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네번째 좌천 “권력의 보복 견디는 것도 검사 일… 감당하겠다”

한동훈 네번째 좌천 “권력의 보복 견디는 것도 검사 일… 감당하겠다”

양은경 기자

입력 2021.06.04 17:40 | 수정 2021.06.04 17:40

 

법무부가 4일 오후 단행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내정된 한동훈 검사장. /연합뉴스

 

조국 전 장관 수사 이후 거듭 좌천인사를 당했던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4일 인사에서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발령났다. 사법연수원은 법원 산하 기관으로, 사법시험 폐지 후에는 그 역할이 법조인 양성기관에서 법관 연수기관으로 대폭 축소됐다. 현재는 사법연수생이 한 명도 없다.

 

조국 전 장관 수사 후 대검 반부패부장에서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좌천됐던 한 검사장은 이후 채널 A 사건 수사를 받으면서 법무연수위원으로 재차 강등됐다. 하지만 채널A 수사팀은 그를 기소하지도, 공범으로 적지도 못했다. 이후 중앙지검 형사 1부는 그에 대한 무혐의 의견을 거듭 올렸지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9차례 뭉갰다. 그의 무혐의가 밝혀지면서 이번 인사에서 그의 ‘일선 복귀’가능성도 점쳐졌지만 결국 또다시 한직인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좌천됐다. 좌천 인사로만 네 번째다.

 

한 검사장은 본지 통화에서 “20년 전 첫 출근한 날에 내가 평생 할 출세는 다 했다고 생각하고 살아 왔다”며 “권력의 보복을 견디는 것도 검사 일의 일부이니 담담하게 감당하겠다”고 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한동훈에게 죽어도 칼(수사권)을 쥐어줄 수 없다는 메시지를 담은 인사”라며 “결국 무혐의 처분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법무연수원에 그대로 둘 수는 없어서 고육지책으로 택한 방안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이 정도로 굴욕인사를 했는데도 안 나가겠느냐는 의도를 담은 것”이라고 해석했다.

 

관련 기사

한동훈 복귀 박범계가 제동? 김오수 “人事, 시간 더 필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3일 만나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논의했지만 합의를 보지 못했다. 김 총장은 이날 만남...

 

한동훈 “이성윤, 채널A 사건 무혐의 뭉개는 건 직장내 괴롭힘”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채널A 사건’ 수사팀의 한 검사장 무혐의 결재를 6개월째 뭉개는...

 

박범계, ‘좌천’ 한동훈 인사이동 가능성에 대해 “답 어렵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법무연수원으로 좌천돼있는 한동훈 검사장의 인사 이동 가능성에 대해 “답을 드리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한동훈 “조국, 선동 없인 못 버텨… 수사 막는게 최악 권력비리”

2019년 조국 전 장관 수사를 총괄했던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조 전 장관의 회고록 ‘조국의 시간’에 대해 작...

 

한동훈 “채널A 사건 정치적 수사, 프레임 갖고 조작”

한동훈 검사장이 21일 휴대전화 유심칩 압수수색 과정에서 자신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재판에 ...

 

피의자가 반부패부장으로…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3중 봉쇄’ 인사

이번 대검 검사급 인사의 특징 중 하나는 정권 핵심 인사들이 대거 연루된 ‘김학의 불법출금’사건의 수사를 틀어막기 위한 의도에서 이뤄졌다는 ...

 

피의자가 반부패부장으로…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3중 봉쇄’ 인사

이광철 기소 뭉갠 신성식은 수원지검장

양은경 기자

입력 2021.06.04 17:07

 

신성식 신임 수원지검장과 문홍성 신임 대검반부패부장./이태경기자.연합뉴스

 

이번 대검 검사급 인사의 특징 중 하나는 정권 핵심 인사들이 대거 연루된 ‘김학의 불법출금’사건의 수사를 틀어막기 위한 의도에서 이뤄졌다는 것이다.

 

전국 특수수사를 총괄하는 대검 반부패부장에 임명된 문홍성 수원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부 선임연구관으로 이성윤 당시 반부패부장의 지시를 받아 안양지청의 불법출금 수사를 가로막은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월 자신이 수장으로 있는 수원지검의 조사를 받기도 했다. 당시에는 참고인 조사를 받았지만 이후 고발이 이뤄져 피의자가 됐다. 이 일로 그는 불법출금 사건의 수사 지휘를 회피했고 오인서 수원고검장이 대신 지휘했었다. 검찰 안팎에서는 문홍성 신임 반부패부장이 이 사건의 지휘를 회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역시 이 사건으로 서면조사를 받은 김오수 검찰총장도 회피한 상태다.

 

신임 수원지검장에 임명된 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은 수원지검의 이광철 민정비서관 기소 결재를 미뤄 온 인물이다. 수원지검은 이성윤 지검장을 기소한 다음날인 지난달 13일 이 사건 핵심 피의자인 이광철비서관의 기소 결재를 올렸지만 담당 부서인 대검 반부패부는 “아직 조남관 직무대행에게 보고하지 못했다”며 차일피일 미뤄 왔다.

 

그는 한동훈 검사장이 채널 A기자와 유착해 총선에 관여하려 했다는 KBS의 오보사건의 제보자로 알려져 있다. 작년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에 들어가서 징계 투표에 ‘기권’ 을 하기도 했다.

 

그동안 문 지검장을 대신해 이 사건을 지휘해 왔던 오인서 고검장의 빈자리는 추미애 전 법무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김관정 동부지검장이 맡게 됐다. 김 신임 고검장은 작년 9월 추 전 장관 아들 뿐 아니라 보좌관 최모씨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이광철 비서관, 조국 전 장관 등 정권 핵심 인사가 대거 연루된 이 사건의 추가 수사와 기소를 가로막기 위해 3중으로 안전장치를 만든 것 같다”며 “핵심 피의자인 이광철 비서관의 의도가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