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文케어’ 호평”…野 “이 시국에 자화자찬, 가당키나 한가”

文대통령 “‘文케어’ 호평”…野 “이 시국에 자화자찬, 가당키나 한가”

박효목 기자 , 이지윤 기자

입력 2021-08-12 17:27수정 2021-08-12 17:31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박종진 기자] '문재인 케어 4년'...文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 만들 것"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화상을 통해 보장성 강화 수혜 사례 발표를 듣고 있다.2021.8.12/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년간 건강보험(건보) 보장성 강화로 3700만명의 국민이 9조2000억원의 의료비를 절감했다며, 앞으로도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건보재정을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해 작년말 기준으로 17조원 이상을 적립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까지 중증 심장질환, 중증 건선, 치과 신경치료 등 필수 진료의 비용부담도 줄이는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12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비대면 화상으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케어)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건보 보장성 강화는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고, 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정책이다"며 "우리 사회 전체의 회복력을 높여 민생과 경제 활력을 뒷받침하는 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엔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도쿄올림픽 태권도 동메달리스트 인교돈 선수 및 보장성 강화 체험수기 선정자 4명이 비대면으로 참여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본관에서 화상을 통해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8.12. bluesod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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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국민 3700만면, 병원비 9.2조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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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른바 '문재인케어' 발표 4주년을 기념해 이날 행사를 주재하면서 그간 성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말까지 3700만명의 국민이 9조2000억원의 의료비를 아낄 수 있었다"며 "정부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의료비 부담이 큰 암을 비롯한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보장성 강화에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 특진비로 불렸던 선택진료비를 폐지하고, 상급 병실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했으며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MRI와 초음파 검사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응급실과 중환자실, 의약품 중 비급여 항목의 급여전환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의료비 때문에 생계가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저소득층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선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제도화했다. 이제 모든 질환에 대해 최대 3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연간 본인 부담 상한액을 인하해 최대 150만원 이내에서 진료비 걱정 없이 치료받으실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이어 "병원 찾을 일이 많은 5세 이하 어린이와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들의 보장률이 크게 높아졌다"며 "15세 이하 어린이 청소년 입원진료비는 본인 부담이 5%로 줄었고, 중증 치매는 68만원, 어르신 틀니는 36만원, 임플란트는 32만원 이상 비용이 낮아졌다. 장애인 보장구 의료보험 보장 범위도 넓혔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특히 건보 보장성 강화로 코로나19(COVID-19) 위기 대응에도 도움이 됐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예방과 진단, 치료비용부터 야간 간호료와 의료인력 지원 비용에 이르기까지 감염병과 연관되는 모든 분야에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며 "건강보험이 코로나 방역의 최후방 수비수 역할을 든든하게 해줬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본관에서 화상을 통해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2020도쿄올림픽 태권도 동메달리스트 인교돈 선수의 보장성 강화 수혜 사례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2021.08.12. bluesod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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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건보재정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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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또 국민들의 지지 덕분에 '문재인 케어'를 과감하게 시행할 수 있었고, 국민들로부터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정책 중 하나가 됐다고 자평했다. 특히 건보재정에 대한 우려가 많았는데, 투명하고 안정적인 관리로 국민성원에 보답하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4년전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을 마련할 때 건보 재정의 적자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며 "정부는 당시 20조원의 적립금 중 10조원을 보장성 강화에 사용하고 10조 원의 적립금을 남겨둘 것을 약속했다. 그 약속대로 건보 보장 범위는 대폭 확대하면서 재정은 안정적으로 관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 건보 적립금은 17조4000억원으로, 2022년 말 목표인 10조원을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국민들의 협조 덕분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손씻기, 마스크 착용과 같은 일상적인 건강수칙을 지키는 것으로 코로나뿐 아니라 다른 질병들도 잘 예방해주신 덕분이다"며 "우리 국민들의 수준 높은 시민의식이야말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축이다. 참으로 고맙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역시 건보재정을 더욱 투명하고 철저하게 관리할 것"이라며 "건강보험이 의료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마중물이 되고, 건보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보장성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본관에서 화상을 통해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1.08.12. bluesod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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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건보 보장성 더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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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앞으로도 건보의 보장성 강화에 힘쓰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진료기술이 발전하고 의료서비스가 세분화되면서 새로 생겨나는 비급여 항목도 많다"며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더욱 줄여주기 위해선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더욱 강화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갑상선과 부비동 초음파 검사는 비용부담에도 불구하고 자주 이용하는 검사인데, 당초 계획을 앞당겨 올 4분기부터 비용부담을 줄여드릴 예정이다"며 "내년까지 중증 심장질환, 중증 건선, 치과 신경치료 등 필수 진료의 부담도 덜어드리겠다"고 했다.

