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귀국만 기다린다… 아무도 결단 않는 ‘특단 방역 대책’
정부는 지난 10일 사흘 연속해서 7000명대의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자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 등 특단의 방역 대책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부의 이 같은 공표에 일반 국민과 의료계, 방역 전문가 등은 “곧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말을 한 지 나흘이 지난 14일에도 “지켜보겠다”는 말만 반복했다. 정부가 우물쭈물 시간을 흘려보내는 나흘(10~13일) 동안 2만5000명 넘는 확진자에, 257명 사망자가 발생했고 중증 환자는 800명대에서 900명대로 훌쩍 올라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일부터 호주 국빈 방문 중이며 15일 귀국 예정이다. 문 대통령이 국내에 없는 동안에도 코로나 상황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지만, 국무총리를 비롯해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청와대 관련 수석 모두 방역과 관련한 방향 설정을 못 하고 있는 것이다. 말 그대로 ‘컨트롤타워 실종’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4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특단의 방역 대책 시행 여부에 대해 “거기에 맞는 조치는 이미 다 준비됐지만, 그 카드를 선택하는 문제는 그때의 상황에 따라 하게 된다”고 했다. 박 수석은 또 “수요일, 목요일(15~16일)의 상황을 한번 지켜보자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말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을 되돌려 과거로 후퇴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했다. 결국 문 대통령이 귀국한 뒤 특단의 대책 시행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심해야만 확답을 내놓을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정부의 이런 기조는 전날 김부겸 국무총리의 발언에서도 엿볼 수 있다. 김 총리는 특단의 대책 시행에 대해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며 “국민이 2년 동안 견뎌내 준 것,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피해가 집중된 것을 고려 안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런데 행정부 서열 2위인 그는 지난 10일엔 ‘특단의 대책’에 곧 나설 것처럼 국민에게 말했다. 방역 전문가들 사이에선 “총리가 말을 뒤집은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방역 당국의 수장들이 ‘비상·위기 상황’ ‘의료 여력 소진’ 등 국민 누구나 아는 현 상황의 심각성만 나열·언급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면서 “거리 두기 등을 검토 중”이라고만 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13일 방송 인터뷰에서 “사적 모임 규모 축소, 영업 제한 등 거리 두기 대책 중에서 ‘현 시점에서 가장 효과적인 조치가 뭘까’에 대한 것들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고 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도 “위기 상황이 반전되지 않으면 방역 대책 강화”라고만 했다. 두 사람은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내부 출신으로 고갈되는 병상 상황 등 방역 관련 정보를 누구보다 빨리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그런데도 “후퇴는 없다”는 대통령 말에 이렇다 할 고언을 했다는 말이 들리지 않는다. 청와대에서 코로나 상황을 총괄하는 이진석 국정상황실장, 기모란 방역기획관이 보이질 않는다는 비판도 계속 나온다. 정기석 전 질병관리본부장은 “방역 당국 수장들도 어떤 게 답인지 잘 알고 있지만, 여러 상황 때문에 고민이 깊을 것”이라고 했다.
최근 논란이 된 청소년 백신 접종, 청소년 방역 패스 문제도 엇박자가 났다. 앞서 정부는 백신을 맞지 않는 청소년은 내년 2월부터 학원 등을 갈 수 없도록 강력한 방역 패스 정책을 하겠다고 했다. 이를 두고 “학생 학습권 침해”라는 학부모 등의 반발이 거셌다. 그러자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13일 방송 인터뷰에서 “학원 등 여러 현장 의견이 있기 때문에 남은 기간 긴밀하게 의견을 청취하면서 방역 패스 적용의 시기, 범위를 충분히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정책이 수정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학부모와 교육계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다는 유연한 입장을 취한 것이지만 충분한 의견 수렴, 검토 없이 청소년 방역 패스 정책을 성급히 발표해 교육 현장에 혼선을 줬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의 이런 혼선은 작년 하반기, 올 초 백신 확보 문제 때도 있었다. 애초 복지부가 백신 확보 문제에 소극적이자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 시켜 이 업무를 전담하게 했다. 방역 업무에도 정신이 없는 데다, 급작스러운 승격으로 행정력이 미흡한 질병관리청도 백신 계약을 원활하게 하지 못했다. 올 4월엔 다시 복지부 장관 중심의 백신 수급 태스크포스(TF)가 꾸려졌지만, 상반기 백신 공백이 있었다. 마상혁 대한백신협회 부회장은 “정부의 우왕좌왕 방역 정책은 지금도 진행 중”이라며 “코로나 상황으로 불안한 일반 국민, 의료진, 환자를 정부가 더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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