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집회 땐 통신·카드·CCTV로 이잡듯… 민노총엔 팔짱

8·15집회 땐 통신·카드·CCTV로 이잡듯… 민노총엔 팔짱

[4차 대유행 비상] 정부 이중잣대 ‘정치방역’ 논란

배준용 기자

강다은 기자

조선일보 입력 2021.07.19 03:29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민주노총 조합원 등 8000여명이 차로를 점거한 채 불법 집회를 열고 있다. 이 집회에 참가한 노조원 3명이 지난 16~17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질병관리청은 18일 “민노총 집회 참석자 전원에 대해 진단검사를 받으라고 행정명령을 내리고, 민노총에는 집회 참석자 명단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오종찬 기자

 

지난 3일 민주노총의 불법 집회에 참가한 조합원 중 확진자가 나오면서 ‘정치 방역’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다. 일반 국민과 자영업자 등에게는 선제 검사와 집합 금지 등 엄격한 방역 수칙을 주문한 정부가 민노총 집회는 방관하다시피 하며 사태를 키운 것 아니냐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민노총 집회 확진자가 나오기 전까지 선제 검사를 권고하지 않았다. “선제 검사할 역학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지난 7일부터 확진자가 1000명대로 급증하자 “수도권은 1가구당 1명이 진단 검사를 받아달라” “젊은 층도 증상 유무와 무관하게 검사를 받아달라”고 했다. 일반 국민에게는 역학적 근거가 없어도 최대한 많이 검사를 받으라고 하면서 민노총엔 다른 잣대를 들이댄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복절 집회는 강경 대응… 민노총 집회는 관망

 

지난해 광복절 집회 이후 정부는 전방위적으로 사법·방역 조치를 동원했다. 집회 다음 날인 16일 보건복지부는 집회를 주최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 목사를 향해 “국가 방역 시스템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며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한 지 3시간 만이었다.

 

광화문 집회 사흘 뒤인 18일 첫 확진자가 나오자, 경찰은 방역 당국 요청으로 통신 3사에 광화문 집회 장소 근처 기지국 접속 정보를 요청했고 하루 만에 제출받았다. 통신 기지국 접속 정보와 함께 신용카드 사용 내역, 폐쇄회로(CC) TV 등으로 집회 참가자 파악에 나섰다. 집회 6일 뒤인 21일 이후엔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등에 대한 압수 수색이 이어졌다.

광복절 집회(2020년), 민주노총 집회(2021년) 비교

 

당시 정부는 집회 참가자에 대해 전수 검사를 받으라는 권고를 내렸고 일부 지자체는 행정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이후 참석자 650여 명이 확진돼 ‘광복절 집회 관련 확진자’로 분류됐다. 당시 전문가들 사이에선 “확진자들이 집회에서 감염된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데 모두 ‘집회 관련 확진자'로 분류하는 건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후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집회 주동자들은 살인자”라고 말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번 민노총 집회에는 선제적 방역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광복절 집회는 앞서 사랑제일교회 집단감염이 나왔고, 교회 신도들이 집회에 참석한 역학적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전수 검사 등이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

 

집회 참석자들이 누구인지 아직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통신 기록, 신용카드 사용 내역 추적 등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난 17일 저녁 민주노총에 참석자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며 “통신 기록 추적은 특정 행사에 불특정 사람들이 모여들어 참석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하는 것”이라고 했다. 명단 제출 요구에 대해 민노총은 18일 저녁까지 특별한 입장을 전달해 오지 않았다고 정부는 밝혔다. 최재욱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집단감염의 위험이 있는 불법 집회에 선제 대응이라는 방역의 기본적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계속되는 내로남불·편 가르기 방역

 

정부는 정권·여당에 우호적인 집회·행사는 여러 사유를 대며 암묵적으로 허용한 반면 정권·여당에 비판적인 집회·행사는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 광복절 집회 한 달 전 서울시는 지난해 7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시민분향소를 서울시청 앞에 설치했고 2만여 명이 다녀갔지만 제지하지 않았다. 지난 2월 서울광장에서 고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의 영결식이 강행돼 추모객 1000여 명이 모였을 때도 경찰은 “관혼상제는 집회시위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방관했다.

 

반면 지난해 3월 1일 보수 단체들이 대규모 시위를 예고하자 정부는 서울 광화문 일대에 대규모 펜스를 설치하고 경찰 수천여 명을 배치해 집회를 막았다. 지난 16일에도 정부 방역에 항의하는 자영업자들이 차량 시위에 나섰지만 경찰의 제지에 가로막혔다. 시위를 시도한 자영업자들은 “왜 우리만 방역으로 차별받고 계속 희생해야 하냐”고 했다. 한 감염병 전문가는 “특정 계층·집단에 책임을 몰아세우는 현 정권의 편 가르기 정치, ‘내로남불’ 정치가 방역에도 작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유대열 2021.07.19 06:06:53

문재인 자기 자신을 청와대에서 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애국 태극기집회를 그냥두고 볼 문재인이가 아니지요. 이가 갈리도록 미우니 "살인자들" 소리가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이런 코로나 사태를 막지 못한 책임이 문재인 지놈한테 있는 것 아닙니까요?

 

이항규 2021.07.19 06:13:41

민노총과 전교조가 청와대 지분 51%를 가지고 있는데 우째 말을 하겠노? 경영이라도 잘 하면 큰소리 칠텐데 나라 꼬라지를 이렇게 만들어놨으니 찍소리도 못하지...

 

전일복 2021.07.19 06:12:05

민주팔아 정권잡은 문재인과 일당들이 경찰을 50년대 이승만 시대의 추악한 자유당 경찰로 되돌려 놓은 것이다. 차기 대선 후보는 다른 공약은 할 것도 없이 문재인과 일당들이 갈아 엎어 놓은 대한민국을 원점으로 되돌려 놓겠다는 딱 한가지 공약만으로도 대승을 거둘것이다.

 

류창곤 2021.07.19 07:14:46

민노총 집회이후 환자수가 1000명이상 폭증하는데도 눈가리고 아옹하는 이정부의 이중성을 규탄한다.K방역이 얼마나 정치방역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으로 기록될것이다.

 

김경희 2021.07.19 06:05:52

대단한 문제인! 그 에게는 오로지 네편내편만 있을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