이어 "어린이들을 위한 전문적인 진료도 빠르게 확충하겠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지원을 확대하고, 내년에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센터를 설립할 것"이라며 "올 하반기엔 지역 중증거점병원을 지정해 중증환자가 가까운 곳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소득이 낮을수록 재난적 의료비를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득수준별 지원비율도 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건보 보장성 강화는 국민 건강의 토대이며 포용적 회복과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되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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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이 시국에 文케어 자화자찬…부끄러움 모르는 정권"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8.12/뉴스1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코로나19(COVID-19)가 재확산되고 있는 상황에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케어 4주년' 성과보고대회를 여는 것과 관련, "이 시국에 자화자찬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라고 질타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도무지 부끄러움조차 모르는 정권"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5년 전 (메르스 사태 때의) 문 대통령 말씀을 다시 한번 들려드릴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불통, 무능, 무책임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태롭게 했고, 민생경제를 추락시켰다. 정부의 무능이야말로 코로나 슈퍼전파자'라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던 문 대통령의 발언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백신 확보를 제대로 못 해 접종이 지연되고, 땜질식 교차 접종을 하고, 2차 접종 간격을 아무런 의학적 근거 없이 연장해나가고, 2차 접종 백신을 1차 접종으로 끌어다 쓰는 등 온갖 꼼수를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제발 상식을 좀 회복하시고, 국민들에게 정중하게 사과하시고,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설명하고 국민들의 양해를 구하는 게 당연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비대면 화상으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케어) 4주년 성과 보고대회'를 주재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민들의 지지 덕분에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과감히 시행할 수 있었고, 국민들로부터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정책 중 하나가 됐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주신 건보공단과 의료진, 관계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박종진 기자 free21@mt.co.kr

 

 

아픈소리

2021-08-12 17:52:42

또 자화자찬!!!
참 멍청한 놈패이다.

 

하늘과땅

2021-08-12 18:04:32

할줄 아는것이 내로남불에 자화자찬 거기에다가 거짓말뿐 이다.

 

박태정

2021-08-12 20:02:35

삶은 소 대가리 최고의 라이브 쇼---대가리에 뭐가 들었냐?------

 

연월일

2021-08-12 20:00:19

부동산 자신있다..
25번 자화자찬~~

k방역 잘하고있다.
국민의 눈 높이를 무시하고
자기의 눈 높이로
어이없는 자화자찬!!!!!

 

세심사

2021-08-12 19:59:49

대단 하십니다 . 1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세계적인 지도자 요 .

 

cosmos1153

2021-08-12 18:30:12

이세끼하고 조국이 하고 뻔뻔하긴 둘다 똑 같아~!!!

 

hunter2955

2021-08-12 18:09:59

7개월 후 포일동 독방이 손님 기둘리는데 ~~~~

 

tioge

2021-08-12 18:26:50

미친x 이란 말 외에 생각나는 말이 없다

 

문성장군

2021-08-12 18:41:28

저 문스푼 볼때마다 대한민국도 총기 자유화가 필요 하다는 것을 느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