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野의원 단톡방도 통째 털었다... 105명 정보 다 뒤졌나
대화방 참여자 전화번호 빼내 ‘통신 자료’ 조회한 듯
기자와 야당 정치인 등에 대한 광범위한 통신 자료 조회로 ‘사찰 의혹’을 받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원으로부터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국민의힘 의원들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도 조회한 것으로 29일 전해졌다. ‘고발 사주 의혹’ 등을 수사하면서 특정 의원을 대상으로 영장을 받아 이 의원이 포함돼 있는 단체대화방의 참여자 정보를 통째로 턴 것이다.
본지 취재 결과,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 등 여러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정치인과 기자 등에 대한 카카오톡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카카오톡의 경우 수사기관이 특정 시기를 지정해 영장을 제시하면 영장 대상자가 포함돼 있는 대화방 참여자의 전화번호와 로그기록 등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대화 내용은 서버에 2∼3일간만 저장되고 삭제되기 때문에 별도로 제공되지 않는다고 한다. 공수처가 단체대화방 참여자의 전화번호를 확보해 이동통신사로부터 ‘통신 자료’를 조회한 것이다.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의 경우, 국민의힘에선 김웅 의원과 정점식 의원이 입건된 상태다. 두 의원에 대한 카카오톡에 대해 통신영장을 받아 대화방 참여자 정보를 빼냈다면 국민의힘 원내 의원 105명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대화방 정보가 털렸을 수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국민의힘 전체 의원의 3분의 2에 달하는 70여명의 통신 자료가 털린 것으로 드러났다.
기자들도 마찬가지다. 출입처별로 많게는 100~200명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참여하고 있어 공수처의 수사대상과 관련이 없는 기자들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통신 자료 조회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공수처 담당 기자들의 단체대화방도 168명이 참여하고 있다.
‘통신 자료’ 조회 논란에 대해 공수처는 그동안 “사건관계인 통화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불가피한 절차였다”고 해명해 왔다. 하지만 통신 자료가 털린 사람들 중에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가정주부와 외교전문가 등 민간인도 포함돼 있어 ‘사찰 의혹’은 갈수록 커졌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체계적이고 제한적인 수사를 하지 못해서 스스로 논란과 의혹을 불러왔다”는 평가가 나왔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에서는 통상 한번 조회한 전화번호는 별도로 정리를 해 반복적으로 조회하는 것을 막고 있다”며 “공수처는 통화 기록이나 카카오톡 대화방 참여자 번호가 확보되는대로 통째로 넘겨 가입자 정보를 확인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업무가 미숙해서 광범위한 통신 조회가 이뤄졌다고 보기에는 너무 많은 사람이 포함됐고, 공수처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쓴 언론이나 야당 정치인 등에 대한 선택적 조회가 이뤄졌다”며 “특정 사건 수사와 관련된 조회를 하면서 별도의 목적으로 관련 없는 전화번호를 끼워넣어 조회했는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집회 관련 수사를 하면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속해 있는 2300여명의 전화번호를 입수해 ‘과잉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때부터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아 보안이 강화돼 있다는 텔레그램 등 외국 메신저로 이른바 ‘사이버 망명’ 열풍이 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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