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가 남긴 빚 665조원, 정부수립후 68년간 누적 빚보다 많아"

"文정부가 남긴 빚 665조원, 정부수립후 68년간 누적 빚보다 많아"

경제사회연구원 `2030 비전세미나`…매경·MBN 후원

작년부터 年100조씩 빚 증가
지금 복지수준 유지만 해도
2050년 채무비율 130% 달해

 

윤희숙, 의원사퇴 후 첫 등장
"패거리 정치 하려고 돈 뿌려"
이재명·文정부 향해 직격탄

이광재는 재정 역할 주문
"국가가 주택·보육 해결해야"

 

• 문재용, 이희수 기자
• 입력 : 2021.11.24 17:29:49 수정 : 2021.11.24 18:02:12

24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경제사회연구원이 주최하고 매일경제·MBN이 후원한 2030 비전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권남훈 건국대 교수, 전현배 서강대 교수, 박형수 전 통계청장, 손재영 건국대 교수, 김용성 한국기술교육대 교수, 김종석 전 국회의원. [김호영 기자]

 

차기 정부 정책과제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현 정부 출범 후 급격히 악화된 재정건전성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경고가 줄을 이었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뒤 현재까지 증가한 부채와 정부가 이후 3년간 계획한 부채증가량을 더하면 665조원가량인데, 이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박근혜정부까지 국가채무를 모두 더한 것보다 크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형수 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2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2030 비전 세미나'를 통해 "정부지출은 급증하는데 수입은 감소하는 '악어의 입' 현상이 코로나19 이전부터 시작해 점차 심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2030년까지 한국 정부의 경제·외교안보·거버넌스·미래 정책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경제사회연구원이 주최하고 MBN·매일경제가 후원했다.

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4년 국가채무 전망치는 1291조5000억원으로 현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626조9000억원의 두 배를 넘는다. 현 정부 초반까지만 해도 연간 국가채무 증가액이 40조~50조원 규모였지만 2020년부터 연간 100조원 넘게 증가하고 2024년까지 이 같은 추세를 지속할 것으로 가정한 결과다. 박 전 원장은 "이 같은 수치도 정부가 올해 막대한 초과세수를 근거로 향후 몇 년간 세입을 당초 전망 대비 몇십조 원씩 늘려 잡아둔 결과"라며 "올해처럼 우리 기업들이 선전하지 못하면 세수가 줄어 재정지표는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현재 복지정책을 유지만 해도 2050년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이 13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경고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재명 저격수'로 불리는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9월 의원직을 사퇴한 후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전 의원은 이 후보와 문재인정부를 향해 "지금 시점에 국가 주도 성장을 얘기하는 건 돈 뿌리기 위해서"라며 "돈을 왜 뿌려야 하느냐. 성과 위주의 장기적 전략이 아닌, 패거리 정치를 위해서"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단기적으로 환심을 사려는 정치, 책임을 지지 않는 정치를 하려다 보니 포퓰리즘 정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윤 전 의원에 앞서 축사를 한 이광재 민주당 의원은 보다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주문했다. 그는 "현재 국가예산이 600조원 규모이며, 산하기관 지출도 600조원가량이다. 각종 공제회들은 2000조원 규모에 달한다"면서 "이 같은 재원으로 국가가 적어도 주택·보육·교육·노후 대비는 해결해줄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철도에는 15조원을 쓰면서 주택에 4조원뿐이 못 쓰는 지출구조를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외쳤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현 정부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손재영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난 4년여간 부동산 가격 급등을 과거 부동산 상승기와 비교 분석하며 원인을 진단했다. 그는 "이번 부동산 가격 급등이 과거 부동산 가격 상승과 다른 점은 하락 사이클 없이 올랐다는 것"이라며 "과거에는 경제위기로 인한 부동산 침체를 만회하는 형태였는데, 이번에는 가격 급락이 선행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결국 자연스러운 상승이 아닌 만들어진 가격 상승이었다는 뜻이며, 그 원인은 시장을 무시한 현 정부의 '두더지 잡기'식 규제 정책"이라고 일침했다.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 축소를 주문했다. 그는 "한국의 공정위는 경쟁 활성화라는 본질적 기능을 넘어 재벌에 대한 경제력 집중 해소나 갑을관계 해결 기능까지 맡고 있다"며 "일반 국민에게는 재벌 때려잡는 곳이라 알려져 있을 정도로 주객이 전도된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문재용 기자 /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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