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제보자 색출” 감사원, 간부 전원 통신조회
조백건 기자
입력 2022.01.11 03:53
감사원이 ‘내부 제보자 색출’을 이유로 사무총장 이하 고위 간부 31명 전원의 6개월치 통화 기록을 제출받아 조사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감사원 고위 간부 전원의 ‘통화 내역 조회’는 전례 없는 일이다. 현 정권 초 청와대 특감반의 외교부·복지부 공무원 휴대전화 조사와 최근 공수처의 무차별적 통신 조회에 이어 정권 말 감사원에서도 ‘정보 발설자’ 색출을 위한 무더기 통화 내역 조사가 이뤄진 것이다.
서울 종로구 북촌로에 있는 감사원 전경/2022.01.10./조선일보DB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은 최재해 감사원장 후보자 청문회 직전이었던 작년 10월 28일 국회에서 “최 후보자가 취임하면 청와대 A 비서관이 (올 3월 퇴임하는) B 감사위원의 후임으로 갈 것이란 말이 돈다. 감사원 내부자의 제보”라고 말했다. 본지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이로부터 엿새 후인 작년 11월 3일 감사원 사무총장을 비롯한 1급 및 국장급 간부 31명 전원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 6개월치를 제출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간부 전원이 이에 응했다고 한다. 통화 내역 제출 요구와 그 통화 기록에 국민의힘 관계자의 전화번호가 있는지를 일일이 확인하는 실무 작업은 감사원 감찰관실이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이 통화 내역을 들여다본 간부 31명의 휴대전화는 공용이 아니라 개인 전화였다. 사적인 통화 내역도 담겨 있었다. 법원장 출신 변호사는 “많은 간부들은 통화 기록을 안 내면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봐 억지로 냈을 것”이라며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자유 침해, 형법의 직권남용 소지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한 부장판사는 “요즘엔 법원도 휴대전화 압수수색영장이 청구되면 발부 여부를 엄격하게 본다. 휴대전화 안에 그 사람의 인생이 담겨 있기 때문”이라며 “이 휴대전화 관련 정보를 일괄 제출받아 들여다보는 정부 기관이 아직 있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
조백건 기자
편집국 사회부 법조팀에서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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