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코드인사…198쪽짜리 초유의 대법원장 비리백서

거짓말·코드인사…198쪽짜리 초유의 대법원장 비리백서

[중앙일보] 입력 2021.06.16 00:04 수정 2021.06.16 01:41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비리 백서’ 발간 기자회견을 열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에서 두번째는 유상범 의원. 오종택 기자

 

국민의힘이 15일 198쪽짜리 ‘김명수(대법원장) 비리백서’를 발간했다. 정당이 특정 인물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담은 백서를 내는 건 이례적인데, 국민의힘은 “김명수 대법원장은 특권과 반칙의 대명사”라고 규정했다.

국민의힘 ‘김명수 1352일’ 기록
“판사 탄핵 관련 뒷거래 개연성 커”

대법원장 며느리 속한 한진 법무팀
조현아 판결 뒤 공관서 만찬 논란

 

2017년 9월 취임 후 김명수 대법원장의 1352일간을 기록했다는 백서엔 ‘법치의 몰락’이란 제목이 붙었다. 해당 백서에는 재임 중 불거졌던 ▶법관 탄핵 관련 거짓말 ▶코드인사 ▶인사청문회 위증 논란 등이 상세히 담겼다.

특히 2월 국회에서 가결된 초유의 ‘판사 탄핵’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이 탄핵 관련 뒷거래를 했을 거란 강한 개연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차후 이 문제에 대해 본격 수사할 기회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월 4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해 ‘사법농단’ 의혹으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는데,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 “국회에서 탄핵이 논의 중”이라는 이유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했다. 이와 관련해 김 대법원장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가 관련 녹취록이 나오자 하루 만에 “기억이 불분명했다”며 말을 바꿨다.

김 원내대표는 “김 대법원장은 지은 죄가 얼마나 많기에 도망과 회피, 침묵으로 일관하는지 한심하기 짝이 없다. 사람이 적어도 ‘3치’, 즉 염치, 눈치, 아니면 수치심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자리 지키기에만 급급하다”며 “특권과 반칙의 대명사”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은 2월 8일부터 79일째 대법원 앞에서 김 대법원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백서 발간을 주도한 유상범 의원은 “사법부 수장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 후배 판사를 탄핵의 제물로 삼았고, 국회에 거짓 답변서를 제출했다. 공정과 균형은 사라졌고, 법관회의는 친위조직화됐고, 친정권 코드인사는 사법부 곳곳에 판치고 있다”며 “사법정치화의 주범, 거짓말쟁이 피노키오 원장”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실은 이날 김 대법원장에게 ‘비리백서’를 전달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최근 김 대법원장의 며느리 강모 변호사와 그가 속한 한진 법무팀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집행유예 선고 직후 김 대법원장 공관에서 만찬을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사실이라면 매우 심각한 도덕적 문제이고 형사법상 체계 문제도 거론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주혜 의원은 “대법원에 자료 요청을 했으나 묵묵부답”이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서 대법원장 출석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

‘김명수 비리백서’ 낸 국민의힘 “그는 특권·반칙의 대명사"

[중앙일보] 입력 2021.06.15 16:27

 

국민의힘이 15일 198쪽짜리 ‘김명수(대법원장) 비리백서’를 발간했다. 정당이 특정 인물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담은 백서를 내는 건 이례적인데, 국민의힘은 “김명수 대법원장은 특권과 반칙의 대명사”라고 주장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비리 백서 발간 기자회견을 갖고 발언하고 있다. 2021.6.15 오종택 기자

 

김 대법원장 취임 후 1352일 간을 기록했다는 백서엔 ‘법치의 몰락’이란 제목이 붙었다. 해당 백서에는 김 대법원장 재임 중 불거졌던 ▶법관탄핵 관련 거짓말 논란 ▶코드인사 논란 ▶인사청문회 위증 논란 등이 자세하게 담겼다.

특히 2월 국회에서 가결된 초유의 ‘판사 탄핵’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이 탄핵 관련 뒷거래를 했을 거란 강한 개연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차후 이 문제에 대해 본격 수사할 기회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월 4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해 ‘사법농단’ 의혹으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는데,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 "국회에서 탄핵이 논의 중"이라는 이유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 대법원장은 최근 국회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가 하루 만에 “기억이 불분명했다”며 사과해 거짓말 논란도 일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김 대법원장은 지은 죄가 얼마나 많기에 도망과 회피, 침묵으로 일관하는지 한심하기 짝이 없다. 사람이 적어도 ‘3치’, 즉 염치, 눈치, 아니면 수치심이라도 있어야하는데 자리 지키기에만 급급하다”며 “특권과 반칙의 대명사”라고 비판했다.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오른쪽)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접견실에서 김명수 대법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은 2월 8일부터 79일째 대법원 앞에서 김 대법원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백서 발간 추진위에 참여한 유상범 의원은 "사법부 수장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 후배판사를 탄핵의 제물로 삼았고, 국회에 거짓답변서를 제출했다. 공정과 균형은 사라졌고,법관회의는 친위조직화됐고,친정권 코드인사는 사법부 곳곳에 판치고 있다”며 “사법정치화의 주범, 거짓말쟁이 피노키오 원장”이라고 비판했다. 유상범 의원실은 이날 김 대법원장에게 ‘비리백서’를 전달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최근 김 대법원장의 며느리가 근무하는 한진 법무팀이 김 대법원장 부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법원장 공관에서 만찬을 했다는 보도에 대해 “김 대법원장이 즉각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전주혜 의원은 “대법원에 자료 요청을 했으나 두 달 반이 지나도록 묵묵부답”이라며 “즉각적인 답변이 없다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서 대법원장 출석 요구를 다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