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朴 건강상태 심각” 보고에 결심…靑비서실장-참모들도 몰랐다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장을 받아 적은 유영하 변호사의 수첩. 뉴스1
“참모들도 (사면이)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몰랐다.”
청와대 관계자는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해 “참모들 간에 토론도 없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을 포함한 대다수의 청와대 참모들이 미리 알지 못한 채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에 의해 이뤄졌다는 의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측 역시 “사전 교감 등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한 여권 인사는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결정적인 배경 중의 하나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문 대통령은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고 했다. 그러나 4월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 등을 만나 “두 분 다 고령이고, 건강도 안 좋다고 해서 안타깝다”고 했고 5월에는 “국민 통합에 미치는 영향, 사법정의, 형평성,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면서 판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악화된 박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는 문 대통령의 결심을 앞당기는 핵심 변수가 됐다는 것이 여권 인사들의 설명이다. 여권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기존 지병 외에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이 문 대통령으로선 큰 부담이 됐을 것”이라며 “건강이 더 악화될 경우에 대한 고려도 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 일부 친문(친문재인) 인사들은 삼성서울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의 상태를 직간접적으로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이날 사면 입장문에서 “박 전 대통령의 경우 5년 가까이 복역한 탓에 건강 상태가 많이 나빠진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결심을 굳힌 문 대통령은 이달 중순 경 김진국 전 민정수석 등 소수의 참모들에게 사면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지시했다고 한다. 이후 문 대통령의 뜻이 민정라인을 통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됐고, 법무부는 사면심사위원회 마지막 날인 21일 박 전 대통령의 사면 안건을 논의한 뒤 청와대에 결과를 보고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마지막 순간까지 고뇌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결단 과정에 대해 “그동안 대통령이 여러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참모들 간 토론을 통해 결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초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의 사면 제안 등 그간 정치권에서 계속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문제가 거론됐던 만큼 이미 충분한 찬반 의견 수렴은 끝냈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의 결단과 별개로 사면 결정은 사면심사위에서 내렸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사면심사위는 21일 오후 2시 30분 시작됐고, 오후 4시 30분 경 사면심사위원장인 박 장관이 입장했다. 박 장관은 심사위원들에게 박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특별사면을 안건으로 올리겠다고 밝힌 뒤 심의 절차를 시작했다. 사면심사위는 법무부 장관, 차관을 포함해 검찰국장,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정부 인사 4인과 대학교수, 변호사 등 외부 인사 5인 등 총 9인으로 구성된다.
9명의 심사위원 중 일부는 조만간 박 전 대통령이 책을 출간하겠다고 밝힌 점 등을 이유로 사면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고 한다. 그러나 박 장관은 심사위원들에게 의료진으로부터 전달 받은 소견서를 토대로 박 전 대통령의 악화된 건강상태를 설명하면서 위원회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만장일치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심사위는 곧바로 표결에 돌입했고 9명의 위원 중 과반수가 박 전 대통령 사면에 찬성했다. 이후 심사위는 21일 오후 5시 30분경 신년 특별사면 안건을 심의해 의결했다. 사면 업무 경험이 있는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사면심사위는 최대한 중론을 모아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려 하기 때문에 투표를 거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파워2021-12-24 19:28:08조만간에,,, 그도 빵깐에 가지말라는 법 없다. 누가 그런법 안 만들었겠지? 그간 사유 많이 축적해 놨잔어?추천138비추천4
-
2021-12-25 00:23:28'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수송기 파견' 에 이은 문(文)의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시리즈 2탄인가?2021-12-25 01:57:55국가운영이 유랑극단 쇼질이냐2021-12-24 22:59:22아무 죄 없는 사람을 모함하고 국민을 선동해 김경수와 드루킹을 동원해 가짜 여론으로 부정한 방법을 통해 정권을 탈취한 처 죽여도 모자랄 개 만도 못한 문재인과 그 똘마니 사기꾼놈들 기어코 천벌을 받을 것이다. 네 놈들 두 눈에 피눈물을 뿌리게 될 것이다.2021-12-24 22:00:03대통령 가두어 놓고 건강상태 몰랐다. 니들이 아는 게 있기는 하니? 나라가 이 모냥 이 꼴이 되었는데 니들은 도데체 무엇을 알고 어떻게 대처했니? 입이 있으면 한 번 얘기해 보거라. 좋지? 별 일도 안 하면서 국민의 피와 땀을 쪽쪽 빨아먹는 재미가.
'The Citing Articles' 카테고리의 다른 글
| 靑 박수현 “박근혜씨, 국민께 사죄·감사하는 태도 보이길” (0) | 2021.12.25 |
|---|---|
| 공수처, 野의원 26명 통신 내역 뒤졌다…정치권 사찰로 번지나 (0) | 2021.12.24 |
| 집 없는 박근혜, 당분간 병원에… “사저 산 고현정 소속사와 아무 관계 없어” (0) | 2021.12.24 |
| 돌아온 인국공 사장 “대통령과 싸우겠다” (0) | 2021.12.24 |
| 공수처, 야당 15명 통신자료 조회했다… 野 “불법 사찰 강경 투쟁” (0) | 2021.1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