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공 신익희. 전통 야당의 원조 민주당 창당

[김삼웅의 인물열전 / 해공 신익희 평전] 전통 야당의 원조 민주당 창당

• 오마이뉴스
• 김삼웅(reisers@hanmail.net)
• 입력2021.10.03 18:38
•  

범야세력을 총집결한다는 목표 아래 추진된 신당운동

 

▲ 사사오입 개헌 당시, 민주당 이철승 의원이 자유당 소속인 최순주 국회부의장의 멱살을 잡는 모습. ⓒ  위키백과(퍼블릭 도메인)

 

자유당은 원내 절대다수 의석을 만든 여세를 몰아 초대대통령의 중임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이승만의 종신집권을 가능케 하는 개헌을 추진하고 나왔다. 오만무례해진 자유당은 1954년 9월 27일 국회에서 개헌안을 변칙적으로 처리하는 폭거를 감행했다.

개헌안은 재적의원 203명 중 가 135표, 부 60표, 기권 7표로 개헌 정족수인 136표에 1표가 미달하여, 부결이 선언되었다. 그러나 자유당정권은 "국회의원 제적 203명의 3분의 2면 135.333…인데 0.333…이라는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1인의 인간이 될 수 없으므로 사오입하면 203명의 3분의 2는 135명이 된다."는 억지주장으로 이틀 후인 29일 부결선언을 번복, 개헌안의 가결을 선포했다. 이같은 '수학논법'은 서울대학의 최모 교수가 이승만 대통령에게 은밀히 제보하면서 악명 높은 '사사오입 개헌'이 이루어졌다.

신익희는 이승만 대통령의 거듭되는 횡포와 헌정유린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수평적인 정권교체를 위해 1955년 9월 호헌동지회와 신당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창당작업에 들어갔다. 신당운동은 원내의 호헌동지회가 모체로 등장했으나, 민국당의 기성조직과 원내자유당ㆍ조민당ㆍ흥사단ㆍ혁신계 등 광범한 재야세력이 원외조직의 발판이 되었다.

발췌개헌안에 서명하는 이승만 (1952년 7월 7일) ▲ 물리력까지 동원한 끝에 개헌을 이루어낸 이승만 대통령은, 훗날 영구집권을 위해 사사오입 개헌까지 불사하게 된다.  ⓒ 국회기록보존소

 

이들은 정권유지를 위해 불법과 전횡을 일삼는 이승만 정권을 타도하는 것이 당면목표였기 때문에 이념의 동질성과 정책의 공감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우선 범야세력을 규합하는 하나의 정치결집체로서 출범한 것이다.

신당운동은 진보혁신 진영의 조봉암과 그동안 이승만의 수족 노릇을 해온 이범석ㆍ장택상의 참여문제를 둘러싸고 진통을 겪는 등 내부분란이 따랐다. 신당의 발기취지문을 기초하는 데 있어서도 "수탈없는 경제체제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혁신세력의 주장과 "소이를 버리고 대동에 따르며 호양지심으로 기성조직을 버리고 흔쾌히 결속할 것을 호소한다"는 보수세력이 맞서는 진통이 따랐다.

범야세력을 총집결한다는 목표 아래 추진된 신당운동은 창당과정에서 보수세력의 자유민주파와 개혁세력의 민주대동파로 갈라지는 양상이었다. 따라서 민국당의 신익희ㆍ조병옥ㆍ윤보선, 원내 자유당계의 장면ㆍ오위영, 무소속의 곽상훈ㆍ박순천, 조민당의 한근조 등이 주축이 되는 창당작업으로 진행되었다. 조봉암의 참여를 막은 것은 그의 평화통일론과 혁신노선 그리고 조병옥ㆍ김준연 등의 라이벌 의식때문이었다.

▲ 1954년 11월 29일 당시 '사사오입 개헌' 가결 동의안에 서명한 자유당 의원 20명이 기록된 국회 제19회 제91차 본회의 회의록. 27일 '부결 자축연'을 벌인 김영삼-현석호 의원의 이름이 '가결 동의안'에 올라있다. ⓒ 김당

 

이에 따라 조봉암ㆍ서상일 등은 별도로 혁신정당의 창당에 나서고, 장택상과 이범석은 제외되었으며, 이인ㆍ전진한ㆍ윤치영 등은 신당운동에 불참했다.

신당발기위원회는 1955년 9월 18일 전국대의원 2,0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시공관에서 창당대회를 열어 선언문 및 강령ㆍ정책을 통과시키고 4백 명의 중앙위원을 선출했다. 중앙위원회는 234표를 얻은 신익희를 대표최고위원으로, 최고위원에 조병옥ㆍ장면ㆍ곽상훈ㆍ백남훈을 선출했다.

