엄청난 마음의 빚을 지고 있다고 대 놓고 말하는 .... 참 기가 맥히는 앙상블 이다. 지난 5년간 망가 저버린 이런 저런 국가 모양새를 바로 잡을려면 꽤나 많은 국민적 협동심이 있어야 할것 같다.

seri**** 방금 전

지성인이길 스스로 포기한 망나니 법돌이 조국입니다.

 

youn**** 15분 전

어찌 이런 희한한 뇌를 가진 사람을 민정수석으로 두었나 문재인씨. 그러니 바지사장이란 소릴듣지. 조국 역사상 최고의 정신 이상자이다. 정말로 미쳤다. 제발 이름이라도 바꿨으면.

 

youn**** 33분 전

개인이 비공개 상태에서 뭔 말을 못하겠나? 정경심은 이보다 백배는 더 했을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