민주당 창당대회에서 채택한 창당선언문과 정강,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다.

창당선언문

민주정치의 요체는 2개 이상의 정당이 자유롭고 건전하게 병존 발전하여 호상 비판 견제함으로써 국리민복을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책임을 명백히 하는 동시에 국민의 의사에 따르는 정권의 원활한 이동으로서 정치의 광정과 청신을 기함에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실질적으로는 점차 거의 1당 전제 내지 관료독재의 방향으로 편향하고 있는 형편에 있으며 더욱이 권력의 과도한 집중과 비민주적 남용은 필연적으로 국정의 혼란을 초래하여 민생의 도탄과 국위의 손상이 날로 그 도를 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에 대한 책임은 모호 애매하여 민주발전의 숙원은 한낱 환영에 그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바이다.

이에 우리 민주세력의 집결 강화만이 국정쇄신의 방도임을 확신하고 정치면에 있어서는 공산독재는 물론 어떠한 형태의 독재도 배격하는 동시에 국민에 대한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며, 행정면에 있어서는 그 기구 개편과 인재 등용을 과감히 단행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와 민주화를 도모하며 경제면에 있어서는 우리 경제의 역사적 단계를 솔직히 파악하여 자유경쟁 원칙에 의한 생산의 증강을 도모하는 동시에 국민 특히 농민 대중과 근로층의 복리의 증강에 대한 강력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분배의 공정을 기하는 조치를 강구하며 문화면에 있어서는 문화인과 문화계를 육성 보고하고 문화의 교류를 도모하여 세계 문화 발전에 기여하며 국방과 외교 면에 있어서는 우리의 실력을 민주우방과 제휴하되 '자유와 민주와 통일만이' 국제정의에 합치됨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우리는 이 역사적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호상 겸양으로서 기성 조직과 소절에 구애됨이 없이 혼연 결속하여 오늘 민주당을 결성하여 우리와 염원을 같이하는 국민 대중과 함께 과감한 전진을 계속하여 그 목적을 달성할 것을 만천하 동포에게 엄숙히 선언하는 바이니 애국 동포 제현은 절대한 지지와 성원이 있기를 바라 마지않는 바이다.

〈정강〉

1. 일체의 독재주의를 배격하고 민주주의의 발전을 기한다.
2. 공정한 자유선거에 의한 대의정치와 내각책임제의 구현을 기한다.
3. 자유경제 원칙하에 생산을 증강하고 사회정의에 입각하여 공정한 분배로서 건전한 국민 경제의 발전을 기하며, 특히 농민ㆍ근로자 기타 근로대중의 복지향상을 기한다.
4. 민족문화를 육성하며, 문화교류를 촉진하며, 세계문화의 발전에 공헌함을 기한다.
5. 국력의 신장과 민주우방과의 제휴로써 국토통일과 국제정의의 확립을 기한다.

〈정책〉

Ⅰ. 호헌 준법정신의 구현.
Ⅰ. 국민의 기본인권 특히 언론 ㆍ출판ㆍ집회의 자유 보장.
Ⅰ. 선거에 의한 관권간섭의 배제.
Ⅰ. 정당ㆍ사회ㆍ노동단체 및 경제단체의 관제화 배격.
Ⅰ. 행정쇄신과 인재등용.
Ⅰ. 공무원의 생활 및 신분보장과 그 정치화 방지 (이하 생략).

민주당의 창당은 그동안 개인의 인기만을 무기로 삼았던 무소속 정치인의 몰락과 정책정당의 탄생을 가져온 한국정치사의 전환을 이룬 계기가 되었다.

특히 이승만 정권에 대한 체계적인 비판과 견제에 나섬으로써 본격적인 양당체제의 확립에 기여했으며 수권 대체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

이렇게 출발한 민주당은 지방조직을 급속도로 강화시켰다. 그러나 새로 출발한 민주당 내에는 민주계와 원내자유당계의 갈등이 조성되어 신구파의 파벌이 형성되고, 1954년의 제3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극심한 대립과 암투가 벌어졌다.

민주당의 창당 당시의 부서와 책임자는 다음과 같다.

ㆍ대표최고위원 - 신익희
ㆍ최고위원 - 조병옥, 장면, 곽상훈, 백남훈
ㆍ중앙상무위원회장 - 성원경
ㆍ총무부장-홍익표, 조사부장-최희송, 조직부장-현석호, 부녀부장-박봉애, 재정부장-이정래, 청년부장-서범석, 선전부장-조재천, 문화부장-이시목, 섭외부장-정일형, 산업부장-서동진, 훈련부장-조한백, 농민부장-신각휴, 정책부장-한동석, 노동부장-유진산, 의원부장 - 윤보선, 어민부장 - 정재완. (각 부에 局을 두었다)

김삼웅 기자
오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